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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율 너무 낮다

전북 민선 8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있으나 취임때 야심차게 약속했던 공약 이행율이 너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아도 보통 낮은게 아니라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던져준다. 민선 8기 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기에 자칫하면 현재 추진 중인 공약 대부분 폐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 시장군수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실적이 우수하다며 이런저런 상을 받는가 하면 일부 언론에는 칭찬일색의 보도가 넘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수치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결론은 지금부터라도 자랑하지 말고 묵묵히 지역주민을 위해 하나하나 뭔가 해야만 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년 민선 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보자. 전북 14개 시장군수들의 공약 이행 완료율은 평균 26.51%에 그쳤다. 전북은 제주를 제외한 내륙지역 8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공약 이행률 32.20%과 비교할때 5.69%p 낮았다. 지난 2년간 전북지역 민선 8기 자치단체장 공약 1090개 중 완료된 공약은 고작 65개였다. 다만 이행 후 연계된 다른 사업을 진행 중인 공약도 224개나 있어 임기 중 성과로 분류됐다. 이밖에 공약들은 정상추진 722건, 보류 2건, 폐기 4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약 목표달성률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규모가 크고 시민들의 체감도 높은 일부 사업의 경우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 결과 재정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경기장 개발, 새만금 전주-김천 철도, 황방산 터널 개통, 전주천 하류 상태계 복원 등은 재원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한다.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32.18%밖에 마련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자치단체장의 공약목표 달성비율과 실제 공약 이행실적 간 차이가 클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잘 챙겨야 한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이 임기 내에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 민선8기 출발때부터 공약을 각 부서별로 나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공약지도까지 만들어 공개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자치단체장에 우호적인 이들만을 들러리로 세우지 않고 명실공히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 등을 중심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을 꾸려 운영함으로써 이행상황을 날카롭게 점검하는 겸손한 자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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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기초단체장 공약 이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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