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시장 소비자피해 뿌리 뽑아라

온라인 시장을 통해 대다수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이뤄지는게 전지구촌의 모습이다. 특히 IT강국인 대한민국의 경우 온라인 시장의 성장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문제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약 10명 중 8명이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개선을 원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사상 처음 200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매년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사기 피해, 배송·환불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 관계기관의 대책마련과 더불어 소비자들도 매의 눈으로 살펴야 한다. 얼마전 변재일 국회의원이 서울 YMCA 시민중계실로부터 제공받은 ‘2023 온라인 플랫폼 진흥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인식조사(전국 만 14~65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권리 침해에 대해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는 이용자 권리 침해 관련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으로 플랫폼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25.3%)보다 법제도 개선(64.2%)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자체에는 일정 부분 만족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 중 피해와 불만 경험이 많았다. 문제는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조치 불만족에도 다수 국민은 마땅한 대체 서비스가 없어 계속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북에서도 이와같은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소비자 피해를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매우 긴요하다. 요즘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몇개월이 지나도 배송이 이뤄지지 않거나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 되돌려 주는 등 불만을 사고있다. 심지어 모바일 상품권 거래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도 있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에 따르면 전북 거주 소비자의 소비자 상담 건수는 최근 3년(2021∼2023년 7월 말)간 무려 1만 975건이나 됐다. 이중 계약불이행 사유가 가장 많았고 품질,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청약철회, 단순문의·상담, 부당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지역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 청약철회(7일) 가능 온라인 쇼핑몰은 39.3%에 불과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가입 쇼핑몰은 무려 75.3%나 됐다고 한다. 매번 되풀이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소비자들도 눈을 부릅뜨고 잘 지켜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4 13:15

임실서 승용차가 경운기 추돌⋯80대 경운기 운전자 1명 사망

지난 23일 오후 6시30분께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박 모 씨(86)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 운전자 A씨(50대)가 앞서 가던 경운기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과속 여부 등 정확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0.24 10:17

3만원 숙박 할인권 '쏜다'⋯27일부터 '숙박세일 페스타'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3만 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숙박세일 페스타'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올해 마지막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숙박세일 페스타에는 49개 온라인 여행사와 3만여 개 국내 숙박시설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배포 수량은 올해 초 내수활성화 일환으로 준비한 숙박 할인권 100만 장 중 상반기 발급된 68만 장을 제외한 잔여 수량 32만 장이다. 이번 행사 또한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숙박 할인권 발급·예약 및 숙박시설 이용은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가능하다. 참여 온라인 여행사 채널을 통해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3만 원 할인권을 페스타 기간 중 1인 1매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특히, 3만 원 할인권 외에도 참여 온라인 여행사별 추가 할인권, 카드사 할인, 경품 행사 등 이번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할인 혜택들이 준비돼 있다. 할인권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참여 온라인 여행사 채널을 통해 발급한다. 발급 후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할인권은 자동 소멸되지만 할인권 수량이 남아있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다. 숙박 할인권은 미등록 불법 숙박시설과 대실에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안내 페이지(https://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일반
이용수
2023.10.24 09:29

오늘 전북도 국감, 새만금 예산 복원 기회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국감이다. 우리는 이번 국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책임 공방을 떠나 영문도 모른 채, 대폭 삭감된 새만금SOC 예산이 복원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전북의 최대 현안이자 국책사업인 새만금 예산과 관련된 국감은 지난 10일 국토교통위, 16일 기획재정위에 이어 오늘이 세 번째다. 특히 이번 행안위 국감은 잼버리 파행 이후 검증과 해명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전북도로서 절호의 기회다.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의 억울함과 예산 복원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길 바란다. 사실 새만금 SOC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은 폭거나 다름 없는 전례없는 일이다.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밝혀졌듯 기재부는 이 건 하나로 회의를 열어 결정하고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통보했다. 그것이 전부다. 이는 윗선의 지시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새만금에 대한 태도는 잼버리 사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 잼버리 이전에 새만금을 찾거나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명확하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4월 20일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좋은 입지”라면서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자”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는 “새만금개발청 설립 이후 9년 동안 투자 규모가 1조5000억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4배가 넘는 6조600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현 정부 들어 규제혁신의 대표적 성과로 새만금을 꼽았다. 이어 7월에는 새만금 산단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그러다 8월 잼버리 파행 이후에 새만금 예산 78% 삭감 등 태도가 돌변했다. 우리는 잼버리 파행이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전북도도 책임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 그렇다고 전혀 별개인 새만금 예산에 화풀이를 하는 것은 옹졸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새만금은 이제 기로에 서 있다. 투자기업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 여야 의원과 김 지사는 이번 국감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의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서 새만금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3 18:57

