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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주택용지 공급가 기준 변경 논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 건설용지 공급가격 기준 변경안이 주택 분양가격 상승을 초래해 집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60㎡ 이하 분양주택 건설용지 공급가격의 합리화 등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60㎡ 이하 분양주택 건설용지 공급가격을 기존 조성원가 연동방식(택지비를 원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제도로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95%,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 적용)에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조성원가 역전현상과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겠다는 취지다.그동안 정부는 서민중산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60㎡이하 분양주택 건설용지는 1995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정 이후 계속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 왔다.그러나 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할 경우 택지가격 상승으로 실수요가 많은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정부의 조성원가 역전현상이나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겠다는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조성원가가 시장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지만 이는 경기 침체기와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고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도 정부가 그동안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제도를 간소화했고, 택지지구에 분양가 상한제를 운영 중이어서 서민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것이 개발이익 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다소 억지논리라는 것이다.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으로 변경되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무주택 서민들이 실수요자인 소형 아파트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6.09.06 23:02

"내초도 공원을 최치원 탄생공원으로"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군산 내초도 공원에 이야기를 입히는 스토리텔링 공원으로 재탄생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군산시의회 신영자 의원은 제19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치원의 탄생설화가 구전되는 내초도 공원을 최치원 공원화로 탈바꿈하고 우리 기억 속에서 묻혀있는 최치원의 흔적에 생명을 불어넣어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어지러운 나라를 보며 근심과 걱정을 달랬다는 자천대와 최치원 선생을 제향하기 위해 세워진 문창서원이 있다며 최치원이 내초도에서 탄생하였다는 주장은 조선시대 서적에서 발견되고 있는 등 중국에서는 설화를 바탕으로 최치원 사당을 짓고 지금도 이를 기리고 있으며 남부 장강유역 양주에는 최치원 기념관이 있을 정도로 유명, 역사적 인물의 연관성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실제 이집트 피라미드만 해도 19세기가 지나서 고고학자와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를 담아냈고 이 이야기가 관광객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집트 국가 재정에 큰 보탬이 되는 상품이 되었다는 것.이날 본회의에서는 노후화된 월명아파트에 대한 문제와 군산시 차원의 대책도 촉구됐다. 신풍동 관내 월명아파트는 1979년 준공되어 37년여의 세월이 지났지만 1992년 월명공원 주변을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돼 재건축의 어려움, 재산권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이로 인해 주거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거주하기 어려운 주민들은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장기 관리비 체납 등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유지보수관리마저 어려워져가는 실정으로 생활의 빈곤이 악순환 되고 있다는 것이다.이 외에도 전기 및 전화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감전 및 화재 등에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지만 대책이 없다는 것.배형원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의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 월명아파트와 그 주변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월명아파트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주민의 부담, 자치단체(전북도 및 군산시)의 지원방안,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대책팀을 꾸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군산
  • 이강모
  • 2016.09.06 23:02

지평선축제 홍보채널 다각화

4년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빛나는 김제지평선축제가 올해로 18회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5년연속 대표축제 도약과 글로벌축제로의 비상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홍보채널 다각화로 홍보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오는 29일부터 10월3일까지 5일간 벽골제(사적 제111호)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각광 받고 있는 정부 3.0의 기관 간 협업을 축제 방식으로 적극 활용,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한국관광공사의 경우 내나라 여행박람회 및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축제 홍보관 운영 및 해외 언론사 팸투어, 해외지사 협약을 통한 백제문화권 여행상품 개발, 전라권 공동 홍보관 운영에 이어 SNS 및 모바일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까지 지평선축제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인프라(톨게이트 홍보액자 게시, 휴게소 내 DID 홍보영상 송출, 휴게소 내 축제홍보 리플릿 게시)를 활용한 직간접적 홍보로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지평선축제를 알리고 있다.한국지역진흥공단과는 연계를 통해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홍보 및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 내고향 갤러리(백라이트패널) 및 지역홍보센터 등 서울 주요 거점 홍보, 전국 23개 지자체 보유 전광판 교차 홍보 등으로 전국적 홍보망을 통해 지평선축제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또한 전국 유명의 문화관광축제 홈페이지 간 배너교차 홍보를 통해 6개 광역권(경기(이천), 강원(평창), 경북(포항), 충남(논산), 전남(장흥강진), 전북(완주무주순창) 과의 협력체제를 구축 하고 있다.김제지평선축제는 농촌의 황금들녘과 넉넉한 인심이 넘치는 지평선의 고장에서 1999년 출발, 전통농경문화 콘텐츠를 관광객과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접목, 2016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4년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오른 명실상부 문화관광축제의 최고봉에 올라 있다.특히 올해는 세계속의 지평선! 세계를 향한 지평선!이란 슬로건 내걸고 가장 한국스러운 축제로 세계를 향한 축제 한류를 연출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건식 시장은 김제지평선축제의 성공 비결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축제 홍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게 사실이다면서 올 제18회 지평선축제는 5년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을 노리는 축제답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가족, 친지, 친구 등과 꼭한번 찾으시어 잊지못할 추억을 쌓아가길 권한다고 말했다.

