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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곪은 상처는 언제가 터진다”…갖은 위기 경보에도 “괜찮다. 문제없다” 태도 병 키웠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융통성 부재와 경직성 그리고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 공직사회의 고질병은 여기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곪은 상처는 언젠간 터지기 마련임에도 조직위 실무진에선 “괜찮다. 문제없다. 할 수 있다”는 태도로 병을 키웠다. 오합지졸로 시작한 잼버리 조직위는 행사가 끝날때까지 오합지졸식 일 처리로 빈축을 샀다. 전북도는 2017년 송하진 전 전북지사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잼버리를 유치할 당시만 해도 주도적으로 이 행사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자기주체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데다 조직위로 파견 나간 4급 이하 공무원들은 중앙부처에서 파견 나온 3급 이상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눈치 보기에 바빳다. 특히 잼버리 비극의 핵심인 지나친 낙관론은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독이 됐다. 조직위가 판단을 가로막더라도 심각한 상황을 빠르게 상부에 보고하고, 언론에 공론화를 시켰어야 한다는 아쉬움 섞인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는 전북도에 부메랑으로 돌아와 가장 힘이 약한 지자체에 독박을 씌우는 분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다. 전북도가 잼버리를 유치해 주도적으로 행사를 주최·주관할 것이란 청사진은 무너지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조직위의 총알받이로 전락한 셈이다.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지방정부 모두의 공동 책임임에도 전북도에 모든 잘못을 덮어 씌우려는 현상도 포착되고 있다. 잼버리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4~5급 이하 공무원은 이 눈치 저 눈치에 주체적으로 문제 상황에 자기 일처럼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하소연했다.혹여 바른 소리를 할 경우 다른 부처에서 온 고위공직자나 다른 조직위 관계자에게 찍힐 수 있는 염려도 높았다고 한다. 실제로도 “왜 야영 행사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냐. 기획재정부가 안 그래도 긴축하는데 줄 돈이 어디 있느냐. 나서지 마라”는 압박도 강했다. 조직위가 한시적 조직인 탓에 잼버리만 끝나면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인식도 잼버리 행사의 팔과 다리가 되어 줄 실무진의 위기감을 감소시켰다. 이러다 보니 브레인 역할을 할 조직위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잼버리 문제점을 검토해 보니 잼버리 행사에 대한 체크리스트나 시스템이 전무했다”면서 “예를 들어 폭염 대비라면 검침표 같은게 있어야 하는데 누가 담당 하는지 누가 책임자인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기록이 부실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고위공직자 출신 잼버리 자원봉사자 A씨는 “잼버리에 파견된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생각들이 강했던 것 같다”며 “지금의 상황을 누가 솔직히 예상했겠나. 서로 잘 되겠지 이런 낙관적인 마인드로 그때 그때 소나기만 피하자는 태도가 오늘의 모욕적인 현실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8.08 18:32

태풍 '카눈' 북상에 중대본 3단계 격상⋯위기경보 '심각'

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대응해 8일 오후 5시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를 3단계로 상향했다. 행안부는 태풍이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해 9∼11일 전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10일 오전 중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남해안에 상륙한 후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권(영동) 지방 일부는 600㎜ 이상, 경상권(북부서부내륙·동부해안)은 3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등 전국 모든 지역이 태풍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중대본은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지하, 급경사지, 지하차도, 하천변, 해안도로, 방파제 등을 통제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라고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 장맛비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신속하게 복구하고, 해수욕장 등 피서객이 몰리는 장소는 통제하면서 9일 오후까지 산지 및 하천변 마을 등 위험지역 거주민을 대피소로 대피시키라고 독려했다. 또 출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증편하는 동시에 이용 안내를 강화하고, 통제 및 기상 상황 등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재난 문자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이상민 중대본 본부장은 "지하차도, 하천변 등 위험 지역을 사전 통제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기상 상황을 주시하고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 날씨
  • 연합
  • 2023.08.08 18:18

