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김제석교초 총동창회 창립총회

◇김제석교초 총동창회 창립총회=21일 오후2시, 김제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

사람들
전북일보
2015.03.20 23:02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2기 첫 강의

19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2기 첫 강의에 앞서 백성일 원장이 방송인 최불암 씨를 소개하고 있다.

포토
추성수
2015.03.20 23:02

"누리과정 예산 국고로만 편성해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1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만 편성해야 한다며 뜻을 모았다.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논의가 최근 정치권에서 이뤄진 것에 대한 전면 거부인 셈이다.이전까지 지방채 발행 거부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던 일부 시도교육청도 이날 총회에서는 호응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시도교육감협은 경상남도의 지원 중단에서 비롯된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 중단과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학교의 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도지사와 교육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오직 교육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3.20 23:02

"호남KTX 요금인하 및 운행시간 단축 촉구"

전북도의회와 전주익산정읍시의회 의원들이 19일 호남KTX 시승식 행사가 열리는 익산역에서 시승 거부를 하고 호남KTX 요금인하 및 운행시간 단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익산=추성수 기자

포토
추성수
2015.03.20 23:02

KTX 호남선 사전점검 시승식

19일 익산역에서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익산~오송역 89.8㎞ 구간에 대한 고속철도 사전 점검 시승식이 열린 가운데 KTX가 정거장으로 들어오고 있다.신형 KTX-산천 2호는 보라색, 이전 KTX-산천은 파란색으로 구분된다. 익산=추성수 기자

포토
추성수
2015.03.20 23:02

'JB자산운용' 본사, 전주로 이전

JB금융지주(회장 김한)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자회사인 JB자산운용의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서 전북 전주로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광주은행을 제외한 전북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등 JB금융지주의 모든 계열사의 본점이 전주로 모이게 된다.JB자산운용의 본사 소재지 이전은 연기금 클러스터화를 장기적 비전으로 추구하는 전북도의 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선제로 대응하려는 것이다.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JB금융지주가 지난해 인수한 JB자산운용은 외국자원펀드 설정액 국내 2위 자산운용사로 부동산 및 에너지 등 실물자산 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JB자산운용이 이전하면 전북지역 금융산업 발전과 더불어 지역의 세수확대, 지역 인재 채용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JB금융지주는 설명했다.

금융·증권
연합
2015.03.19 23:02

"이케아 한국 판매가격, OECD 국가중 최상위권"

세계 최대 가구업체 이케아의 국내 판매가격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연맹은 이케아와 국내 가구업체 한샘리바트까사미아의 가정용 가 구제품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이케아 제품의 국가별 평균 판매가격을 매매기준 환율로 환산해 비교해보니 국내 가격 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1개국 중 스웨덴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구매력 평가 환율로 환산해 가격을 비교해도 한국은 OECD 21개국 가운데 헝가리,폴란드, 체코에 이어 4위였다.49개 제품의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매매기준 환율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국내 가격이 비싼 제품은 44개(89.7%)였다.또 35개(71.4%) 제품은 비싼 순으로 상위 5위 안에 들었다.'피에스 2014 수납테이블'은 한국 이케아 판매가격이 12만9천원으로 OECD 평균 판매가(8만1천107원)와의 가격 차이가 59%에 달했다.또 '햄네스 책장'(한국 24만9천원OECD 평균 17만2천623원), '베스토브루스 TV장식장'(한국 44만9천원OECD 평균 31만2천930원), '레기쇠르 유리도어 수납장'(한국 39만9천원OECD 평균 28만1천250원) 등의 국내 판매가가 높은 편이었다.반면 '포엥 흔들의자'(한국 21만9천원OECD 평균 31만5천25원), '칼스타드 암체어'(한국 27만9천원OECD 평균 36만8천856원) 등은 비교적 저렴했다.이케아의 국내 판매가가 외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이케아 광명점 개장이전 병행수입 등으로 사던 가격보다는 평균 37.4%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이케아 코리아 측은 "이케아에서 취급하는 9천200여개 제품 중 49개만으로 가격 실태 조사를 했다"며 "그 중 한국 주력 제품은 34개에 불과하며 조사 대상 제품 대부분이 유럽 구매 패턴과 선호도에 적합한 제품"이 라며 유감을 표했다.국가별로 가정 방문, 시장 분석, 물류 시스템, 환율, 관세, 부가가치세, 제품 판매량, 매장 수 등 여러 요인을 검토해 가격을 책정한다고 이케아는 설명했다.한편 한샘리바트까사미아 총 51개 제품의 이케아 광명점 개점 이전(2014년 89월)과 이후(2015년 1월) 가격은 변동이 없었다.직영점과 대리점에서 유통하는 국내 브랜드 가구 제품의 가격은 유통 채널에 관계없이 대부분 비슷했다.소비자연맹은 "이케아 광명점 개점이 국내 가구 가격에 미친 영향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5.03.19 23:02

