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어떻게… 정치권도 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도 예산 마련 방법 문의

정읍시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민 1인당 30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시책이 지역 소상공인과 경제에 활력이 기대되는 가운데 예산확보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무기명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10만 2647명(주민등록표상 정읍시 거주자)에게 총 308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는 예산 조정 및 절감액 229억원, 예비비 50억원, 추경 삭감분 30억원 등 다양하고 강력한 예산 절감 방안을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들의 어려운 재정난에도 도내에서 처음으로 정읍시가 민생회복지원금을 마련함에 따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민주당) 위원장도 이학수 시장에게 어떻게 예산을 마련했는지 문의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신 위원장은 예산 확보 설명자료를 요청하고 전국 민주당 소속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해법을 공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선8기 출범후 지난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절감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서별 추진 20개 사업을 변경하여 561억 8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예산팀에 따르면 '정읍시 제3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량사업'은 당초 2km 교체 계획에서 공법 변경을 통해 전구간 교체로 변경하여 사업비 16억3700만원 절감,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통한 재정사업 변경 추진계획수립으로 2029년까지 시설비와 운영비 총 397억9600만원을 절감했다.

또,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사업장 인근 휴양림을 사토장으로 선정하여 10억3100만원 절감, '광역매립장 2공구 매립기간 연장사업'에서 8억2500만원 절감, '옹동면 용호천 민원해결사업'은 15억원 교량신설을 기존 하상도로교 확장으로 변경하여 14억원을 절감했다.

내장저수지 옆 산사태가 발생한 '시도35호선 항구복구 사업'은 이학수 시장이 직접 공사비 특별교부세 신청으로 13억3000만원 절감, '용호터널 등기구 교체사업'은 기존 전선 케이블 재사용으로 당초 11억5000만원 사업비가 5억82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학수 시장은 "사업 계획보고 과정에서 담당직원들에게 사업비 산정에 대해 명확한 질의응답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며 "공무원들의 반발과 불만도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세출구조 조정과 경상경비 축소, 낭비적 재정지출 중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