날씨 만큼 화 나는 요즘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이다.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 밤낮 없는 폭염에 지쳐 이 여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와중에 8월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무더위와 함께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어 어서 여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 8월 1일 세계 158개국 청소년 4만4000명이 참가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시작되었다. 모두의 기대와는 다르게 시설미비와 부실 운영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온열 질환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영지 내 병원에는 병상이 없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는 찾을 수 없는데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턱없이 부족하고 위생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최다 참가국인 영국과 미국 등의 단원이 폭염과 위생 문제를 견디기 어려워 철수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잼버리 개최 장소로 선정된 후 6년이란 기간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심지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폭염과 폭우,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당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대책을 세워놨다"고 밝혔지만 지금으로서는 정말 대책이란 것이 있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남은 기간 더 이상의 최악을 막고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되기를 바랄 뿐이다. 잼버리 폐영 이후에는 정치권이 부디 남탓 말고 사태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 준비 부족과 안일한 대처로 인한 파행이 준 교훈마저 쓸모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 8월3일에는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만에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A씨가 자신의 차량을 타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AK플라자 앞 인도로 돌진해 5명을 쳤고, 차에서 내린 뒤 백화점 건물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9명이 부상을 입혔다. 중상인 피해자가 12명이나 되고, 안타깝게도 부상자들 중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4일에는 B씨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연달아 발생하는 흉기난동 사건에 치안강국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모두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율 자체는 일반인보다 높지 않고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지만 일단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가 심각한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조현병 환자의 경우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극단적 상황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중증 정신 질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온라인에는 이와 유사한 살인예고 글들이 올라왔고, 경찰은 지난 2일부터 6일 오후까지 전국에서 54명의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검거했다. 전주에서도 덕진구 일대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이 SNS에 게시되면서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장난으로 이런 글을 쓴다는 무모함이 놀랍고, 그 장난으로 인하여 시민의 공포감이 가중되고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어리석음이 개탄스럽다. 해당 행위는 협박 혐의가 적용된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다. 부디 이제 이 여름이 좀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한다. /우아롬 민변 전북지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8.08 18:17

코로나 재확산…개인위생 철저히 대비해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다 여름철 독감까지 유행하고 있어 개인 위생을 보다 철저히 했으면 한다. 몸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찾고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등 한창 유행 때의 기본수칙을 다시 상기시켰으면 한다. 정부는 당초 9일로 예고됐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 등 ‘일상회복 2단계’ 시행을 코로나19 확산세로 잠정 연기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마스크 의무 착용이 계속 유지되고 검사·치료비를 일부 유료로 전환하려던 계획은 보류된다. 이것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6주 연속 증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폭염 대응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조정해 이달 중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재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내릴 방침이었다. 지난 2일 신규 환자는 6만4155명으로 지난 1월 10일, 6만19명 이후 7개월 만에 6만 명대를 보였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도 5만388명으로 직전 주의 약 4만5500명과 비교해 11%가량 증가했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환자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통상 여름철에 접어들면 감소하는 독감도 동절기 유행 기준을 3배 이상 웃돌고 있다. 무더운 한여름에 독감이 유행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이같은 코로나 재확산 추세는 지난 6월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방역 규제가 완화된 탓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작년 말 접종받은 백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것도 한 몫을 거들고 있다. 또 새로운 코로나 변이의 등장도 확산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확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염 취약 공간에서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수밖에 없다. 마스크는 코로나 감염 차단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어도 자발적 착용이 자신을 지키는 첩경이다. 출퇴근길 버스 안처럼 밀집되고 밀폐된 환경에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자신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감염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8.08 18:16

특별재난지역 선포 외 지역에도 현실적인 보상을....

