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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 전북경제-(중)성장동력 저하] 저출산·고령화로 인적자원 급감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로 한국경제의 주요 동력 중 하나인 인적자원마저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특히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현격히 적어 저성장시대를 돌파할 성장동력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인구 증가로 누려온 성장시대는 저물고 인구 감소로 성장이 위축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실제 도내 인구는 최근 5년 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8일 통계청의 e-지방지표등 공시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86만9711명으로 2011년(187만4031명)에 비해 4320명(0.2%) 감소했다.이 기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가 줄어든 곳은 전북을 비롯해 서울부산대구충남전남 등 6곳에 불과하다.도내 청장년층의 이탈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된 것이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최근 5년 간 도내 전체 인구 대비 청장년층 비율은 1.9%p 하락했다. 청장년층 인구로만 보면 지난해 도내 20~30대는 45만1215명으로, 2011년 48만7684명보다 3만6469명(7.5%) 감소했다. 이 기간 연 평균 7300여명의 청장년층이 줄어든 셈이다.이 중 구직활동에 나서는 20대의 다른 지역 이탈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4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2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유출된 곳은 전남(3556명)이며, 그 뒤를 이어 전북이 2906명에 달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대 유출인원 2196명과 비교할때 710명(32.3%)이 늘어난 수치다.미래 성장동력이 될 출생아 수도 갈수록 줄고 있다.전북은 인구 대비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었고, 인구 대비 사망자 수는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1만41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0명(0.7%) 줄었다.2010년 이후 증가한 도내 출생아 수는 2012년(1만6238명) 정점을 찍은 뒤, 2013년 1만4555명, 2014년 1만4231명 등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도내 가임 여성(15~49세)과 주 출산연령층(25~34세) 여성의 다른 시도 전출이 증가하면서 초저출산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미 전주시, 익산시, 순창군은 초저출산 지역이 됐다.전북의 합계출산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1.3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지만, 지역 여건이 비슷한 전남 1.55명, 경북 1.47명, 충남 1.46명 등 다른 지역보다 낮다.이는 일자리와 교육 문제에 따른 가임 여성과 주 출산연령층 여성의 감소가 출생아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이 같은 저출산고령화 경향은 지역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유남희 전북대 산학연구처 부처장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 지역 성장동력이 악화될 것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노년층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노인 부양비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진단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6.29 23:02

완주교육지원청, 전주에서 완주로 이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위치한 완주교육지원청이 완주군 용진읍으로 자리를 옮긴다.전북교육청은 총 1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19년 초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89번지에 완주교육지원청을 신축 이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완주군청을 비롯해 완주군의회, 완주군립중앙도서관, 완주문예회관 등이 밀집된 행정타운이다. 완주군에서도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교육청은 다음 달 전라북도 지방교육재정 심의와 8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내년 1월 설계용역을 거쳐 공사에 들어가 2019년 1월 청사를 준공하고 2월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0억 원과 건축비 130억 원이다.완주교육지원청은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해 완주지역 유관기관과 교육 협력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현재의 완주교육지원청 청사가 협소하고 낡은 것도 이전 사업을 서두르게 한 요인이 됐다.특히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사업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지난해 7월에는 완주교육장과 완주군수가 면담을 통해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이어 지난 3일 완주군이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적극 협조계획 공문을 전북교육청에 보내면서 신축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완주교육지원청 이전은 완주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완주군청 등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6.29 23:02

