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사상 최초 10조 원 국가예산 확보 목표에는 실패했으나, 3년 연속 9조 원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25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9조 600여억 원(1129건)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신규 사업 1412억 원(215건)과 계속 사업 8조 9188억 원(914건)으로 구성됐다.

이는 전년도 정부안 대비 1조 1400억 원가량(14%) 증가한 규모다.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3.2%에 그치는 등 지속되는 긴축 재정 기조라는 악조건에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도가 당초 요구한 총 10조 1155억 원(1565건)과 대비해 10% 감소한 수치다.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요구액(7244억·580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412억 원(215건)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SOC 분야에서는 무주 설천-무풍 구간 신규 국도 확장 사업과 김제-삼례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실시설계비 24억 원, 익산역 확장 및 선상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을 확보했다. 새만금 주요 SOC 예산으로는 6660억 원을 확보해 전년 대비 910억 원 증가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 사업,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배전선로 지원,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개발 등이 반영됐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과 재해 예방 사업, 전주 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도 확보됐다.

그러나 일부 핵심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미반영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표적으로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요구액 30억 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신속 추진을 언급했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예산도 요구액의 절반 수준인 55억 원에 그쳤다.

전국 최초로 새만금에 조성하고자 했던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요구액 10억 원) 예산 역시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신규 사업 발굴 단계부터 시작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은 녹록지 않은 과정이었다"며 "기재부 단계에서 미반영된 사업들은 쟁점 사항 해소 필요성에 대한 논리 강화 등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시작된다. 최종적으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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