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습격사건에 정치권 공방

민주당 “여권이 흥분에 불지펴”
이준석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 책임”
국민의힘 “폭력은 안되지만 경찰 과잉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 서부지법 난동습격사태가 정치권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야권은 일제히 난동의 근본책임은 여당에 있다며 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모든 종류의 폭력을 반대한다면서도 경찰의 과잉 대응의 화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또 월담한 사람들에 대해 조사 후 곧 석방 될 것이라고 문자를 남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문자가 사실상 이번 난동을 부추겼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의 위헌·위법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몸으로 막음으로써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같은날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가담자들의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수주의의 재건은 어렵다”면서 “이런 폭력사태에 대해 철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임하지 않는다면 보수주의의 재건이라든지 실질적인 가치 구현은 앞으로 영영 힘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서부지법 폭력 난동'에 대해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여당 국회의원이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을 국회 회견장으로 불러들여 마이크를 쥐어주고 백색 테러를 부추길 때, 좀 더 강하게 질책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의 사달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번 법원 난입·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그 부분을 교사하고 조장한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대응하는 폭력을 낳고 그 폭력들이 극심한 사회 혼란으로 이어져서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적 독재자 탄생으로 이어졌다”며 “더이상 물리적 충돌과 폭력이 있어선 안 된다”고 이번 사태와 선을 그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경찰이 민주노총 시위와 다르게 훨씬 폭력적으로 대응해 벌어진 일이란 의견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