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재정 특례와 자주 재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과 특별자치도의 근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북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

8일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담긴 40건의 전체 특례 가운데 재정 특례는 총 7개다.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기후에너지투자공사 설립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 특례는 부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는 당초 1차 개정안에 232개의 조문을 제안했으나, 최종적으로 131개만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재정 관련 조항들이 대거 삭제됐다. 이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북자치도는 제주나 세종에 준하는 재정 특례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적 장벽에 직면해 있다. 제주와 세종은 국가 차원의 특수 목적(국제자유도시·행정복합도시)으로 설립돼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은 것과 달리, 전북은 지방 발전을 위한 요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강원은 전북과 함께 재정 특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반발이 큰 만큼 비재정적 특례에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전북의 경우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더욱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중앙의 권한이 이양되면서 업무 범위는 확대됐지만, 이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 지원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도는 현재 자주재원 발굴과 세수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이후 JDC와 같은 국가공기업 설립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전북 정치권에서는 지역 재정 확보가 담겨진 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중앙 부처의 수용 여부도 불투명하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전북계정 신설의 경우 자치분권특별법에 근거 조항이 마련됐으나 실제 예산 배정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활용한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재정 특례는 쫓아다니며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바뀌지 않은 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북의 강점은 농생명 분야를 중심으로 특례를 부여받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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