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필수의료인력 확충 관련 현안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 가운데 유독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에만 차별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전 세계적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 등을 비롯한 국가적 의료위기나 취약계층 의료를 전담할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국방의과대학 일명 국방의대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일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로 시작된 이번 ‘의료 대란’ 뿐 아니라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 의료 비상 상황이 생길 때마다 ‘최후의 보루’를 맡는 직업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의대 설립 취지는 턱없이 수가 부족한 장기 군의관 양성도 있으나 의료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 의사를 양성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로 알려졌다. 지역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공공의사를 배출하겠다는 남원 공공의대와 그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남원 공공의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확충과 의료개혁 논의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다.

정부는 특히 법원의 결정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사 양성에 탄력을 받았으나 남원 공공의대 논의는 전북에서마저도 공중분해 된 상황이다. 전북도정은 물론 남원시정이나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과제에서도 남원 공공의대 현안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의과대학(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은 이번 주내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에서 남원 공공의대 몫은 도내에 의대가 있는 전북대와 원광대에 흡수됐다. 이는 공공의대 설립의 대명제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그 실타래가 꼬였다. 지난 정부 임기 중 20~21대 국회에선 전국 10여 개 지역정치권이 의대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남원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확정지었던 보건복지부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입장을 적극 추진에서 반대로 뒤집었다.

이에 일각에선 전북정치권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희망고문’대신 솔직한 ‘공약폐기’와 함께 대도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 정치권 내부에서도 공공의대가 새만금처럼 30년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 지연 문제를 여당 탓 정부 탓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수당으로 법안 통과를 강행할 수 있는 민주당에 날이 선 대응을 하면 공천은커녕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치권과 지자체가 최소한의 정치적 쇼만 할 뿐 제대로 된 결기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라고 귀띔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