최경환 "전문직 청년 해외취업 적극 지원…2년내 1만명 목표"

정부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지난해 5천명 수준이던 청년 해외 취업을 2017년까지 두 배로 늘리는 게 목표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 와 성과 확산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합동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순방을 통해 기대되는 '제2의 중동 붐'은 원전첨단의료IT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직 청년의 해외 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중동 국가들은 인구 중 자국민 비율이 20%에 불과해 신산업 육성의 많은 부분을 외국인에게 의존하고 있어 일자리가 매우 풍부하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1970년대 제 1의 중동 붐이 건설 중심의 단순 인력 진출로 이뤄졌다면 제2의 중동 붐은 한국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중동이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해 산업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의 프로젝트 규모가 2017년까지 우리 돈으로 85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설명했다.정부는 해외진출 유망 업종의 원활한 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모바일 앱 등으로 해외취업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또 취업 이후에도 정착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일자리 수요에 대한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전문직 해외진출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작년 5천명 수준이던 청년 해외취업을 2017년에는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건설, 플랜트 분야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신시장 개척을 지원해 우리 기업들의 수주 규모 확대되고 수익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 부총리는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2월 청년(1529세) 실업률이 11.1%로 15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고용사정이 다소간에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 실업면에서는 개선 조짐이 나타나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2월에는 청년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일자리 수자체는 그렇게 감소하지 않고 있지만, 경기 회복기에 나타나는 조짐인 구직활동 증가로 노동시장 참가가 늘고 있는데 그만큼 일자리가 받쳐주지 않고 있어 실업률이 다소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청년실업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가급적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하는 성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청년 계층"이라고 말했다.이어 "노사정위에서 노동시장 안정성과 유연성을 함께 올리기 위해 치열한 토론과 협상을 하는 상황이며 3월 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청년 실업 문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임금 문제와는 큰관련이 없다"며 "최근 실질임금 인상이 매우 미약했기 때문에 기업 능력이 되는 한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금이 올랐으면 하는 정부의 바람이 있지만, 기업 단위에서 노사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최저임금 문제는 일반 임금과는 다르다"라고 강조하며 "최저임금은 법정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논의해 적정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5.03.19 23:02

"이유식 안전기준 느슨…일부제품 위생상태 미흡"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먹는 이유식 일부 제품이 특수용도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유통돼 비교적 느슨한 위생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 30개 제품의 식품유형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이 18개(60%), 일반식품이 12개(40%)였다고 19일 밝혔다.일반식품 12개 제품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인데도 '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등으로 분류돼 각각 다른 위생기준이 적용되고 있다.일반식품 위생 기준을 특수용도식품과 비교해보면 일반세균, 대장균군, 바실러스 세레우스, 엔테로박터 사카자키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미생물 실험 결과 일반식품인 12개 이유식 전 제품은 해당 식품 유형의 규격기준에는 적합했다.그러나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규격기준을 적용하면 3개 제품이 일반세균과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해 위생상태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특히 1개 제품은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검출량이 970cfu/ｇ으로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규격기준(100cfu/ｇ 이하)을 웃돌았다.영유아 특수용도식품 이유식 18개 중에는 1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같은 형태 이유식이라도 제조업체가 품목 신고 시 어떤 식품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관리기준이 달라 실제 위생수준에도 차이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소비자원은 이유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식품으로 팔리는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이유식을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으로만 신고판매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경제일반
연합
2015.03.19 23:02

