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올 비브리오패혈증 첫 사망자 발생

올해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숨졌다.전북도는 30일 지난 28일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61)가 숨졌고, 30일 나온 혈액배양검사 결과에서 비브리오패혈증 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급성췌장염 등 기저 질환이 있던 A씨는 지난 25일 왼쪽 다리 부종, 부황 부위의 발적 증세 등으로 익산병원을 방문했다. 26일 이후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 25일 익산병원과 녹십자에서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했고, 30일 비브리오패혈증 균이 검출됐다. 그러나 현재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경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도내에서는 지난달 29일 이후 고창군부안군 등 서해안 갯벌, 어패류에서 비브리오패혈증 균이 발견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저항력이 약한 만성 질환자들이 비브리오패혈증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 부위에 접촉했을 때 발병한다.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어패류는 -5℃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가급적 85℃ 이상으로 가열한 뒤 섭취하는 게 좋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5.07.31 23:02

전북지역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지지부진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의 판정을 받아 긴급 보수가 요구되는 전북지역 재해위험저수지 가운데 대부분이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어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절반 이상의 재해위험저수지는 착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소재한 총 2246개 저수지 가운데 D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는 245개이며, 이중 노후정도가 큰 36개는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됐다.재해위험저수지는 안전점검 결과 DE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중 정밀안전진단을 재실시해 최종 D등급 이하로 판정된 저수지에 한해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이들 저수지는 상류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퇴적물로 인해 홍수 대응능력이 부족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저수지로 보수 및 정비가 시급하다.그러나 7월말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된 재해위험저수지는 단 5개(13.8%)에 불과하다. 나머지 31개(86%)는 각종 자연재해 상황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도 관계자는 정비의 시급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지정 순위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도는 올해 국비와 도비 및 시군비 등 35억원을 투입해 11개 저수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20개 저수지는 내년 이후에나 사업착수가 가능하다.그러나 정비 사업이 착수된 저수지중에서도 올해 안에 정비가 완료될 수 있는 저수지는 3개에 불과하다. 8개 저수지는 2016년이나 2017년에야 완료될 예정이다.문제는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재해위험저수지 가운데 전주 상림동의 안심제(총 저수용량 11만2000여톤)와 남원 아영의 청계제(34만3000여톤)처럼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저수지로, 재해발생시 커다란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 2개 저수지는 각각 1943년과 1960년에 준공된 저수지이며, 현재 저수지 정비를 위한 설계가 진행중으로 공사는 오는 2017년에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앞으로 12년간 20여개의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수 밖에는 상황으로, 저수지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예산투입 등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07.31 23:02

만평 - 2015년 07월 31일

만평

만평
권휘원
2015.07.31 23:02

국민연금공단, 키르기스스탄 사회기금·급여지급 MOU

국민연금공단은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한 키르기스스탄 국적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해 키르기스스탄 사회기금과 국민연금 급여지급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MOU 체결로 키르기스스탄 근로자들은 키르기스스탄 사회기금에 직접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공단은 이를 확인해 바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사관 확인 절차 등을 없애 비용을 절감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거주지 파악 등 수급권 확인을 위한 협조 약속도 MOU에 함께 명시해 수급자 관리의 정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키르기스스탄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하면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올 5월 기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키르기스스탄 국민은 850여 명이며, 지급액은 약 28억 원이다.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5월 기준 2600여 명이다.현재 국민연금공단과 급여지급에 관한 MOU 체결국은 2007년 몽골을 시작으로 키르기스스탄이 다섯 번째이며, MOU를 통한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올 5월말 기준 1만548명, 지급액은 139억 3600만 원이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07.31 23:02

새만금 산단, '개발대행 방식' 적용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가속화를 위해 국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했던 개발대행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개발대행 방식은 토지개발자인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을 실수요자에게 대행시키는 방식이다.이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주재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능 합리화의 일환으로 민자 유치를 통해 새만금 산단 개발을 추진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 민자 유치 조성사업을 위한 법적 검토 및 국내 산업단지의 개발대행 사례를 조사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느 개발대행을 통한 개발은 개발대행사업자의 참여로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관련 업체의 입주 촉진 등 개발활성화 및 투자유치의 동반 상승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새만금 산업단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08년부터 9개 공구로 분할해 조성 중으로, 현재 3개 공구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이번 조치에 맞춰 나머지 6개 공구에 대해서는 민간 유치 계획을 수립 중이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07.31 23:0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북혁신도시 이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30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을 시작했다. 진흥원은 다음달 1일까지 이전을 마무리하고, 3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진흥원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총 12개 이전대상기관 가운데 11개 기관의 입주가 완료되게 된다. 미이전 부서인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2016년 10월)와 한국식품연구원(2016년 12월)이 이전하면 공공기관 이전은 모두 마무리 된다.진흥원은 별도의 청사를 신축하지 않고 전북혁신도시내 전북개발공사 청사 1개동을 임차해 직원 68명이 이전한다.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 진흥 정책, 제도 연구조사기획,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 등을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다. 지난 1997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이어 2012년 7월 조직을 확대하고 명칭을 변경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07.31 23:02

