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고발… “사법 시스템 붕괴 방치”

상설특검 추천 의뢰 지연, 내란수사 방해 등 주장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형·이용우· 김민석· 이건태· 임미애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 극복·국정 안정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최 대행의 혐의는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 방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 지연 등이다.

민주당은 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된 것에 최 대행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한다"며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 조처 역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제6차 특위 회의를 열고 “윤석열의 체포 불발과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무엇보다 최 대행이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영장집행, 상설특검 의뢰 등 법대로 하지 않는 최 대행의 직무유기가 내란진압과 경제회복의 암초가 되고 있다”며 “쓰레기 치우는 청소차가 임무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계엄당시 윤석열의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지시 쪽지가 사실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내란 당시 계엄 쪽지를 이행한 원죄로 내란진압을 사실상 지연, 방해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고 명료하게 처신해 달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 또한 최 대행을 향해 “책임 회피 수단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병이 체포되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는 경호처장을 직위해제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리고 비판했다.

다만 최 대행 탄핵까지 고려하던 민주당이 '줄 탄핵'에 따른 역풍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고발' 단계로 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