새정치연합 "경제실정 심판"…1대1 구도 전환 승부수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실정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429 재보궐 선거전에 시동을 걸었다.심판론을 꺼내든 것은 미친 전셋값 등 심각한 경제난 여파로 현 정권에 대한 서민 중산층의 불만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새정치연합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 관악을 정태호 후보, 경기 성남 중원 정환석 후보, 광주 서구을 조영택 후보에 대한 공천장 수여식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는 "선거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가 이겨야 할 이 유는 분명하다.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것"이라며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세 명의 후보 모두 일제히 '심판'을 구호로 내세우며 경제실정을 부각시켰다.정환석 후보는 "경제를 후퇴시킨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정태호 후보는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에 경고를 던지는 선거"로, 조영택 후보는 "정의롭지 못한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는 선거"로 의미를 규정했다.양승조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민생을 파탄낸 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새정치연합의 심판론 제기를 두고 이번 재보선 판을 조기에 새누리당과의 일대일 구도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따르고 있다.옛 통진당과 국민모임 등 진보좌파 후보로 흩어질 수 있는 야당 지지표 분산을 미리 차단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또한 당내에선 선거가 어렵다고 엄살만 부릴 것이 아니라, 제1야당답게 당당한 모습으로 유권자를 만나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1승도 어렵다"는 비관론도 조금씩 줄어드는 분위기다.양 사무총장은 "지난해 730 재보선 때와 비교하면 당 지지율도 높고 공천과정에서 잡음도 거의 없었다.자신을 가져도 된다"며 "야권분열 구도가 부담스럽지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반(反) 새정치연합'을 기치로 내건 진보 정당의 파괴력이 입증되지 않아 선거구도가 새정치연합의 뜻대로 될지 미지수다.새정치연합이 승리를 장담하는 관악을만 해도 야권 후보 난립으로 벌써부터 박빙의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관악에는 통진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잃은 이상규 후보를 비롯해 정의당 이동영, 노동당 나경채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모임에 합류한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선거 판이 요동치고 있다.국민모임 김세균 공동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정 전 의원이 계속 고사 중이지만출마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했다.여기에 국민모임은 광주 서을에 무소속 출마한 천정배 전 법무장관에게 합류를 설득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정당
연합
2015.03.19 23:02

대법 "불법복제 만화 링크 방치한 행위는 무죄"

인터넷에서 인기 만화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복제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그런데 이처럼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한 데 모아 링크하는 방식으로 여러 사람이 만화를 볼 수 있도록 했다면 저작권 침해 방조가 될까. 박모(31)씨는 링크 주소를 통해 일본 만화를 복제한 외국 블로그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츄잉' 사이트를 개설했다.이 사이트 회원은 21만명에 달했고, 박씨는 배너 광고로 돈을 벌었다.검찰은 박씨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1심은 "일부 회원 등이 링크를 걸어 올린 각종 저작권 보호대상 디지털콘텐츠를 다른 회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치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반면 2심은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고, 박씨가 링크 글을 방치한 행위 역시 저작권법 위반 방조라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원심처럼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대법원은 "박씨가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링크 행위의 공간을 제공하거나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일부 회원 등이 링크를 건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저작권을 침해한 외국 블로그에 직접 링크를 했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19 23:02

정년연장 의무화 내년인데 임금피크제 도입 고작 9.4%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가 운데 100명 이상 기업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2014년도 임금결정 현황조사 대상인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9천34곳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9.4%(849곳)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사업장의 도입 비율이 13.4%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의 7.9%보다 훨씬 높았다.3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300명 이상 999명 미만 사업장은 11%, 1천명 이상 사업장은 21.4%였다.미도입 사업장 8천185곳 중 도입 계획이 없는 사업장 비율은 72.2%(5천912곳) 수준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미도입 계획 비율이 높았다.규모별로 보면 100299명 사업장의 경우 73.9%가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고,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67.6%가 도입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퇴직자 비율이 39.1%로 도입 사업장의 16.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퇴직자 중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은 미도입 사업장 23.1%, 도입사업장 18.3%로,도입 사업장의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해석했다.사업장별 퇴직자 수와 신규 채용자 수를 비교해보니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자 수가, 도입 사업장은 신규채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신규채용 중 30세 미만인 청년층 비율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50.6%)이 미도입 사업장(43.9%)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용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의 고용창출 여력이 미도입 사업장보다 크며, 청년 채용 효과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한편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 1인당 최대 1천80만원까지 감액된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경제일반
연합
2015.03.19 23:02

