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세금, 한 푼도 낭비 없게...전북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혁신

3억 원 이상 이상 보조사업 실적검증 의무화, 전문 감사인 후보군 제공
감사인 대상 보조금 관련 법령과 지침 교육 실시, 검증 역량 제고 노력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3억 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 실적검증을 의무화하고 검증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감사인 후보군을 도 차원에서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보조사업자가 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또 앞으로는 도에서 제공하는 후보군 내에서 감독부서가 감사인을 선정해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 도는 오는 3월 중 공모와 심사를 통해 감사인을 선정하고, 이들과 협약을 체결해 후보군을 구성할 계획이다. 감사인을 대상으로 보조금 관련 법령과 지침 교육을 실시해 검증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지방보조금의 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3년 연속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예산부서의 사전검토 단계를 추가해 불필요한 사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500만 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자는 모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4월 말까지 교부신청서와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등록해 공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전문 감사인 제도가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지방보조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이 신뢰하는 공공재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