전북도의회 의장단 선거 '파란과 이변의 연속'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예상을 깬 이변의 연속이었다.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의 의장 후보 선출이 1차 이변이었다면, 28일 실시된 본회의장의 의장 선출이 2차 이변이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1일 소속 도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설 당내 후보를 선출했다.소속 의원들의 투표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소속 의원 28명 가운데 자격정지 중인 1명을 제외한 27명이 실시한 투표에서 이상현 의원은 17표를 획득, 유력 후보였던 황현 의원(익산3)을 꺾고 의장 후보로 선출되는 파란을 연출했다. 당시 황 의원은 10표를 얻는 데 그쳤다.황 의원은 이전까지는 당내에서 줄곧 단일 후보로 거론되는 등 의장 후보로서의 입지가 굳어진 상황이었다. 반면에 이 의원은 의총 이틀 전에서야 의장 후보에 나설 의사를 밝히는 등 의장 후보로서의 존재는 미약했다.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더민주 소속 의원들조차 의아해할 정도였다.이변 속에서 더민주의 의장 후보로 선출된 이 의원은 더민주가 의회 내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후반기 의장 당선이 확실시됐다.전체 38명의 도의원 가운데 더민주는 28명이고, 국민의당은 8명, 새누리 1명, 무소속 1명이다.그러나 28일 실시된 도의회 본회의 의장선거 결과는 또다시 예상을 빗나갔다. 당내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던 황현 의원이 총 투표수 37표 가운데 25표를 얻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이상현 의원이 획득한 표는 12표에 불과했다.의장단 선거에 나설 후보들은 이날 사전 신청을 통해 정견 발표까지 했다. 황 의원은 정견발표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의장단 선거가 38명의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지지자의 이름을 적어내는 교환식 선출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가능했다.투표가 끝난 후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황현 의원조차도 당혹스럽다고 말할 정도로, 의장 선거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이변이었다.투표 결과를 보면 상당수 더민주 의원들이 의총 결과에 불복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국민의당의 황 의원 지원도 한몫했다.이 같은 분석은 의장 선거 직후 실시된 제1 부의장 선거 결과에서 드러났다.더민주 조병서 의원과 국민의당 이성일 의원이 맞붙은 1부의장 선거에서는 조 의원이 21표를 얻어 당선됐다. 하지만, 낙선한 이 의원은 소속 도의원의 숫자를 훨씬 뛰어넘은 16표를 얻는 선전을 펼쳤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8명인 점은 고려하면 더민주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이로 인해 후보 간 연대가 있지 않았냐는 연대설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이에 황현 의원은 국민의당과의 연대설을 일축했다. 그는 경선 당일에도 의총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고, 이후 관련 발언을 일절 하지 않았다면서 의총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의원도 있었지만, SNS를 통해 저로 인해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이번 의장단 선거 결과, 더민주는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됐다. 국민의당과의 원구성 협상에서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국민의당에 한 석도 내주지 않겠다고 결정한 후 의총을 통해 선출된 후보가 소속 의원들의 반란으로 본회의장에서 탈락했기 때문으로, 원내대표 책임론 제기 등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6.29 23:02