법원 "소모임 회식서 음주 강요 없었다면 산재 아냐"

한 수습사원이 회사 선배 몇 명과 소규모의 회식을 하고 집에 돌아가다 숨져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26세)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3년 8월 모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해 회사 외부에 있는 작업장에 여러 차례 파견돼 일했다.입사한 지 한 달가량 된 날 저녁 이 작업장의 현장소장 등 2명은 A씨의 입사 1개월을 기념하는 의미로 회식을 열었다.이 회사는 작업장 등에서 사용되는 회식경비의 경우 현금 지원해주는 게 관례였고, 이 회사의 이사는 이 회식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만원을 지원해줬다.회식은 2차에 걸쳐 이어졌고, 자정 무렵이 되자 현장소장은 부하 직원에게 A씨를 집에 데려다 주라면서 대리운전비를 줬다.이 직원은 오전 1시10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A씨의 집 근처 인도에 내려줬지만, A씨는 두 시간 반쯤 뒤 경기 하남시의 서울춘천고속도로 진출로에 앉아 있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A씨의 아버지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당시 회식이 업무상 회식이라고 할 수 없고, 귀가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법원 역시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회식은 회사 전체 또는 지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동료 2인만이 참석한 자리로 회식 참석이 강제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회식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회식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회식 자리에서 음주가 강제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며,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 출입구는 통상적인 출퇴근로에서 이탈한 곳이 므로 회사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곳이라 볼 수도 없다"며 "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19 23:02

朴대통령 "현실은 하늘의 메시지…재도약 기회 잡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중동순방 성과 등 '제2의 중동붐'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경제재도약을 염원하고, 경제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염원하는데 그것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 바로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 메시지라고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현실은 하늘의 메시지다'하는 얘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는가. 과거 70년대 오일쇼크로 경제를 어떻게 살릴건가, 주저앉을 건가라는 공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현실이 주는 메시지를 잘 읽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바로 중동으로 진출해야 된다.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고 해서 중동으로 나가 피땀을 흘린 결과 경제도약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다"며 "당시에 기회인줄 모르고 좌절하고 지나가버렸으면 오늘의 번영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다.이것이 바로 하늘의 메시지"라고 말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포스트 오일시대 중동의 산업다각화 정책추진,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인재역량 등을 언급하면서 "서로 필요한 것이 딱 맞는다"며 "중동의 정책과 우리의 창조경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서로 연대가 잘맞게 돼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렇게 전개되는 것 자체가, 이런 현실이 바로 메시지"라며 "적극적으로 여기에 뛰어들어 기업, 정부고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이 돼 노력할 때 다시 한번경제재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방향 설정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을 이루고 세계적인 불황에서 벗어나 탈출구를 찾기 위해선 국내에만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내 내수시장은 이미 할 수 있는 많은 조치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 외국과 경제교류와 경제외교를 활발하게 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세계시장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중동 4개국 순방은 미래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한마디로 가능성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 "라고 말했다.또한 "특히 이번에 할랄 식품의 중동진출 길을 어렵게 열었다.(아랍에미리트와 할랄식품 협력) MOU 체결 순간이 참으로 소중했다"며 인증 기준마련, 할랄식품 전용단지 조성 등 수출확대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청년인력의 중동 진출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 마련 중동의 대한국 투자관련 제도 개선 등을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해외시장에서 꾸준히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선 수출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제조업 혁신 노력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특히 스마트산업 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고, 안전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시장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아주 봄기운이 완연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우리 경제도 한번 기지개를 활짝 펴는 펴야 되지 않겠는 가"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03.19 23:02