  • 김제
  • 최대우
  • 2016.09.06 23:02

고창군이장단연합회 가족화합 다짐대회 '흥겨운 잔치'

고창군이장단연합회(회장 이상범) 가족화합 다짐대회가 5일 고창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박우정 군수, 이경신 군의회 부의장 및 군의원, 이호근 도의원,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이장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마을 대표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봉사정신으로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한 고창읍 반곡4마을 고임규(69) 이장 등 15명이 군정 모범이장으로 선정되어 군수 표창을 받았다.단합대회에서는 농구공넣기, 2인3각, 윷놀이, 훌라후프, 줄다리기 등 몸으로 부딪치고 땀 흘려가며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오후에는 노래자랑과 행운권 추첨 등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박우정 군수는 “그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며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이장과 가족에게 감사 드린다”며 “일선 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상범 회장은 “오늘 다짐대회가 이장단 상호간 단합과 화합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자”고 강조했다.

  • 고창
  • 김성규
  • 2016.09.06 23:02

"지친 심신 단련, 건강을 찾는다" 군산시, 매주 2회 운영 '기천수련' 호응

‘몸을 단련시켜 깨달음을 얻고 몸과 정신건강을 찾는다’자신의 몸을 제대로 알지 못한 탓에 굳어진 잘못된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 익숙치 않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조그만 수련해도 땀이 줄줄 흐른다. 그러나 수련이 끝난후에는 개운함과 함께 정신이 맑아진다. 오랜 세월동안 산중에서 도인들이 닦던 기천수련법이 군산 도심속으로 내려와 건강을 찾거나 다지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확산되고 있다.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 군산월명종합체육관 빈터에서는 중년 이상의 남녀 20여명이 모여 2시간 동안의 기천 수련에 나서고 있다. 기천수련은 만병의 근원인 척추와 관절 틀어짐의 교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기력을 증진시켜 몸을 젊고 건강하게 하는 것으로 한의학계는 보고 있다.당초 군산 오성산 기슭에서 월명체육관으로 장소가 옮겨져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기천수련은 20여년의 경력을 가진 윤동환사범(50)의 지도하에 이뤄지고 있다. 지난 6년동안 계룡산 등에서 기천수련을 해 온 문상식 전주지법 익산등기소장(55)은 “이 수련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면서 수련에 열심이다. 대체의학에 깊은 지식을 갖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기천수련의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치과 고 석담 원장(63)은 “기천수련을 하면 기력이 증진되면서 건강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수련에 참여해 주길 바랐다.

  • 군산
  • 안봉호
  • 2016.09.06 23:02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확대 조례' 본회의 상정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관련 예산과 정책을 수립할 경우 참여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은 모바일 앱을 통한 청소년 의견에 대한 답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5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강성옥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확대를 위한 조례’를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강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자치권확대 조례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반영하도록 했다.이에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대해 청소년 의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관련단체, 전문가에게 공청회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 또 모바일 앱을 만들어 청소년에게 보급하고 이를 통해 전달된 청소년 의견을 15일내에 답변해야 하며 각종 청소년 관련 사항을 홍보해야 한다.이같은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청소년 참여보장을 위한 필요한 비용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해야 한다.강 의원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 군산
  • 이강모
  • 2016.09.06 23:02

