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도지사 "지역간 의료 불균형 심각...필수 의료시설 정부가 지원해야" 대통령에 건의

윤 대통령 주재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17개 시도지사, 한덕수 국무총리 참석
필수 의료시설 운영비 지원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범위 확대 건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등 필수 의료시설 운영비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및 행안부 등 지방 관련 부처 장, 차관들과 17개 시·도지사와 각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지난 제7회 협력회의 상정안건의 후속조치 추진 상황과 신규 안건 선정 경과를 보고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상정돼 논의된 안건은 총 5건으로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방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빈집 및 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방안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이 가운데 김 지사는 "현재 국토부 및 농식품부로 이원화된 빈집 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빈집의 자진정비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와 재산세 감면 혜택 등 추가적인 정책으로 뒷받침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준안건비 관련한 자유토론에서 김 지사는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개선 방안에 동의하나 패널티 부여를 재정자립도와 자율운영범위와 연계시키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패널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확대를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지방조직 제도개선 TF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소아외래진료센터 등 필수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지역 필수의료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