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도시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는 426m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다. 바로 432 파크 애비뉴다. 글로벌 슈퍼 리치를 겨냥한 이 아파트는 가진 자 중에 더 가진 자를 위한 세컨드 하우스다. 맨 꼭대기 층에 있는 펜트하우스 가격은 1000억이 넘는다. 상위 0.01%를 위한 하늘 위에 지은 집인 이 건물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의 마천루를 꼬맹이로 만들어버렸다고 비꼬았다. 지금도 맨하탄 주변에는 초호화 주거용 타워가 8개나 더 건설 중이다.

이를 두고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는 1% 상위계층이 도시를 점령하고 중산층은 점차 살 수 없게 된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심화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계층과 공간의 분리를 새로운 도시의 위기로 보았다. 소수의 특권층이 사는 작은 지역과 다수의 서민들이 사는 넓은 지역이 도시와 교외지역에 나타나고, 교외지역의 빈곤층이 도시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럼 서울은 어떤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서울 강남에 있는 더펜트하우스 청담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시가격이 164억이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그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200억이 넘는 셈이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국 10위에 드는 고가 아파트는 서울의 강남과 서초, 용산의 한남동과 성동의 성수동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시내와 한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독보적인 전망뿐만 아니라 널찍한 공원과 수변공간을 가까이 두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서울도 뉴욕처럼, 슈퍼 리치를 겨냥한 초고층의 값비싼 아파트가 한강 변을 중심으로 더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공간 불평등의 문제는 통계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평균적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그 외 서울지역의 집값은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 범위를 좁히면 그 격차는 훨씬 커질 것이다. 이는 글로벌 대도시인 서울의 교육과 사회·문화적인 매력에 더해 첨단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산업이 서울에 집중함에 따라 산업별 임금 격차가 커지는 데 기인한다.

이러한 도시 불평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고대의 도시화는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부와 역할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는 계층사회를 촉발했고 불평등과 노예제도를 낳았다. 근대 이후의 도시화 과정에서도 도시와 경제를 성장시키는 힘이 역설적으로 계층을 만들고 불평등을 심화시킨 일들은 여전하다.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 온 도시 불평등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정책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해 보인다. 모두를 위한 도시, 보다 사회통합적인 접근이 바로 그것이다. 지구촌의 많은 도시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가장 주목받은 것은 토지이용과 세제 그리고 교통이었다. 유익한 일자리가 한 곳에 모이도록 복합적 토지이용을 허용하고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일이다. 공공재 성격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도 필요하다. 그리고 적정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직·주·락(職·住·樂)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을 확충하여야 한다. 여기에 생활비가 반영된 최저임금을 올려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플로리다 교수의 외침은 우리에게 울림을 준다.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전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