존폐 위기에 처한 전북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 2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으로 2021년 1조 2522억원, 2022년 7053억원, 2023년 3525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지역마다 다르고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마다 할인율, 혜택 등 사업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내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에서 전년 대비 지역화폐 사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전북도 역시 국비가 반영이 안될 경우 발행률과 할인율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면서도 재정 여건상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비가 지원된 만큼 도비나 시군비를 확대하기 어렵다"며 "국비 지원율이 없어지게 되면 시군에서 발행률을 줄이거나 할인율을 7%로 낮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하나의 단초 역할을 하는 할인율이 떨어지면 구매력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10% 가운데 전주·익산·군산·완주 4곳은 2%, 인구감소지역인 나머지 10개 시·군은 5%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북연구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효과 분석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국비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할인 및 캐시백 규모가 확대, 지역 주민들의 활용성이 높아져 지역화폐 발행량과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이 이용될 경우 최대 도내 생산 유발은 10조 9776억원, 부가가치 5552억 6900만원, 취업 유발은 1만 1973명의 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시백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될 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유인책이 줄어든다"며 "물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사용량이 많은 식료품, 문화 쪽에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23 18:32

남원 몫 옛 서남의대 정원 활용한 국립의전원 즉각 추진하라

정부는 2006년부터 3058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전국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부터 10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와 지역의료 붕괴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양성은 필요조건임을 강조하면서 의사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계획에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의전원 추진에 관한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남원국립의전원은 2018년 4월 당정이 합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와 의협의 반대로 무산되었다.서남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의전원은 새로이 의과대학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과대학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남원의 특혜도 아니다. 남원 몫을 활용한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통한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부족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의대정원 확대와 맞물려 각 지방마다 의대신설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금까지 지난 7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관련법안이 13건에 달하지만 이에 파묻혀 남원의 국립전원설립이 뒷걸음질 쳐서는 절대 안된다. 2018년 2월 28일 폐교된 서남의대 49명의 정원은 전북의대 32명, 원광의대 17명으로 나뉘어 위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위탁교육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의대정원 49명의 본적지는 남원이다. 서남의대 정원은 지리산권의 낙후된 의료취약지구를 타개하기 위해 배정된 것이므로 절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립의전원은 4년제로 운영되므로 보다 신속히 의료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사관학교에 준하는 혜택과 졸업후 사무관급 이상으로 일정기간 보건소나 의료취약지구에 근무하도록 법제화하면서 필수의료공백의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 가야 한다. 남원에 국립의전원이 설립된다면 임실, 순창, 구례, 곡성, 장수, 함양, 거창 등 지리산권의 의료취약지구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환자의 수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의료관련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를 통해 붕괴에 직면한 지역경제 발전과 청년문화의 융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추후 갑자기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성 질환 등을 미리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국립중앙의료원과 국공립병원을 활용한 임상교육은 병원신축시 발생하는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남원은 서남대 폐교이후 정적만 감도는 암흑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립의전원법에 대해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남원경제는 급속히 쇠락하였고 시민들은 고통속에 한숨만 쉬며 생활하고 있다. 도탄에 빠진 전북경제와 남원경제를 회복시키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남원국립의전원을 추진해야 한다. 전남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18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지역의 의대설립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김원이 의원과 소병철 의원은 삭발식을 강행하였다. 전북의 정치권, 남원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장은 새만금 예산확보와 지역축제에 집중하느라 국립의전원 추진에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으나 이제부터라도 보다 분발하여 국립의전원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필수의료공백과 지역의료 붕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남원에 설립되는 국립의전원만이 대안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미명하에 서남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국립의전원 설립을 무력화 시키려는 작태를 더 이상 보여서는 아니된다. 남원시민들은 서남대폐교와 국립의전원 추진 불발에 따른 고통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부는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 몫 국립의전원을 즉각 추진하라. 김대규 (전)남원국립의전원추진시민연대 상임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3.10.23 18:31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마무리…한방 없는 '맹탕 국감'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 주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평가, 즉 공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전북 차원의 ‘국감 스타의원’ 배출은커녕 새만금 등 현안 질의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한 ‘맹탕 국감’으로 끝날 조짐이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보다 지역구에 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겹쳐 집중도 하락했다는 말도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24~27일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시작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의 11월 국감 일정을 제외하면 이달 27일을 끝으로 올해 국감 일정은 모두 종료된다. 전북 입장에선 큰 한방 없이 새만금, 제3금융중심지, SK데이터센터 등 미뤄진 현안을 촉구하는 수준에 그친 국감이었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로 급물살은 탄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문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북 의원이 단 한 명도 소속되지 않으면서 국감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대신 총선을 앞둔 만큼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태원·오송 등 참사 책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홍범도 장군 육사 흉상 철거 논란이 국감장을 휩쓸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각종 혐의를 물고 늘어지면서 여야의 대치가 계속됐다. 다만 국감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됐던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진실 규명은 행안위와 여가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논란의 핵심 인물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 역시 국감에 참석하기로 했다. 김행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김 장관에게 잼버리 사태의 책임 소재를 물을 기회가 생긴 셈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예산 삭감의 위법성이나 잼버리 보복임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녹취 파일 등이 국감장에서 공개됐다면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사실 삭발이나 성명보다 국감에서의 ‘큰 거 한방’이 의정 역량을 증명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0.23 18:23