성폭행 범죄 2만7천건 육박…1년전보다 27% 급증

살인, 강도 등 주요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성범죄는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주택 전세가 상승률은 매매가 상승률의 2배에 달했다.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총 인구 수를 웃돌아 국민 1인당 휴대전화를 1대 이상 꼴로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니계수는 하락해 소득불평등도가 다소 개선됐다.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의 '2014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교통사고 사망자 5천명13년만에 절반 이하로 2013년의 총 범죄발생 건수는 200만7천건으로 전년(194만5천건) 대비 3.2% 증가 했다.이중 형법범은 105만8천건으로 전년(103만9천건)보다 1.9% 증가했다.형범법 중 절도, 살인, 성폭행(강간), 강도 등 주요 범죄 발생 건수는 50만4천건으로 1년 전(51만건)보다 1.1% 감소했다.이들 중 성폭행은 2만6천919건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6.1%나 증가했다.미성년 성적학대(-33.7%), 강도(-23.8%), 살인(-6.1%), 폭행상해(-4.3%), 절도(-0.8%)는 1년 전보다 감소했다.성폭행 사건은 1995년에 4천912건 수준이었지만 꾸준히 늘어나 18년 만에 5.48배로 급증했다.2013년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만5천354건으로 1년 전보다 3.7% 감소했다.교통사고 사망자는 5천92명으로 1일 평균 14.0명이다.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0년 29만481건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감소 추세다.교통사고 사망자는 1990년 1만2천325만명에 이르고 2000년에도 1만236명이나 됐지만, 13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2013년 현재 전국 도로연장은 10만6천㎞이고, 도로밀도는 1.06㎞/㎢다.도로연장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2013년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2억1천25만TOE로 1년 전보다 1.0% 증가했다.석유와 도시가스가 각각 48.4%, 11.8%로 1년 전보다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 감소한 반면 석탄과 전력은 각각 15.5%, 19.4%로 각각 0.1%포인트 증가했다.지난해 이동전화(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5천720만8천명으로 전년(5천468만1천명)보다 4.6% 증가했다.인구 100명당 113명 꼴로, 1명이 1개 이상의 이동전화를 갖고있는 셈이다.이동전화 가입자 중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4천56만명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했다.지난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1천916만명으로 전년(1천874만명)보다 2.3% 증가했다.◇매매전세지수 전년보다 각각 1.71%3.4% 상승 지난해 전체 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101.8로 전년(100.1)보다 1.71% 오르고 전세가격지수는 108.5로 전년(104.9)보다 3.4% 상승했다.특히, 지난해 아파트의 전세가격지수는 112.5로 1년 전보다 5.19% 올랐다.2013년의 주택보급률은 103.0%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고용률은 60.2%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올랐다.남성 고용률은 71.4%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여성 고용률은 49.5%로 전년보다 0.7%포인트 각각 상승했다.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3%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상 지난해 목표치인 65.6%보다는 0.3%포인트 낮다.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올라 199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74.0%, 51.3%로 1년 전보다 각각 0.8%포인트, 1.1%포인트 상승했다.지난해 전체 취업자는 2천560만명으로 이중 임금근로자는 1천874만3천명, 비임금근로자는 685만7천명이다.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64.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각각 26.8%, 8.3%로 감소하는 추세다.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55만1천원으로 전년(248만1천원)보다 2.8% 증가했다.지출 항목 중에서는 '식료품비주류음료'가 1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교통'과 '음식숙박'이 각각 13.1%, '교육'이 11.2%를 차지했다.2013년 국내총생산(GDP)은 1조3천43억달러이며 국민총소득(GNI)은 1조3천160억달러다.2013년의 1인당 GNI는 2만6천205달러로 1990년의 6천505달러보다 약 4배 증가했다.2013년 지니계수는 0.302로 전년(0.307)보다 0.005 하락했다.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2013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14.6%로 전년과 동일하다.

