한덕수 총리 비롯한 내각 총사퇴 후 개각 수순
여당 한동훈 사퇴 호남배제 전략 수정 가능성↑
대통령 임기 내내 ‘여소야대’, 민주화 이후 처음
국정운영 부담 줄이기 위한 탕평책 관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정권 초부터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정부 여당과 전북의 관계가 재설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 임기(5년) 내내 '여소야대'로 운영된 정권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출범한 정권 중 처음으로 지금처럼 특정 지역과의 갈등이 심화할 경우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입성할 당선인 300명(지역구 254명·비례대표 46명)이 정해졌다. 그 결과 야권은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으로 과반을 확보했고, 사실상 범민주당계 정당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12석을 가져갔다. 이들의 의석수만 해도 187석으로 반윤(反尹) 보수정당인 개혁신당 3석과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까지 포함하면 정부를 견제할 야권의석은 192석이나 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쳐 개헌 가능 의석인 200석을 겨우 막는 데 만족해야 했다.
‘정권심판’이라는 민심에 떠밀린 윤석열 정부의 혁신은 대통령실·내각·여당 세 부분에서 이뤄질 전망으로 해체수준의 쇄신이 요구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잼버리 사태 이후 외면했던 전북현안을 어떻게 챙길지도 관심사다.
전북과의 관계 개선은 ‘대통령실 참모 인선의 탕평’, ‘균형발전 개각’, ‘이념에서 민생 위주의 여당 개혁’이라는 세 가지 코드가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대통령실과 내각에선 선거 패배 바로 다음 날인 11일 사의 표명이 잇따랐다. 4년 전 국정농단 사태 이상의 참패에 대한 책임이 내각과 참모에게도 있다는 의미에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의 모든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를 밝힌 것이다.
한 총리의 사표가 수리되면 주요 부처 장관 등 주요 내각 인사의 교체도 순차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정 쇄신’에 인적 쇄신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하는 게 당연하고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영수회담(領袖會談)이 성사될 실마리도 열렸다. 우리나라 마지막 영수회담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의 만남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2022년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꾸준히 제안했지만 ‘범죄피의자와의 면담은 부적절하다’는 명분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야당과 협조하고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와 함께 국민의힘의 ‘호남배제’ 전략에도 대폭 수정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사태 이후 전북을 완전히 배제하고 호남 안에서도 갈라쳐 고립시키려는 행태를 보였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영남 텃밭을 주로 공략하고 전북에는 제대로 된 선거 지원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유일하게 당선 가능성이 있었던 정운천 후보의 혈서도 외로운 몸부림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의 보수 지지층 결집 시도는 결국 전국 선거 참패와 고립으로 이어지면서 당내 탕평과 실용주의가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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