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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해제] 비상계엄령 선포 후폭풍…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6개 야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5개 정당 검경에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장관 고발, 고소장 접수
국정운영 마비 한덕수 국무총리 "내각 총사퇴", 대통령실 비서실장 일괄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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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결의로 비상계엄을 철회한 4일 오후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 및 반란죄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번진 후폭풍이 대한민국 전체를 휩쓸고 있다.

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으로 환율과 증시 등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혼란이 가중됐다.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계획을 구체화 했고. 여당은 대통령의 출당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국회는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표결할 예정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계엄 해제에 힘을 보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키맨으로 보고 있다. 친한계 의원 18명이 탄핵 소추에서 찬성 표를 던진다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수를 채울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이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들에 대한 고발‧고소장을 검찰과 경찰에 접수했다.  정치권을 넘어 이번 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한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잇따를 전망이다.

국정운영에도 치명타를 입었다. 대통령의 계엄령이 명분을 잃은 만큼 국정운영에 동력이 상실되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통령실·국민의힘 주요인사와 비공개 회동 뒤 내각 총사퇴를 발표했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면서 사의를 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이 모두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전국적으로는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동시에 번졌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요구했다. 종교계에선 천주교, 기독교, 불교계가 윤 대통령의 사과와 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주요대학 교수들 역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탄핵을 거론했다. 

백세종,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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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후폭풍 #내란죄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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