국제한식조리학교 신입생 모집

국제한식조리학교가 8월 3일부터 12일까지 2015학년도 2학기 정규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국제한식조리학교의 정규과정은 해외파견 한식조리사(2년), 한식 스타셰프(1년), 푸드 디렉터(1년) 총 3가지 과정이다. 각 과정별로 20명씩 총 60명을 모집하며, 한식조리사과정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서울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푸드 디렉터 과정은 음식 관련 이벤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신설된 교육과정으로, 최근 음식 방송에서 활약 중인 이원일 셰프, 토니오 셰프를 통해 현장 맞춤형 강의를 들을 수 있다.이와 관련, 국제한식조리학교는 8월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제한식조리학교에서 학교의 조리시설 및 커리큘럼을 엿볼 수 있는 입학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07.31 23:02

전북교육청, 내달 8일 수시모집 설명회

2016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모집 비중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어선 가운데, 도내 학생들을 위한 수시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가 내달 8일 열린다.전북도교육청은 내달 8일 전북교육문화회관 1층 공연장에서 대입 수시 지원 입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박희윤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자료개발팀장이 도내 대학 및 교대, 타 지역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전형 분석 및 지원전략을 설명하고, 장창곡 전 대교협 파견교사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전형 분석 및 지원전략 설명을 이어갈 예정이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7.31 23:02

8개월 남은 총선…'룰' 아직도 못 정해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이 8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정치권이 선거제도 변경과 의원정수, 선거구 획정 등 핵심 사안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면서 게임의 룰 논의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여야는 30일에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평행선을 이어갔다.여당은 야당이 제안한 혁신위의 의원정수 증원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고, 야당은 의원정수를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 타파를 이뤄내야 한다고 맞섰다.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야당의 의원 정수 증원론에 대해 지도부가 더 많은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국민경선제를 도입해 국민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 반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여야가 같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연 김태년 의원은 우리 당은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의원 정수가 느는 게 우려스러워 반대한다면 지역구 의원을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여당을 압박했다.이처럼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 등에서 여야가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치개혁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실제 지난주부터 선거제도 변경과 선거구 획정 등 게임의 룰을 공직선거법과 정치관계법에 반영하기 위해 잇따라 회의를 거듭해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여야 지도부에 공을 넘겼다.정개특위 관계자는 논의 사안 자체가 국회의원 개개인 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양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사안별 입장을 정리해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개특위는 지난 28일 10차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8월중 11차 회의를 열기로 했을 뿐 명확한 일정을 잡지는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꾸려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늦어도 내달 13일까지는 기준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한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은 지근거리에서 정보를 듣고 대비를 할 수 있지만 신인들에게는 게임의 룰 논의가 늦어질수록 분리할 수밖에 없다. 여야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5.07.31 23:02

"올 여름휴가, 자전거 여행으로"

임실~전남 광양간 149km 섬진강자전거길을 비롯한 주요 자전거길 여행을 통해 메르스로 침체된 국내 관광열기를 되살리자는 운동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자전거 동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 여름 휴가 자전거로 국내여행 가기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최근까지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사태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내자는 운동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과 동시에 자전거로 국내 여행가기를 홍보하는 행사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회장 한만정)는 전국 자전거단체와 동호회를 대표해서 1000만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를 대상으로 올 여름 휴가는 자전거로 국내여행을 떠나자고 호소했다.특히, 국토종주 자전거 길은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어 자전거동호인들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찾고 있으며, 각 구간을 종주할 때마다 인증메달을 주고 전 구간을 종주한 사람에게는 국토완주 그랜드슬럼 메달을 수여한다.국내 주요 자전거길을 보면, 한강자전거길(인천～충주 192km), 낙동강자전거길(안동～부산 389km), 금강자전거길(대전～군산 146km), 영산강자전거길(담양～목포 133km), 섬진강자전거길(임실～광양 149km), 새재자전거길(충주～상주 100km), 오천자전거길(괴산～세종 105km), 동해안자전거길(고성～삼척 242km) 등이다.행정자치부는 자전거 행복 나눔 홈페이지(www.bike.go.kr)를 통해 전국의 자전거길 노선정보와 주변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여름휴가 기간 중 자전거 국내여행 인증 샷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100명에 대해 선착순으로 국토종주 인증수첩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5.07.31 23:02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에 새누리 "공감"·새정연 "유감"