[영상] 군산 고척천 일대서 물고기 수 천 마리 집단 폐사

고척천 고척갑문 일대에서 붕어와 잉어 등 치어까지 수 천 마리가 심한 악취와 함께 배를 드러낸 채 죽어 있었다. 군산시는 누군가가 하천에 가축분뇨 액비를 몰래 버린 것으로 보고, 하천 물의 시료를 채취한 뒤 경찰과 공조해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JJANiTV
김지원
2023.10.23 18:08

정운천 의원 "새만금 입주기업 필요 예산 복원해야"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 강대강 대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새만금 입주기업 필요 예산부터 복원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은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 예산이 78% 삭감되면서 이차전지 기업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다"며 "기업들은 정부의 의지를 믿고 새만금을 선택했는데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힘이 빠진다', 심지어는 '투자를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빅피처를 그리는 동안 새만금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새만금 입주기업, 입주예정기업을 만나 애로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입주(예정)기업들은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등 물자 공급을 위한 SOC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안정적인 용수와 전력 공급, 폐수 처리도 요구했다. 새만금 SOC 사업의 경우 새만금 신항만(1677억 원) 부처예산안 원안 반영,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1191억 원) 부처예산안 원안 반영,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537억 원) 부처예산안 원안 반영,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2228억 원) 부처예산안 원안 반영 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기업들의 이런 건의 사항을 정부와 여당 핵심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며 "새만금 SOC 예산 100% 복원은 힘들겠지만, 새만금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예산부터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로 전북의 여야 협치에 제동이 걸린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여야의 명분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묘수를 만드는 게 제가 할 역할"이라고 '여야 쌍발통 정치' 회복 의지를 다졌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0.23 18:03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를"⋯전북, 국감장 침묵 시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 앞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통해 전북도민의 울분을 전달한다. 전북도의원 30여 명도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동참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북도청에서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전북도 국감은 행안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감사반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문진석·이형석·임호선·천준호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김웅·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참석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한 부지 선정 문제, 군산형 일자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적정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이하 새만금 비상대책회의)는 이날 전북도청 현관과 로비에서 세계 최장 방조제(총 길이 33.9㎞)인 새만금을 상징하는 33.9m 길이의 현수막을 들고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 규명 대응단도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이어간다. 참여 도의원은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을 비롯해 행자위 소속 김이재·강태창·김성수·김정수·박정규·염영선, 환복위 소속 이병철·임승식·강동화·김만기·박용근·윤정훈·황영석, 농산경위 소속 나인권·최형열·김대중·김동구·김희수·권요안·서난이 의원, 문건위 소속 이병도·김정기·문승우·이명연·윤수봉·윤영숙 의원, 교육위 소속 김명지·박정희·김슬지·장연국·전용태·진형석·한정수 의원 등 34명이다. 이들은 이번 침묵시위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밝힐 계획이다. 또 새만금 사업의 당위성과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알릴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 비상대책회의와 전북도의회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다음 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갖는다. 집회에는 전북도민 3000명과 서울·경기 향우 1000명 등 모두 4000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0.23 18:02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전주 출생 인요한…“나는 전라도에서 크고 자란 대한민국 특별귀화 국민”