조선시대 출판·인쇄문화 집중조명

정읍시립박물관에서 조선시대 민간 출판인쇄문화와 독서열풍을 이끌었던 태인방각본(泰仁坊刻本)을 집중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린다.제9회 특별기획전 조선출판 인쇄문화의 Pandora, 태인방각본이 5일 개막식을 갖고 11월 6일까지 이어진다.시립박물관에 따르면 태인 방각본(坊刻本)은 조선시대 태인지역에서 민간 출판업자가 제작 및 판매를 위해 만든 책을 말한다.특히 태인 사람 전이채가 1796년(정조 20년)에 상설고문진보대전 후집을 발간해 올해는 태인방각본이 탄생한지 220주년이 되는 해이다.또 이번 전시에서는 이 지역 출신으로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인 고려시대 불조직지심체요절을 정리한 고려 말의 승려 백운화상 정운스님을 기리기 위한 유물도 선보인다.전시유물은 태인 방각본 111점과 태인 옛 책 30여 점, 다른 지역의 방각본 30여점및 직지 관련 유물 5점이다.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된다. 제1부 조선시대 베스트셀러, 태인 방각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태인 방각본의 출현 배경과 특징을 조명한다.제2부 태산선비문화의 꽃, 태인 옛 책에서는 고현동 향약과 임계기사 등의 사가판본, 무성서원 자료를 중심으로 한 서원판본, 묘법연화경 사찰판본 등 태인 방각본 출판 전후 간행된 여러 가지 옛 책을 확인 할 수 있다.제3부 다른 지역의 방각본에서는 태인 방각본의 책판을 재사용하여 서울과 전주, 대구에서 간행한 책을 소개한다.제4부 직지의 편저자 백운화상을 기억하다에서는 방각본이 성행하기 이전,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이른바 기록문화 활동을 다룬다. 특히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 직지의 편저자인 고부 출신 백운화상과 산내면 용장사에서 1635년에 간행된 14권 중 일부를 소개한다.

  • 정읍
  • 임장훈
  • 2016.09.06 23:02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연 매출 450억 '무난'

완주군 로컬푸드 직매장이 올 상반기에만 227억원의 매출을 기록, 올해 안에 연매출 450억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완주군은 올 상반기 중 11개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27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414억3000만원의 54.9%에 이르는 것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매장별로는 전주 효자직매장이 49억5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용진농협 직매장 45억4800만원, 구이 해피스테이션 27억8400만원, 전주 하가직매장 25억9100만원, 봉동 둔산직매장 13억8000만원, 전주 삼천직매장 13억3700만원 등이었다.또 고산농협이 운영하는 고산직매장이 20억5500만원, 봉동농협의 봉동직매장 13억원을 기록하는 등 단위 농협의 복합직매장 매출도 증가했다.군은 이에 11개 로컬푸드 직매장의 연 매출액이 지난해 400억원을 넘어선데 이어 올해에는 45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완주군 로컬푸드는 지난 2012년 4월 직매장 1호 개설로 첫 발을 내디딘 이래 첫 해 46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후 4년여만에 10배 이상의 매출 신장세를 일궈내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또한 매월 월급받는 농가가 2500여명에 달하며 6만여 명의 로컬푸드 고정고객을 확보하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고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김춘식 경제안전국장은 기업농과 전업농 육성이라는 투트랙 전략과 1일 유통체계 구축, 그리고 잔류농약검사 등 철저한 품질관리가 완주 로컬푸드의 성공요인이라며 앞으로 학교급식 등으로 시장을 넓히고 잔류농약검사도 9월부터 국가 수준인 320종으로 늘려 소비자의 신뢰와 안전성을 더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 완주
  • 권순택
  • 2016.09.06 23:02

익산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편입 토지주들 "감정평가 일관성 없다" 반발

익산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된 토지주들이 LH의 감정평가에 일관성이 없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토지주들은 보상을 거부하며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LH는 토지 확보를 위해 강제 수용절차에 돌입하면서 심각한 마찰과 대립이 우려된다.5일 익산시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책위는 LH와 전북도 등이 선정해 실시한 감정평가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익산시가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대책위에 따르면 LH 등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기관이 익산시 구도심의 주거지역은 3.3㎡당 200만원대 보상가격을 책정한 반면, 상업지구는 200만원 이하로 평가했다. 통상 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의 토지가 비싸다.특히 조립식 무허가건물은 3.3㎡에 100만 원대의 보상가격이 책정된 곳이 있는가 하면 상업시설의 철골조건물은 50만 원대밖에 평가되지 않는 등 납득할 수 없다는게 대책위의 주장이다.이처럼 주거지역의 토지가 상업지역보다 비싸게 책정되었고, 조립식 무허가 건물이 철골조 건물보다 낮게 평가된 감정평가를 두고 토지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대책위 관계자는 감정된 보상금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나 객관성을 잃은 감정평가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면서 생계가 걸린 이번 사안의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주민들의 반발에도 LH는 감정평가 이상의 보상금액을 지급할 규정이 없다며 강제 수용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LH관계자는 감정평가는 전북도, 주민대표, LH가 각 1개 평가기관을 선정해 이뤄졌다며 주민들이 반발하더라도 보상금액을 올려줄 규정이 없어 수용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2004년 시작된 익산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익산시 평화동 일원 6만3821㎡ 부지에 887세대(임대200, 분양687)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 입주 예정이다.

  • 익산
  • 김진만
  • 2016.09.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