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급을 지자체로 보내는 대신 5급 인사 받기로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지자체의 4급 한자리 잃는 꼴
예산권을 무기로 하는 권위의식, 인사갑질 규탄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직급 불일치 문제를 부르는 인사 교류를 요구하면서 '인사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기재부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4급 서기관을 보내는 대신, 한 직급 낮은 5급 사무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해당 지자체의 4급 정원을 1명 줄이고, 5급 승진 요인도 빼앗아 가는 것과 다름없어 지자체에 불리한 교류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인사권이 없는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앞세워 지자체를 상대로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인사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관행화된 갑질'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인사 교류는 직급의 균형을 맞춰 1대 1로 이뤄졌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따금 이런 관행에 어긋나는 부당한 교류를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형평성을 잃은 교류 조건을 수용할 경우 지자체 조직 내 인사 적체 문제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가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국가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려운 게 지자체의 현실이다. 실제 한 광역단체 단체장은 '노조에서 대응해 달라'고 호소할 정도라는 전언이다.
송상재 전북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기재부의 4급 전입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기재부가 예산권을 무기로 '정부 내 정부'라는 그릇된 권위의식에 물들어 있는 것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사 교류 차제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순기능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직급이 일치하지 않는 교류에는 문제가 있지만, 기재부와의 인사 교류 확대로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노조는 한국노총, 전국공무원노조 등과 공조해 기재부의 부당한 인사 강요에 맞설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기재부 앞 규탄 시위, 지자체 집단 반발 등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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