국민의힘이 23일 당 쇄신과 공천 작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인 위원장은 전주 태생으로 그의 집안은 전북과 인연이 매우 깊다. 인 위원장은 전주 예수병원에서 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남 순천으로 이사해 유년 시절을 보냈다. 구수하고 찰진 전라도 사투리는 인 위원장을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다. 그의 조부는 전주 기전여고와 전주 신흥고의 교장을 맡기도 했던 윌리엄 린튼(William A. Linton, 1891~1960) 목사다. 미국 출신 선교사이자 독립운동가이기도 한 윌리엄 린튼 목사는 21세 때 한국에 와서 무려 48년간 전주와 군산 일대를 중심으로 선교와 교육, 의료봉사를 해온 인물이다. 아버지 휴 린튼은 윌리엄 린튼 목사의 3남으로 군산에서 태어났으며, 부친의 선교활동을 이어받았다. 실제로 여당 통합과 혁신을 위해 운전대를 잡은 인 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전라도 출신임을 유독 강조하며 자랑스러워했다. 전북과 전남 등 호남에 뿌리를 갖고 있는 인 위원장의 혁신위원장 발탁은 앞으로 정부 여당이 호남을 적극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저의 정체성에 대해 어느 편이냐는) 한심스러운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전라도에서 크고 전라도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특별귀화 국민이다. 그렇게 인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통합 방향에 대해선 '아내와 자식 빼곤 다 바꿔야 한다'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말을 인용하며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통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결과를 발표하며 "인 교수는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김 대표는 특히 인 교수가 수장을 맡을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그 위원의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0.23 18:02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 전략 마련해야"

전북도가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패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가적인 문제라는 주장이다. 전북연구원은 23일 이슈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세계 이차전지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이차전지 소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관련 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선 △산학연 협력 체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 △기반시설 확대 등 3가지 과제가 있다고 제시했다. 연구원은 먼저 도내 이차전지 산업의 생태계 확장과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미래 이차전지 핵심기술 확보와 인력 양성을 위한 R&D 콤플렉스 조성 등 다양한 연계 사업 발굴도 제안했다. 전략적 투자 유치 및 요인 등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 투자자금 지원, 입지 확보, 세금 공제, 사업화 지원 등 기업 지원 확대와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평가·인증센터 등 전주기 통합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 등을 제언했다. 특히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국내 이차전지 밸류체인 완성에는 공항과 항만, 철도를 잇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등 차질 없는 SOC 사업 진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등과 연계한 CF100·RE100의 실현도 강조했다. 이차전지 특성에 맞는 폐수처리장, 전력공급망 등의 기반시설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만금에는 이차전지 관련 총 64개의 기업 입주가 예정돼 있다. 새만금 입주 및 투자를 검토하는 이차전지 기업은 양극소재, 전해질, 폐배터리에서 소재를 추출하는 리사이클링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차전지 선도·입주기업은 자동차 전방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분야, ESS분야 등으로 이차전지 전후방 사업과 연계가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의현 전북연구원 박사는 "전북 산업 구조를 첨단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면서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차전지 산업의 생태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23 17:57

농업·기업 연계 '강화'...바이오진흥원, 전국 최다 예산 확보

바이오진흥원이 농업 생산자 단체와 식품기업 간 동반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다 예산을 확보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9개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의 예산 21억 중 3억 3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최다 예산이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은 도내 농산물 생산자 단체와 식품기업 간 가공용 농산물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 원료 공급과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생산자 단체는 가공용 농산물 생산을, 중소식품업체는 가공용 농산물 이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알려졌다. 농업은 농산물의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중소식품업체는 안정적인 원물 확보가 가능하다 보니 많은 농업·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 3531농가와 함께 무려 542억 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전북도와 바이오진흥원은 2024년도 예산 확보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속 방문·건의에 노력을 기울였다. 국비와 함께 도비 3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총 6억 6000만 원을 활용해 생산자 단체와 식품기업의 연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생산자 단체 12개 소, 식품기업 9개 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쌀, 콩, 배추, 참깨, 들깨 등 15개 품목의 농산물의 계약 재배하는 등 도내 399개 농가에서 128억 원의 거래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수혜 대상자는 내년 1월 사업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백승하 전북도 농생명식품과장은 "전국 9개 도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한 만큼 농업 생산자 단체와 식품기업이 상생 협력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은미 원장은 "해당 사업은 농업 생산자 단체와 식품기업이 상생해 해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내년 사업에도 우수한 생산자 단체와 식품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3.10.23 17:57