사회일반
연합
2015.03.19 23:02

대학진학률 女학생 75%, 男학생 68%…격차 갈수록 벌어져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과거에는 남학생이 더 높았던 대학 진학률은 2009년 여학생이 남학생을 앞지른 이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추세다.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인구 10명 중 1명꼴이었는데, 노인 인구가 꾸준히 늘어 2040년에는 이 비율이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013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세에 가까웠다.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대학진학률, 여학생 74.6%로 남학생 67.6%보다 높아 2014년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문대, 교육대, 일반대 등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70.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늘었다.대학 진학률은 2005년 82.1%에 달했으나 이후 꺾인 모습이다.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67.6%, 여학생은 74.6%로 1년 전보다 각각0.2%포인트와 0.1%포인트 증가했다.대학 진학률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가 지난 2009년 남학생 81.6%, 여학생 82.4%로 처음으로 역전됐다.당시 0.8%포인트에 불과하던 남녀 대학진학률 격차는 2012년 5.7%포인트, 2014년 7%포인트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그러나 대학생 수는 남학생이 더 많다.지난해 인구 만명당 대학생은 638.2명으로 남학생 754.7명, 여학생 521.7명이었다.지난해 취업자에게 전공과 직업 일치도를 물어보니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취업자 중 43.0%는 일치, 31.7%는 불일치, 25.4%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지난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4.9명, 중학교 15.2명, 고등학교 13.7명으로 1년 전보다 감소했다.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22.8명, 중학교 30.5명, 고등학교 30.9명으로 전년보다 줄었다.초중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2천원으로 1년 전(23만9천원)보다 1.1% 늘었다.중학교가 월평균 2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23만2천원, 고등학교 23만원 순이었다.초등학생 81.1%가 사교육을 받았으며 중학생은 69.1%, 고등학생은 49.5%가 받아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68.6%였다.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의원 수 300명 중 여성 의원은 47명으로, 비율은 15.7%였다.여성 의원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다만 2014년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의원 수 3천687명 중 여성 의원 845명으로 비율이 22.9%였다.◇ 65세 이상 인구 10명中 1명2040년엔 3배로 늘어 지난해 한국의 총인구는 5천42만명이다.총인구는 2030년 5천216만명까지 늘어난 이후 감소해 2040년에는 5천109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2014년 12.7%인 65세 이상 인구는 2030년 24.3%, 2040년 32.3%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중위연령은 2014년 40.2세에서 2040년 52.6세로 늘어난다.지난해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17.3명이었으나 2040년에는 57.2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2013년 기준 기대수명은 81.94년이다.1990년 71.28년에서 약 10년 가량 늘었다. 한국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49명이었다.흡연율과 음주율은 감소하는 추세다.2013년 19세 이상 인구 흡연율은 23.2%로 전년보다 1.8%포인트 줄었다.고위험 음주율은 15.9%로 1.8%포인트 감소했다.체질량지수 25 이상으로 따지는 19세 이상 인구 비만 유병률은 2013년 32.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줄었다.남자는 전년보다 1.5%포인트 늘었으나 여자는 2.2%포인트 감소했다.2013년 한국 혼인건수는 1년 전보다 1.3% 줄었고 이혼건수는 0.9% 늘었다.재혼은 4.1% 감소했으며 평균 재혼 연령은 남자 46.8세, 여자 42.5세였다.사회복지 생활시설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2013년 말 노인복지시설은 4천995개로 5년 전보다 배 넘게 늘었고 장애인복지시설도 1천397개로 같은 기간 4배로 증가했다. 아동복지시설은 308개로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대학
연합
2015.03.19 23:02

