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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강원특별자치도의 동행, 성공전략 모색

공동 과제 연구 및 현안 해결 등 합동 워크숍 개최
균특계정 설치, 지역소멸 대응 방안 등 제안

특별자치도 전환을 계기로 전북과 강원이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도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홍천에서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과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추단장을 비롯해 전북연구원·강원연구원 연구진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재정과 이민, 산지 등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북연구원은 보통교부세 법정률화와 광역 조정교부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 및 인센티브 확보, 세제감면 법개정, 균특계정 설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례를 통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계·대상별 종합대책과 인구 관련 획기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도와 시군 간 사무 재배분, 자치분권제도화 방향도 제시했다.

강원연구원은 먼저 특별법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자치도임에도 중앙정부의 의해 권한 결정, 부처별 협의 난항 등 여전히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소멸을 막는 방안으로는 광역비자를 신설하고, 국제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자치분권 강화로는 자치 재정권 및 조직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통교부세 보정 등 재정 특례 확보에 강원의 협조도 요청했다.

또 22대 국회 가동 이후 양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동간담회 개최도 제안했다. 양 연구원은 논리 보강과 함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현규 전북자치도추진단장은 "지방분권 강화와 도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다"며 "강원과 공동연구, 세미나, 협약체결 등 협력 활동을 통해 한 목소리를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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