[제10대 전주시의회 2016년도 상반기 결산] 청년희망도시 조례 등 '삶의 질 향상' 최선

전주시의회는 66만 시민에게 사랑받는 전주시의회 캐치프레이즈 아래 2016년 상반기 동안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화합하고 상생하는 의회, 복리증진에 혼신을 다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34명의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주민 대표기관의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집행기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전주시의회는 2016년 상반기 동안 정례회(1회)와 임시회(5회) 등 6차례의 회의를 열어 조례안 49건, 동의안 12건, 결의안 1건 등 총 83건의 의안을 다뤘다. 이 가운데 25건의 의원발의가 있었고,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민생 조례안을 심의의결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시의회는 지난 1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애초 약속대로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으며, 최근에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 이행과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 복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시의회는 지난 상반기 동안 4회의 시정질문과 26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6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시의회는 또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원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연구회, 의정포럼 함께배움, 전주비전연구회,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 등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특히 의원들은 정례모임뿐만 아니라 각종 토론회, 강연회, 비교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과 지역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힘썼다.또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3월 관내 대학생 32명으로 구성된 의정 사이버 정책 서포터즈를 구성해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지방의회를 좀 더 이해하고 의정운영과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개선방안들을 발굴해 내는 기회로 삼았다. 이 외에도 지방의회 체험학습, 의회 본회의장 방청 등을 통해 의회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34명의 시의원들은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편에 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박현규 시의장 "시민과 소통, 사랑받는 의회 실천"제10대 전주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온 박현규 의장은 지난 2년간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과 소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특히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실천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뛰어왔다고 회고했다.박 의장은 전주시의회의 전반기 성과로 급여 끝전 모으기 까레이스키인 한복 보내기 등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뜻깊은 나눔을 실천한 것을 꼽았다. 또 전북혁신도시의 성장, 전주교도소 이전문제, 전라감영 복원 추진 등 전주시의 오랜 숙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도 긍정적 성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본부를 지켜내고 탄소육성법 제정 등 지역 정치의 한계를 넘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현실화를 위한 밑거름을 다져왔다고 자평했다.박 의장은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왔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앞으로도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한 정책발굴에 만전을 다해 전주시민들로 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지 부의장 "66만 민의 대변지역발전 앞당겨"김명지 전주시의회 부의장은 전반기 전주시의회의 활동에 대해 66만 전주시민의 소중한 뜻을 대변하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평가했다.김 부의장은 66만 전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전주시의회가 민의(民意)의 대변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검사, 특별위원회 활동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을 잇는 명품관광도시 조성과 동네복지 실현, 전라감영복원사업, 탄소산업 등 지역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점사업을 육성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이자 내일이 더 행복한 으뜸 도시로 성장하는 데 힘을 쏟아온 것을 전반기 시의회의 성과로 평가했다.김 부의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전주시의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하며 시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주
  • 강인석
  • 2016.06.29 23:02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책임지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직접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13 총선 홍보비 파동에 연루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무부총장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면서 한 발언이다. 안철수 대표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까지 돼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당 책임자이자 대표자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개 사과했다. 안 대표는 이어 “국민의당은 기성 정당의 관습을 타파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며 “이번 사건으로 국민이 느끼는 실망감은 그만큼 더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의총 비공개 부분에서 “당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절실히 느낀다. 통감한다”며 “책임을 지겠다.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며 거취 표명 의사까지 밝혔다.그러나 당 관계자들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당을 수습하고 앞으로 나갈 때”라고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 책임론과 관련, 지도부는 29일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국민의당은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기소될 경우 즉시 당원권을 정지키로 했다.이날 결정된 처분 수위와 관련, 안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명, 출당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고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지도부는 “엄격한 당헌당규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류키로 했다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6.29 23:02

강영수 전북도의회 제2 부의장 "의원간 화합·단결 도모 할 것"

전북도의회 후반기 제2 부의장으로 선출된 강영수 부의장(전주4더불어민주당)은 초심을 잃지 않고 도의회 위상을 높이며 동료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 간 화합과 단결 도모를 강조했다.강 부의장은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잘사는 전북,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견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감시와 견제 기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단체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공통된 주제라면 위원회를 떠나 연구하고 선진지 견학 등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덧붙였다.강 부의장은 아울러 도정 및 교육행정,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대응하며 대안을 찾는, 위원회의 활동이 돋보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비전과 정책대안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전북도와 전주시간의 갈등이 지속하고 있는 것을 들며 양 기관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는데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대 체육학과를 졸업, 전북대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전주시의원을 거쳐 9대 때 도의회에 입성한 재선의원으로, 전라북도태권도협회 부회장, 제10대 전반기 환경복지위원장을 역임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6.29 23:02

조병서 전북도의회 제1 부의장 "실용적인 의회 만드는데 주력"

전북도의회 후반기 제1 부의장으로 선출된 조병서 신임 부의장(부안2더불어민주당)은 도민들의 의식 변화에 걸맞은 의회, 실용적인 의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조 부의장은 부의장의 자리는 입신이나 명예가 아닌 도민의 삶과 지역발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자리라면서 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단과 함께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활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전북은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이 취약한 지역인 만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울러 고령화 사회 노인층의 복지와 건강을 위한 사회복지 확대와 그들이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도의회는 도청 및 도교육청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쌍두마차임과 동시에 이들 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중요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고 지역의 법률인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 등을 가진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건전한 견제와 감시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무가 수행되며 도민들의 어려움을 찾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3선 의원으로 전주대 법학대학원을 수료했으며, 제8대 예결특위 부위원장, 9대 행자위원장, 10대 전반기 교육위원 위원으로 활동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6.29 23:02

