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중점관리사업 34조…민생회복 17조5천억, 경기진작 12조4천억 투입
'정책 컨트롤타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당분간 매주 개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상반기에 358조 원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목표치는 중앙정부 67%, 지방정부 60.5%, 지방교육재정 65%씩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85조 원 규모의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은 1분기 40%·상반기 70%를 집행하고, 상반기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로도 각각 37조6000억 원, 2조8000억 원을 투입해 건설경기 회복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별도의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중점관리사업 85조원 중에서 1분기에 투입되는 34조 원(40%)은 민생회복 분야 17조5000억 원, 경기진작 분야 12조4000억 원씩이다.
정부는 "올해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신속집행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도 1분기에는 매주 열어 집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전반적인 위기 대응 역량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지 많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며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모든 부처와 국무위원이 원팀이 돼 더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는 물론 사회·외교·안보·치안 등 국정 모든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당분간 회의도 매주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입법도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은 1~2월 중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제인 '설 민생대책'과 관련해선 "연간 소비자물가 상상률은 1.8%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른 설에 따른 성수품 수요와 기저효과로 연초 물가의 상방 압력이 크다"며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 성수품 물가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공급, 국내관광 활성화 등의 대책도 거론하면서 "연휴기간 국민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부문별 상세 방안을 담은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선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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