여야는 30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여당인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단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선거운동기간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유포로 정보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면서 헌재의 고심 어린 결정을 존중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따라 무분별한 정치 공세와 혼탁한 인터넷 정치 관련 댓글 대신 건강한 토론과 주장이 형성돼 인터넷 문화가 정화되는 성숙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다만 지난 2012년 전체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고 상기시킨 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여론의 의견이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거스르고,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적 판결을 계속 내놓는 헌재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유 대변인은 또 인터넷실명제는 온라인을 통한 정치 참여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악법이라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자는 헌재의 시대 역행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국회·정당
연합
2015.07.31 23:02

"감청·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돼야" 새정연, 해킹 의혹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국정원이 보안업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불법사찰을 막기 위해서는 감청관련 제도 개선 및 국정원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이날 토론회에는 이탈리아업체 ‘해킹팀’을 해킹해 국정원의 해킹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캐나다 연구팀 ‘시티즌랩’이 화상을 통해 패널로 참여했으나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나 추가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해킹 의혹 진상규명에 대한 대여공세를 강화, ‘불씨를 살려나가겠다’는 야당의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다.이종걸 원내대표와 함께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백신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며 그 원인을 ‘국정원의 영향력’으로 돌렸다.박 교수는“사실 보안업계가 국정원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서“(백신을) 공공기관에 납부하거나 수출하려면 국정원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도“국정원이 사용한 해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까지 공개된 상태에서 아직 백신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에 의문이 든다”며 “국정원이 가진 보안검사, 그게 우리나라 보안산업까지 다 틀어막는 막중한 임무를 하는데 국정원이 스스로 백신의 ‘슈퍼 감염자’가 돼버렸다”고 말했다.감청뿐만 아니라 국정원에 대한 제도 개선 및 통제 강화 요구도 잇따랐다.박 교수는“아무리 안보와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해도 한 사람의 통신기기 통제권을 아예 탈취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며 △해킹수사에 대한 별도 입법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피감시자 통지요건 강화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국회·정당
연합
2015.07.31 23:02

"장기근무자 인센티브 대기업 참여 확대해야"

전북도의 ‘청년취업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30일 전북도 청년취업지원사업 관련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사업 개선점으로 청년 163명 가운데 61명(37.4%)은 ‘사업 참여 후 장기 근무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59명(36.2%)은 ‘급여 및 복지혜택이 좋은 대기업의 참여 확대’, 17명(10.4%)는 기업 근무 환경 개선 지원 등을 꼽았다.기업의 경우 개선점으로 133개 업체 가운데 63개(47.4%) 업체가 ‘기업 지원금 외 격려금 상향 조정’, 49개(36.8%) 업체가 ‘채용 지원 한도(상시 근로자의 30% 이내) 완화’ 등으로 응답했다.또 청년 163명 가운데 44명(27.0%), 기업 133개 가운데 25개(18.8%)는 사업 참여 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2011년부터 추진한 청년취업지원사업은 도내 25~39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 외에 추가로 고용했을 때 1년간 월 50~80만원(연 최고 960만원)을 지원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07.31 23:02

상점들 인도 점거 '얌체 상혼' 기승

보행자를 위한 인도에 상품 판매대나 광고판을 두고 영업하는 일부 점포 및 노점상의 얌체 행위가 극성을 부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30일 전주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전주지역에서는 총 2만3921건의 도로무단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실제 전주시 덕진동과 서노송동 등 상가 밀집지역에는 인도의 절반 이상을 진열대로 차지한 채 상품판매에 나선 상점이 적지 않았다. 전북대 옛 정문 앞 거리 곳곳에는 적치물이 인도 위에 방치돼 있었다. 주변 상가에서 내놓은 진열대나 통신사 대리점이 광고를 위해 설치한 천막이 인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곳도 있어 시민들이 차도에까지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었다.특히 업소 관계자나 영업용 차량이 버젓이 인도 위에 주차돼 있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확인됐다.도로법(제61조75조)은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두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상인들은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 이를 개의치 않고 있었다.구청의 단속이 시작되면 상인들은 잠시 물건이나 광고판을 가게 안으로 들여놓았다가 다시 내놓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시 관계자는 몇 차례의 경고조치 이후에도 자체 정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법과 조례에 의거, 점용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주시는 올 해 인도 침범 등 44건의 무단점용에 대해 총 575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전체 지도단속건수의 0.2% 수준으로 일부에서는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한 가로정비 담당 공무원은 노점상의 경우에는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과태료 부과는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7.31 23:02