3년간 피해만 1만 건...온라인 시장 활발, 피해도 ↑

#김모(40대·정읍시)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4만 원 상당의 재킷을 주문했다. 결제 이후 해당 재킷이 품절되면서 김 씨는 다른 디자인의 재킷으로 상품 변경을 요청했다. 4개월이 지나도 배송이 이뤄지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자 쇼핑몰은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 되돌려 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모(50대·전주시) 씨는 올해 3월 말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해 커피전문점 모바일 상품권을 절반 조금 넘는 가격에 구입했다. 매장을 방문해 사용하려고 하니 최초 구입자에 의해 결제가 취소된 상품권이라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모바일 상품권 거래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사상 처음 200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매년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사기 피해, 배송·환불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 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북 거주 소비자의 소비자 상담 건수는 최근 3년(2021∼2023년 7월 말)간 1만 97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계약불이행 사유가 가장 많았고 품질,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청약철회, 단순문의·상담, 부당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 30대, 50대, 20대, 60대 등을 순서로 소비자 피해 접수가 이뤄졌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피해 주의를 위해 △상품 구매 전 사이트 정보 확인하기 △상품 구매 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결제 △주문·결제내역 거래 관련 증빙자료 보관 등을 당부했다. 김보금 소장은 "도내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 청약철회(7일) 가능 온라인 쇼핑몰은 39.3%에 불과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가입 쇼핑몰은 무려 75.3%에 달한다.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4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 3층 강당에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

서비스·쇼핑
박현우
2023.10.23 17:57

롯데백 전주점 샤롯데 봉사단, 전주천 환경 정화 활동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강정구) 샤롯데 봉사단이 지난 21일 자연보호중앙연맹 전주시협의회(회장 이승원)와 함께 전주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봉사단은 금성장례식장 주변 하천을 시작으로 미산교 인근까지 이동하면서 쓰레기·오물 등을 수거하는 등 전주천 주변 환경 정화에 나섰다. 강정구 점장은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 확대해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백화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3.10.23 17:57

金장 탓...김장=월동준비도 옛말, 김장물가 들썩

예부터 입동 무렵 가장 중요한 월동 준비로 삼삼오오 배추를 치대며 김장을 하곤 했지만 장바구니·외식물가에 이어 일명 '김장물가'까지 올라 김장을 포기하는 김포족까지 등장했다. 정부가 '김장물가' 안정화를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장물가' 고민은 여전하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하나둘 절임배추 예약도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김장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질 일만 남았다. 올해 이상기후 피해 등으로 농산물의 작황 부진까지 이어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주지역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배추 1포기 가격은 5330원이다. 한 달 전(6396원)과 비교해 1000원 가까이 내렸지만 1년 전(4796원)과 비교해서는 무려 11.13% 올랐다 또 주로 김장 하면 배추가 떠오르지만 같이 쪽파, 깻잎, 무까지 버무려 쪽파김치, 깻잎김치, 무김치를 담그는 경우가 많은데 무를 제외한 쪽파, 깻잎 가격도 들썩였다. 쪽파(1kg)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33.13% 오른 5770원, 깻잎(100g)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9.31% 오른 1690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무(1개)는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38.62% 내린 2330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주재료뿐만 아니라 일부 부재료 가격까지 올랐다는 점이다. 깐마늘(1kg)은 1년 전과 비교해 17.9% 오른 7660원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건고추(600g)는 27.21% 오른 1만 7300원, 생강(1kg)은 1년 전보다 48.73% 오른 1만 1000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굵은소금은 5kg 기준 1년 전보다 45.55% 오른 9330원으로 집계됐다. 주부 최모(51) 씨는 "매년 김장 하면서 가족들이랑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가족행사처럼 하곤 했지만 배추도 오르고 소금도 올라서 고민이 많다. 그렇다고 김장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답답하다. 주변에서는 그냥 사 먹으라고 하지만 또 매년 하는 거라 그렇게 하는 게 쉽지도 않다"고 토로했다.