차도로 내몰린 장애인 전동 보장구

지난달 31일 군산에 사는 회사원 장모 씨(29)는 출근길에 운전하던 중 도로를 달리던 전동 스쿠터를 피하려다 사고가 날 뻔했다. 장 씨는 가슴을 쓸어내린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며 전동 스쿠터가 왜 인도가 아닌 도로를 달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노인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전동 보장구는 도로교통법에 차(車)로 분류돼 있지 않아 도로를 달릴 수 없으며, 보행로(인도)를 이용해야 한다.그러나 인도보다는 도로 위를 달리는 전동 보장구가 적지 않아 사고 위험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에게 지원된 전동 보장구는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전동 휠체어 1619대, 전동 스쿠터 7181대 등 모두 8800여 대에 달한다. 그러나 개인이 사비로 구입한 전동 보장구는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아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전동 보장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이 전동 보장구를 3년 이상 이용 중인 장애인 또는 보호자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35.5%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답했다.사고 유형별로는 턱장애물 등에 의한 걸림 사고가 41.2%로 가장 많았고 간판 등과 같은 외부 장애물과의 충돌 36.3%, 운행 중 정지 32.4%, 차량과의 충돌 24.5%, 보행자와의 충돌 22.5% 등의 순이었다.사고경험 비율은 인도 외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전동 보장구 이용자(43.5%)가 인도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28.8%)보다 14.7%p 더 높았다.전동 보장구 이용자가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로는 50.4%가 노면이 비교적 더 안정적이어서라고 답했고, 이어 장애물이 비교적 적어서 46.6%, 비교적 안전해서 27.5%, 비교적 덜 혼잡해서 9.9% 등으로 응답해(중복응답), 전동 보장구가 다니기 불편한 인도의 환경으로 인해 도로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전동 보장구 이용자들이 다니기 불편한 인도 환경 때문에 도로로 내몰리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사고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실제로 지난 2월 19일 완주군 봉동읍에서는 3차로를 달리던 전동 휠체어 운전자 A씨(50)가 차선을 변경하던 체어맨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 장봉석 회장은 전동 보장구의 바퀴가 작기 때문에 인도 블록 사이에 끼어 넘어지는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도에 주정차된 차량 등 장애물도 많고 인도 자체도 평평하지 않은 곳이 많아 도로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동 보장구가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인도에서 보행자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전북도 관계자는 도로로 다니는 전동 보장구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노인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시군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06.29 23:02

군인에게 무료 커피 주는 게 성차별?

지난해 추석 박근혜 대통령은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국군 장병 56만 명에게 1박 2일의 특별 휴가를 선사했다. 이와 함께 국군의 날인 지난해 10월1일 국방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64개 기업이 참여해 마련된 외식, 숙박, 의료, 영화관, 놀이시설 등 90개 브랜드의 다양한 혜택이 담긴 쿠폰북을 이들 장병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이 중 하나로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커피 무료 제공 행사에 대해 일부 여성 고객들이 성차별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뜨겁다.28일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오는 9월30일까지 대통령 특별 휴가를 받은 장병이 매장에 방문해 휴가증과 쿠폰을 제시하면 오늘의 커피 한 잔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이 행사가 논란이 된 것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군 장병이 되면 좋은 점이라는 글이 이슈가 되면서 부터다. 일부 인터넷 여성 커뮤니티에서 이 게시물을 언급하며 스타벅스를 찾는 고객은 여성이 대부분인데 왜 군인들에게만 무료로 커피를 주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스타벅스 측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의 소리란을 통해 접수된 이 같은 항의 글이 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성차별 논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대학생 신모 씨(24)는 군인 중에는 여군도 있고, 이 혜택도 대통령 특별 휴가자에 한해 제공되는 건데 성차별이라니 터무니없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군인들에게 커피 한 잔의 응원도 어렵냐고 지적했다.전주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 직원 이모 씨(27)는 좋은 의미로 만든 행사인 만큼 잘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16.06.29 23:02

