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명의 도의원들이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 정책을 촉구하고, 청년 정책 활성화 의지 부족을 꼬집는 등 심도있는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윤정훈 의원= “무주 태권도원이 개원한 뒤 10년 동안 약 250만 명이 방문해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며, 국내외 태권도 발전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태권도원 관련 시책을 도가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태권도진흥재단 임원에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이사로 포함되어 있는데, 행정부지사는 지난 3년 동안 태권도진흥재단 이사회를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2012년 ‘태권도 민자유치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투자 유치에 실패했고, 지난 3년 동안 민자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국비가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

△이명연 의원= “전북자치도가 2000년 1월 7일 제정한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 환경보전기금 설치에 나섰지만 기금 적립과 운용 모두에서 뚜렷한 철학과 원칙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기금 재원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의 환경분야 징수교부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금 조성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 지역축제에 대해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역시 관리 부실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서난이 의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 JB지산학협력단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규정과 지침을 수 차례 개정해 현장의 혼선을 촉발시켰고, 지침 개정을 위해 총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 지역 주요기관의 협력이 RIS사업과 RISE구축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JB지산학협력단 내부규정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거버넌스 상호 신뢰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협력단장이 대학본부장과 사업단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은 협력단이 대학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이다.”

△김슬지 의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북자치도의 청년참여예산 추진이 전무하다. 도내 청년 누구나 손쉽게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고, 도는 이런 수요를 모아 도정에 반영한다는 ‘청년참여예산제’의 기본적인 취지조차 전북도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신설된 청년정책과가 신설 이후 네 번의 과장 교체, 신규 사업 발굴저조, 청년참여예산에 대한 의지 부족 등 기능과 역할이 매우 의심되는 상태로 이는 전북도가 갖고 있는 청년정책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기관을 통한 청년정책 운영 주체 떠넘기기를 멈추고,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현숙 의원=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협약맺은 2차전지 기업들이 IRA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해 투자기업들의 지분율 변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2차전지 기업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오염물질의 처리에도 전북자치도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새만금 호의 수질개선과 관련해서도 방조제 완공후 지속적으로 상류오염원 제거를 통한 수질개선 사업에 4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수질은 악화되고 있고, 새만금의 농업용수 공급처를 금강호로 변경한 자체만으로도 새만금 담수호의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수질개선을 위해 해수유통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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