서비스·쇼핑
박현우
2023.10.23 17:57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북 혁신도시 이전 10주년 기념식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류임철)이 23일 전북 혁신도시 이전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 우범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지역주민, 교육생 등 4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인재원의 지난 10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비전을 선포하는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자치인재원은 전북 혁신도시 이전 후 글로벌리더과정 개설, 지방자치역량센터 신설, 지방의정연수센터 신설 등 교육대상과 과정을 대폭 확대해 지난해까지 10년간 연인원 기준 541만여 명(사이버교육 포함)을 교육했다. 기존 직급중심 교육에서 직위와 직무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 실무활용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가 양성을 위해 토론형 학습을 확대하고 연극형 교육을 도입하는 등 교육방식도 개선했다. 또 개발도상국 등 89개국 420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발전 디지털정부 등 우수 공공행정사례를 공유해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글로벌 우호 증진에도 힘썼다. 자치인재원은 10년 동안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구내식당 내 로컬푸드 활용(약 19억 원), 지역업체 우선 계약(약 150억 원), 지역상권 활성화(약 10억 원) 등 지역상생 7대 과제를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현장학습, 지역사회 봉사활동, 내부 시설 개방,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자치인재원은 기념식에서 기관 정착에 도움을 준 완주경찰서, 전북소방본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풀무원푸드앤컬처 등 기관 4곳과 자료를 기증해주신 최해림 씨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상민 장관은 기념식에서 “지난 10년간 자치인재원이 전북 혁신도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기관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보현
2023.10.23 17:56

푸르밀 전주공장, 문 닫는다...일부 대구공장으로

지난해 매출 감소·적자 등으로 사업 종료를 선언하고 노조·낙농가 등의 반발로 종료를 철회했던 푸르밀 전주공장이 결국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올해 말에 문을 닫는다. 23일 푸르밀 전주공장에 따르면 기존에 원유를 납품하는 도내 낙농가와 거래처로 제품을 옮기던 화물차 기사 등은 푸르밀 대구공장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전주공장 내 직원들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낙농가·화물차 기사와 마찬가지로 직원 일부는 푸르밀 대구공장으로 가게 되지만 전체 이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전체 공장 폐쇄를 선언했던 것과 달리 대구공장을 유지하기로 해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문제는 경영난으로 푸르밀 전주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대구공장의 영업도 언제까지 유지될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잃게 된 일부 직원뿐만 아니라 전주공장에서 대구공장으로 거처를 옮기는 낙농가·화물차 기사의 피해 역시 적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3.10.23 17:56

텃밭 활동, 수면장애 겪는 도시민에게 효과

규칙적인 텃밭 활동이 수면장애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진흥청은 잠들지 못해 힘든 도시민들이 규칙적인 텃밭 활동만으로 더 나은 수면이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국제성모병원 수면의학연구소와 함께 한 조사는 수면장애를 겪는 시민 19명을 대상으로 주 1회 2시간씩 12번에 걸쳐 이뤄졌다. 밭이랑 만들기, 퇴비 만들기 활동과 수면에 도움을 주는 작물 재배 같은 활동에 참여했다. 그 결과, ‘수면의 질(PSQI)’ 지수가 참여 전 9.1점에서 참여 후 5.4점으로 40.6% 개선됐다. 텃밭 프로그램 활동을 마치고, 12주 동안 추적 관찰(개별 텃밭활동 진행)한 결과도 5.9점으로 개선된 상태가 유지됐다. 불면증 심각도 지수 역시 시작 단계에서는 평균 13.4점이었으나, 프로그램 활동 후 6.8점으로 호전됐고, 12주 뒤에도 7.7점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변화는 낮 동안 신체활동과 햇볕 쬐기의 긍정적 효과를 불면증 환자가 직접 느끼게 함으로써 일상 생활 리듬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 수면에 좋은 상추차 등 채소류 섭취도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의 김광진 과장은 “도시 텃밭 활동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연 치료이자 여가활동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제일반
김보현
2023.10.23 17:56

전북은행장학재단, 도내 장학생에 장학금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이 지난 21일 전북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도내 중·고등학교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아이패드 등을 전달했다. 도내 중·고등학교 장학생과 학부모 400여 명이 참석한 전달식에서는 학생 240여 명에게 장학금 1억 2000만 원을 전달하고 도내 대학생 6명을 선정해 6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도 지원했다. 이날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전달식뿐만 아니라 가수 기리보이, 버블사운드 등을 초청해 문화행사도 마련했다. 김영구 이사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도내 청소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 보니 반짝반짝 빛나는 눈에서 희망찬 미래를 느낄 수 있어 장학사업에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전북은행과 함께 도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전심전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도내 청소년을 위한 희망의 장학금 사업을 통해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는 청소년을 위해 현재까지 총 2947명에게 13억 869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금융·증권
박현우
2023.10.23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