20대 총선, 19대보다 혼탁했다

검찰과 경찰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이번 선거는 지난 19대 총선보다 더 혼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도내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7명이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1명은 경찰에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전주지검은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도내 선거사범으로 모두 188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이 중 58명(구속기소 13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11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118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19대 총선에서는 모두 147명(104명 기소, 이 중 8명 구속기소)의 선거사범이 입건됐었다.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품선거사범 61명,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35명, 폭력선거사범 15명, 불법선전사범 9명 등으로 나타났다.특히 수사 대상에는 총선에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 7명이 포함됐으며 이들 가운데는 흑색선전사범이 5명, 금전선거사범 1명, 기타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당락을 결정지을 만큼 크게 중한 범죄사실은 없다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전북경찰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230명을 단속하고, 이 중 현역 국회의원 1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범은 147건에 230명이 적발돼 1명은 구속, 65명은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송치됐고 147명은 혐의없음(도내 국회의원 5명 포함)으로 수사 종결, 나머지 17명은 내수사 중이다.경찰의 선거사범 유형은 허위사실 79명(34.3%), 금품향응제공 32명(13.9%), 인쇄물 배부 29명(12.6%), 현수막 훼손 14명(6%), 사전선거 11명(4.7%), 선거 폭력 7명(3%) 등이다.제19대 국회의원 선거사범(84건183명)과 비교해서는 47명(25.6%)이 증가했다.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낙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백세종, 남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6.06.29 23:02

날 더운 여름밤 소음까지…'왕짜증'

전주시 덕진동 대학가 원룸에서 4개월 째 지내고 있는 대학생 윤모 씨(25)는 요즘 들어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최근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야외 파라솔을 설치한 이후 편의점 앞에 모여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떠드는 사람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윤씨는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밤새도록 모여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전주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심모 씨(38)는 소음 문제로 이미 구청 민원 홈페이지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렸다. 심씨는 집 앞 어린이 공원에서 10시가 넘은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농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창문을 열어놓으면 공 튀기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 더운 날에도 창문을 열지 못한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이에 해당 구청에서는 소음문제에 관한 준수 사항이 적힌 현수막을 공원 내 농구장에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공원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및 정비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전주시 효자동의 강모 씨(51)는 늦은 밤 삼천 천변 도로를 질주하는 폭주족들의 오토바이 굉음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여름철을 맞아 늦은 저녁 시간까지 야외활동이 늘면서 각종 소음으로 불면의 밤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28일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철(6~8월) 전주시내 효자동과 금암동, 우아동 등 3곳에 설치된 소음측정망의 평균 소음도는 68dB이었다.68dB은 환경부에서 정한 주거지역 야간소음도 기준 40~60dB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전화벨소리 정도의 크기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사람은 잠을 못 이루거나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다. 특히 야간시간대에는 작은 소리라도 더 크게 멀리 전달된다.소음공해의 종류는 크게 공장소음, 작업장소음, 자동차소음, 생활소음, 항공기소음 등으로 구분돼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애완동물의 울음소리나 사람들의 말소리와 같은 생활 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이를 규제할 법적근거가 따로 없다.다만 고성방가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1호(인근소란 등) 규정에 의해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전주완산경찰서 효자지구대에서는 요즘 아파트, 주택 주변의 공원에서 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 소란스럽다는 민원 신고가 종종 들어온다며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더라도 심한 소동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야간에는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주시 완산구 관계자는 공장이나 공사장 위주로 2~3달에 한 번씩 단속을 나가고 있으며, 생활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해당 현장에 나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주시 덕진구 관계자도 생활소음 관련 민원이 하루 평균 3~5건 정도 들어오고 있으며, 소음으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16.06.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