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실현, 공공기관 추가이전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문제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의 특성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있던 153개 공공기관이 2019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목표였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 등 당초 목표로 했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후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추가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동력을 잃고 말았다.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지방의 외침을 흘려들으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임기 내내 공수표만 남발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도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약속했다.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출범 후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하면서 곧바로 이전에 착수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기대는 오래 가지 않았다. 로드맵 발표는 하염없이 미뤄지고, 구체적인 논의도 찾아볼 수 없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정치적 셈법으로 눈앞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앞다퉈 내놓았지만 항상 빈손이었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 기조를 버리지 못한 탓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기대가 점차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신도시 정책 등을 통해 수도권 블랙홀을 키우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선거에서의 셈법이나 정국 현안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도 공수표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