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지사회의,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하라

영호남 8개 광역지자체 협력회의가 8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전북, 부산, 광주, 울산,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지사와 대구, 전남 등 2개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지방정부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영호남의 성장은 물론 국가의 변화를 함께 이끌자는 뜻에서 의미 있는 회의였다. 앞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에 매몰된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한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이들 지역간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1988년 구성됐다. 올해가 18회째다. 그동안 영호남 친선교류와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펼쳐왔다. 지난해는 3월에 울산에서 열려 8개 공동협력과제 등 9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올 회의에서 다뤄진 공동협력 정책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등 8개며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는 영호남광역도로망 구축(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영호남광역철도망 건설(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2개가 채택됐다.

이들 과제는 수도권 독과점 타파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살리기를 약속했지만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 모두 공수표였다. 윤석열 정부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공약했다. 하지만 현실은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의 몰락을 초래했다. 이제 인구 격감으로 인한 지방소멸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더 이상 계속되면 국가 자체의 소멸을 부를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몰렸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를 수도권에 쏟아부은 탓이다. 수도권은 비만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지방은 기업과 청년이 빠져나가 앙상한 뼈만 남았다.

이번 영호남 지사회의는 지방정부의 자구를 위한 몸부림이며 생존을 위한 외침이다. 정부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8개 광역단체장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화답을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 일어서는 모멘텀을 마련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