모텔서 도박판 벌인 혐의 5명 입건

김제경찰서는 30일 모텔에서 도박을 벌인 혐의(도박)로 김모 씨(38)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5월 1일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김제시 서암동의 한 모텔에서 판돈 300만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이날까지 10차례에 걸쳐 판돈 총 3000만원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최성은
2015.07.31 23:02

필로폰 투약혐의 조폭 등 5명 검거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박모 씨(40) 등 3명을 구속하고 강모 씨(4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익산 일대 모텔에서 모두 60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마약 공급업자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6g을 사들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0g을 압수하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마약공급책을 쫓고 있다.

사건·사고
신봉근
2015.07.31 23:02

장애여성 성폭행 50대 중형 선고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고령의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30일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5월 7일 새벽 김제의 한 마을에서 창문을 깨고 A씨(66)의 집에 들어가 A씨를 힘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고령의 이웃주민이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폭행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7.31 23:02

'성폭력 축소·은폐' 교사 4명 중징계 예상

지난 2013년 도내 한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을 이 학교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던 것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관련자 중 4명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재감사를 맡은 도교육청 감사관은 30일 지난 29일에 열린 징계위원회에 당시 사건 축소은폐에 관여했던 4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로 의결을 요구했다면서 다만 당시 사건 관련자 8명 중 해당 학교의 교장이었던 A씨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미 퇴직한 뒤여서 처분의 대상이 아니고, 타 교육청으로 전출한 B씨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처분할 수 없어 징계 사유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징계위원회 결과는 30일 현재까지 공개되지는 않았으며, 앞으로 남은 절차를 포함하면 처분 확정 및 최종 발표까지는 약 2~3주 가량 걸릴 예정이다. 인사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을 포함한 학생 간 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자는 감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도교육청은 또 AB씨 2명을 포함한 총 6명에 대해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놓은 상태다.이와 함께, 지난해 1차 감사 당시 주의 처분을 받았던 교사 C씨는 해당 처분이 취소됐다.C씨는 애초 해당 사건 발생 직후 성폭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학부모에 이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당시 교장 A씨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축소은폐 시도 및 말 맞추기에 밀려 오히려 학부모 면담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었다.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교육청 담당부서와 학교 측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담당관실 스스로도 지난해 부실감사 논란 등에 대한 자성의 의미로 내달 말에 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교육을 받기로 했다.해당 감사관은 장애인 학생 간의 성폭력 축소은폐 사건은 해당 학생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의사표현에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사건보다 더 중하게 다뤄져야 하는데, 인식이 그렇지가 않다면서 또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법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2013년 7월에 도내 한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학교 측의 조직적인 축소은폐 시도로 인해 한동안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지난해 도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성폭력 사건을 밝혀내지 못하고 오히려 적절한 조치를 취했던 C씨에게 주의 처분을 내려 부실감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재감사에 착수해 사건 발생 2년 만에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초중등
권혁일
2015.07.31 23:02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부실 자재 사용

오는 201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군산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에 부실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군산경찰서는 공사현장에서 불량자재를 사용해 부실공사를 진행한 혐의(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로 모 납품업체 대표 A씨(53)와 감리업체 관계자 등 공사 관계자 총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공사를 도급받은 B건설사 및 하도급업체 관계자가 포함된 이들은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지난 2013년 6월 19일부터 지난해 8월 30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만3250t 가량의 불량 석재를 납품하고 또 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아 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시가 9억원 상당의 석재를 공사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석재는 강도 등 품질 검사를 받지 않아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군산경찰서 관계자는 공사현장에 자재가 부족하자 납품업체들이 불량 자재까지 공사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리업체와 공사를 도급한 건설사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사현장 관리감독이 육지에 비해 허술한 해상 도서지역 등에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7.31 23:02

비오는 날 교통사고 치사율 평소 4배

비 오는 날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평소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강수량 변화에 따른 교통사고 영향과 피해비용’ 보고서를 보면 2009∼2013년 비 오는 날 교통사고 100건당치사율은 2.28명으로 전체 평균 교통사고 치사율(0.53명)의 4.3배에 달했다.비 오는 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하루 평균 2814건으로 비가 오지 않은 날 2552건보다 10.3% 많았다.강수량이 10㎜ 늘어나면 교통사고는 평균 3.9%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가 오지 않던 날 하루 평균 2552건이던 교통사고 건수는 강수량이 늘어날수록 증가, 강수량 80㎜ 초과 구간에서 하루 평균 36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사건·사고
연합
2015.07.3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