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새만금 국제공항 등 예타 면제 부실 운용 지적

하루 만에 면제 요구 의결 등 구체적인 검토 지적
대통령 공약 사업,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맥 같이 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중요성과 시급성 방증

감사원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과정에서 부실한 운용을 지적한 가운데 전북 지역사회에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사태 이후 불거진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4일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새만금 국제공항을 포함한 36개 사업이 6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예타를 면제받았다. 이 과정에서 부실 관리가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다.

지난 2019년 1월 새만금 국제공항(당시 면제 사업비 7534억 원)의 예타 면제 과정에서 기재부가 주무부처로 부터 면제 요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의결되는 등 사업 계획의 구체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타 면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에 정당성을 실어줬다.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를 면제해 준 것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와 국회, 중앙부처, 전북 지역사회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을 포함해 타지역 사업 등의 예타를 면제받은 것은 지역소멸과 지방분권을 기조로한 정무적 판단의 예타 면제였다.

반면 현 정부에 들어서는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라는 핑계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표류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부산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과 비교했을 때 일찍부터 사업이 추진돼 왔음에도 정작 개항 시기는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애초 2035년 개항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2029년 12월로 무려 6년이나 앞당겨졌다. 반면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했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2029년 개항이 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감사원이 문제 삼은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의 신속한 의결은 오히려 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방증한다고 볼 수도 있다.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된 항공 인프라를 보완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문화 교류의 허브 역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예타를 면제한 사업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