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시대의 ‘교통 격차’

극과 극, 대립과 갈등의 시대다. 탄핵정국,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정치 양극화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정치뿐만이 아니다. 경제·문화·교육 등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서로 달라지고 멀어지는 격차와 불평등, 쏠림과 소외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새해, 전북지역에서는 교통 인프라 격차·지역차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곳곳에서 새 철도노선 개통 소식이 유독 많았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30분대 출퇴근’을 실현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 정부는 GTX 노선을 충청·강원권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 서해안권역 수도권 서부와 충청권을 잇는 서해선·장항선·평택선이 동시 개통됐고,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돼 서울~부산을 잇는 또 하나의 KTX 노선이 개통했다. 이어 삼척~포항 고속철도 완공으로 강릉~부산 동해선 전 구간이 연결되면서 새해 벽두 동해안철도 시대 개막을 알렸다.

그런데 전북은 딴세상이다. 전국 곳곳에서 속속 발표된 교통인프라 확충 소식에서도, 또 정부의 교통혁신 청사진에서도 전북은 없다. 전북만 쏙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서해안권역 3개 철도노선을 동시 개통하면서 ‘서해안 철도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했다. 하지만 경기도 고양 대곡역에서 시작되는 서해안철도는 충청권까지만 이어졌다. 나머지 군산~목포 구간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서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됐을 뿐 확정이 미뤄진 상태다. 군산과 고창·부안·함평·영광 등 호남 서해안권 5개 지자체장들이 ‘서해안철도(군산~목포) 국가계획 반영’을 요구했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 하늘길도 순탄치만은 않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국제공항이 마침내 새해 착공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 연말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참사로 인해 ‘정치 논리로 건설돼 고추나 말리는 공항’이라는 비아냥 속에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새만금공항을 포함해 전국 지방공항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더 싸늘해졌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성과 없이 다시 해를 넘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 처리다. 전북은 중앙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현행 대광법에서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해서다. 이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권역은 정부의 광역도로망과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번번이 누락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어찌됐건 철저한 차별이고, 이 차별이 격차를 키우고 있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으로 발표한 ‘지방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x-TX)’ 계획에서도 전북은 없다. 광역시가 없다는 게 그 이유로 풀이된다. 결국 수도권(GTX)과 지방(x-TX) 광역급행철도 계획에서 쏙 빠진 전북은 교통오지 탈출을 위해 대광법 개정의 시급성이 더 커졌다.

/ 김종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