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열고 안건 심의 의결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 구간 확장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 확장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타당성재조사 결과 총사업비는 예타 당시 2299억 원에서 3372억 원으로 증가해 1073억 원(46.7%)이 증가했다.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 확장사업은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에 중점사업으로 반영됐으며, 김제시 금구면 김제IC에서 익산시 왕궁면 삼례IC까지 18.3㎞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20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기본설계 과정에서 안전성 증대를 위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한 교량계획 변경, 교량 공사용 가시설 및 가교 반영, 배수시설 설계기준 반영, 방음벽 추가 반영 등으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했다.
증액된 사업비는 물가·지가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예타 대비 31.2% 증가됐으며,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해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삼례~김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호남지역을 충청권과 수도권으로 연결해 주는 핵심적인 고속도로망으로 병목 현상으로 인한 지·정체 해소와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노선 신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논산JCT에서 익산JCT까지는 8차로, 익산JCT에서 삼례IC까지는 6차로, 삼례IC에서 김제IC까지는 4차로로 운영되면서 차선 감소로 인한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차량 정체와 교통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또 전북혁신도시, 새만금 개발사업,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호남고속도로와 연계된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교통량 증가도 예상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KDI를 대상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 및 주말 상습 지정체 해소, 혁신도시, 새만금개발,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조기 정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25년) 및 새만금국제공항 개항(29년)에 따른 교통량 증가 대응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호남고속도로 김례~삼제 구간 확장 사업 신속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면 도로용량 증대로 상습적인 교통 지정체가 해소되고, 새만금과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주요 산업시설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등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김광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 투자유치가 증가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상황에서 지역 핵심 SOC의 적기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후속 절차인 총사업비 협의,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이 신속히 진행돼 2028년 개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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