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반영된 전북 국가예산 부끄럽다

정부가 내년 국가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원으로 편성했다. 전북지역 예산은 9조600억원이 반영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목표액으로 설정한 10조원에 9400억원이나 모자란다. 도내 지자체들이 건의한 사업비에서 10%가량이 삭감된 것이다. 정부 예산안만 들여다보면 역대 최고액이고, 전년(7조9215억원)에 비해 14.3% 늘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역시 이 점을 부각시켰다. ‘2025년 국가예산 정부안에 역대 최대 9조원대 반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성과를 내세웠다. ‘쾌거를 이뤘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해 발표된 2024년 전북 국가예산 정부안은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크게 삭감됐고, 그나마 국회 단계에서 9조164억원까지 늘렸지만 전년(2023년) 대비 ‘국가예산 사상 최초 감소’라는 기록을 남겨야 했다. 그러니 그 수치만으로 예산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다른 시·도와 비교하는 게 현실적이다. 게다가 파급효과가 큰 신규사업의 경우 요구액(7244억, 580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412억원(215건)만 반영됐다. 또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신속 추진을 언급했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예산도 요구액의 절반 수준인 55억 원에 그쳤다.

정부의 국가예산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는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 열린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전북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정부가 여전히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지역간 치열한 예산 경쟁도 이겨내야 한다.

국회 심의 단계를 거쳐 정부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연말까지 전북 예산 증액을 위한 지자체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정치적 역량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파행에 따른 예산삭감과 새만금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등으로 다시 부각된 ‘전북 홀대’의 원인을 지역의 정치력 부재로 연결하면서 지난 4월 제22대 총선을 통해 대거 국회에 복귀한 중진의원들의 정치력이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