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1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며, 공직자 친족에게는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래의 청탁 대상인 공직자에게 미리 잘보이도록 선물하라는 얘기냐"며 권익위를 비판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1일 ‘2024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 SNS에 게재했다.

카드뉴스를 보면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등이 게재돼 있다.

여의도 국회에서는 권익위가 홍보한 청탁금지법 카드 뉴스에 대해 “권익위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익위의 카드뉴스를 걸어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눈치를 보더니 이젠 뇌물을 조장하는 기관으로 변질한겁니까?”라며 “이런 카드뉴스를 만들어 홍보하는 권익위에 분개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익위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 주고 있다”며 “명절 선물 가액 한도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와 경제단체로부터 늘 볼멘소리를 듣던 권익위가 이번 추석 명절에는 내수 경기진작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발한 통 큰 대책을 내놓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배우자에게는 수백만 원의 명품백을 선물해도 마음껏 제공할 수 있다고 면죄부를 공개적으로 주고 있다”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키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 아닌가.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검찰이)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선물했다”며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모세의 기적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해당 카드뉴스는 법 적용대상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청탁금지법 때문에 선물하기 꺼려진다는 오해가 있어, 지난 2018년부터 선물을 많이 주고 받는 추석·설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해 알려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카드 뉴스 역시 2024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거에 배포되었던 카드뉴스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린다”며 “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청탁금지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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