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기회’

비상사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다음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결과가 발표됐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다.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 각 지자체가 촉각을 세웠다. 정부가 발표한 1차 기회발전특구에는 전북과 경북·전남·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곳이 포함됐다. 　

인구절벽 시대, 수도권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인구 위기의 직격탄은 지방이 먼저 맞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국가 비상사태 대응 전략은 지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4대 특구’ 계획은 이른바 ‘선택과 집중’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설정한 요건을 갖춘 곳은 모두 선정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완을 요구해서 가급적 지정하는 방식이다. 치열한 경합 속에 상대적으로 우수하거나 경쟁력이 있는 지역 1~2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일반적인 공모사업과는 다르다. 희소성을 전제로 한 ‘특구(特區)’라는 명칭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실제 정부는 지난 3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신청을 받았고, 전북이 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등 5개 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한 3유형에서는 전국의 신청 지역이 모두 지정됐다. 또 기회발전특구는 별도의 공모 일정도 없이 지방정부에서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신청하면 수시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기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목표도 ‘지방 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다. 중앙정부에서 세제·규제특례 등의 지원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주고 지방정부에서 그 정책을 직접 설계·운영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의 공모사업 신청 과정이 바로 지방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동시에 운영 의지를 중앙정부에 피력하는 절차인 셈이다. 하지만 중앙집권식·수도권 위주 경제정책으로 급성장한 대한민국에서 지방이 자체적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변화와 도전이 요구되는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도 달라져야 한다.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특구로 지정된 것 자체는 크게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혼자 월계관을 쓴 것마냥 단체장의 치적으로 요란하게 홍보하는 모습이 보인다. 성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정부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요구한 필요조건을 충족시켰을 뿐이다.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쏟은 공력보다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한 이유다. 어쨌든 기회는 얻어냈다. 이제 시작이다. 응원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