전북 광역·기초의회, 호남KTX 요금·속도 개선촉구

호남고속철도(KTX) 개통을 앞두고 속도와 요금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전북도의회와 전주익산정읍 등 3개 시의회 의원들이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책정요금 시정과 속도 개선을 촉구했다.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익산시의회정읍시의회 의장단은 이날 익산역 앞 광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간 손꼽아 기다려온 고속철 시대가 눈앞에 다가 왔지만 이번 개통을 지켜보는 전북도민의 마음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며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운행 소요시간도 애초 코레일의 홍보와 달리 더 지연됐기 때문"이 라고 주장했다.이들 의장단은 "오늘 우리가 시승식을 거부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익산역 광장에 모인 것도 이 같은 호남인들의 불만을 정부와 코레일측에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전북도 지방의회와 도민들은 호남선의 운행 요금이 경부선보다 비싼 이 유와 산정 근거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역시 호남 분기역 선정 당시 추가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던 호남인과의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고 호소했다.또한 "호남선 열차가 원안대로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운행 계획도 즉각 수정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의원들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경부선보다 10년 늦게 개통한 호남선 승객들에 대한 예의이자 호남인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우리들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호남고속철에 대한 기대감이 '호남 홀대론'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정부와 코레일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연합
2015.03.19 23:02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 갈수록 커진다

봄 이사철을 맞아 매매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의 전셋값이 3주 연속해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주간 전셋값은 0.25% 오르며 지난주(0.23%)에 비해 오름폭이 확대됐다.이는 지난해 2월24일 조사(0.25%)때와 같은 변동률이다.전국 기준 45주 연속 상승세다.수도권(0.31%)에서는 서울이 0.33%로 지난주(0.31%)에 비해 오름폭이 0.02%포인트 커졌고, 인천은 지난주(0.21%)에 비해 0.07%포인트 높은 0.28% 상승했다.경기도는 0.30%로 지난주와 같았다.지방은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커진 0.18% 상승했다.제주도가 0.57%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광역시(0.38%), 충북(0.27%), 대구(0.25%), 부산(0.24%) 등으로 상승폭이 컸다.매매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세다.전국이 0.15% 올랐고 수도권이 0.17%, 지방이 0.13% 상승했다.서울도 0.18%로 지난주와 같았다.광주광역시가 0.39%로 오름폭이 가장 컸고, 대구(0.24%)제주(0.24%) 등 세종시(보합)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가격이 상승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5.03.19 23:02

與 "野 요구,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 안지키겠다는 뜻"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요구한 데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뜻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사"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이것(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제출)은 현실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정부안을 만들려면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합의를 거쳐야 하고, 입법 예고 절차 등까지 (밟아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이 소요된다"며 수용불가의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야당의 주장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인 5월2일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야당의 자체안을 내놓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했다.앞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17일 청와대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야당도 이미 안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안을 내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었다.김 대표는 "야당이 정말 책임있는 야당이 되려면 이처럼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대해 뒷다리잡기, 시간끌기식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면서 "빠른 시간내에 당당하게 새정치연합 자체안을 내놓고 협의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또 "야당은 지금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거나 혹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발언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5.03.19 23:02

검찰 수사 포스코로 확산하나…포항지역 긴장감 고조

검찰의 포스코건설에 대한 수사가 포스코와 계열사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포스코 본사가 있는 경북 포항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지역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스코가 사정의 도마위에 오르는 것은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는 것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포항지역 경제에서 포스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포항을 대표하는 기업 대부분이 포스코와 관련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포항상공회의소 역시 상공위원 48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포스코 계열사나 외주 파트너사다.조만간 실시되는 상공회의소장 선거에 나선 후보 2명도 포스코와 비포스코 인사로 구분이 된다.포스코건설 수사가 포스코와 계열사로 이동할 조짐을 보이자 MB정권때 사업을 확장한 일부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특히 MB정권의 실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기업주들이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포항시민은 어려운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될까 걱정하고 있다.포스코가 휘청거릴 경우 포항지역이 입을 경제적 타격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시민 김동철(45)씨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표적수사로 지역 전체에 피해가 올까 걱정된다"며 "시민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신중한 수사와 보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나 포항이 명목상 본사이지만 실제 서울에서 모든 업무가 이뤄지는 구조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특히 포스코 임직원들은 정준양 전 회장과 관련된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대상으로 거론되자 내심 긴장하면서도 겉으로는 '맡은 일만 하자'는 분위기다.포스코 포항제철소도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해 최근 임직원 스스로 본분을 다하고 제철보국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다짐대회를 열었다.김학동 포항제철소장은 "전 임직원이 각자의 기본을 실천하고 체질화해 고유의 문화로 정착시킬 때 초일류 포항제철소가 실현될 것"이라며 직원들을 다독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1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