원망스럽기 그지없던 장맛비 대신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오늘도 둘러본 들판 곳곳에는 수해가 할퀴고 간 흔적들이 아직도 참담하기만 하고 망연자실한 농부의 모습에 절로 숙연해진다. 연일 쏟아지는 집중 호우기간 동안 필자는 수해 현장을 직접 지휘하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조사와 함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주력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해 상황을 알렸으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장을 찾았을 때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간곡히 요청함으로써 김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포석을 깔았다. 지난달 19일, 논 콩 피해가 극심했던 김제시 죽산면이 전국 읍면동 단위에서 유일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과 세제 혜택,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까지 추가로 받게 되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나 우선 선포에서 제외된 서부지역 피해 주민들의 실망과 비통함을 생각하면 마냥 안도할 일만도 아니다. 예로부터 ‘풍요의 고장’하면 김제를 꼽았다. 드넓고 기름진 평야를 기반으로 고대부터 농사가 시작됐고 농사가 가장 중요한 시절에 제법 잘나가는 지방이었다. 비록 일제강점기에는 식량 수탈기지로 비운의 세월을 보내야 했으며 산업화시대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여 터덕거렸을망정 그래도 경지면적 전국 3위, 경지율 1위를 유지하며 오늘도 대한민국 ‘곳간’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김제의 역사가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김제도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전 세계적인 파고를 피하지 못했다. 한때 26만 인구의 웅군이었던 김제시가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침체된 지역 경제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필자는 김제시장으로서 ‘대한민국 대표 곳간’타이틀을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와‘현장에 답이 있다’는 평소 철학을 바탕으로 농업 현장을 누비며 농민들과 소통하고 구시대적 관행과 낡은 규제를 퇴출하면서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행복한 농촌 만들기에 주력해 온 결과, 지난해부터 인구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지방소멸 시대에 반전을 보여주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올 해부터 쌀 시비직불금을 당초 100억에서 130억으로 상향 조정한데 이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36만원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소농 직불금을 신설하여 대농과 소농간의 비대칭적인 직불금 지급구조를 개선하고 소농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다. 집중호우로 침․관수된 밭에는 병해충이 빠르게 퍼지기 마련이다. 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 자체 예비비 4억1100만원을 긴급하게 투입하여 논콩 재배면적 5415㏊ 1827농가에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수도권 은퇴자나 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 지원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불가항력의 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농업피해 보상책 마련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쪼록 금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적 선포 외에도 제외된 기타 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책이 마련되어 한 해 농사를 망쳐 실의에 빠져있는 농심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해 본다. /정성주 김제시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8.08 18:14

새만금 잼버리의 정치학

장관이었다. 2만2000개의 형형색색 소형 텐트들이 바다를 끼고 아스라이 펼쳐진 모습이 환상적이었다. 마치 고구려나 로마 군사들의 원정시, 수십만 명이 주둔한 군영을 보는듯한 상상이 일었다. 지난 7일 오후 부안 새만금 잼버리 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하지만 델타구역에서 신분증 확인을 받고 들어간 잼버리 현장은 뒤숭숭했다. 스웨덴, 독일, 멕시코 등 참가국 대표단 천막에는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다. 철수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것처럼 보였다. 웰컴센터와 수도간, 화장실, 편의점, 넝쿨터널 등을 기웃거리며 1시간 남짓 시간을 보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파장이어서인지 볼 것도, 할 것도 별로 없었다. 무엇보다 36도를 넘나드는 폭염을 견디기가 힘들었다. 8월 1∼12일로 계획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세계 158개국에서 4만3000명의 청소년(14∼17세)들이 각자의 꿈을 펼치기(Draw your Dream!) 위해 모였으나 초반부터 파행을 겪다 조기 철수하게 된 것이다. 정부나 조직위원회로서는 북상하는 태풍 ‘카눈’ 덕분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되었다. 사실 이번 잼버리 대회는 폭염 탓만 할수 없는 총체적 부실이었다. 올림픽과 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였다. 폭염대책은 물론 화장실·샤워실 등 위생 문제와 부실한 식사, 미흡한 의료시설 등 비난 받아 마땅한 수준이었다. 새만금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공항과 도로 등 SOC 확충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던 전북도의 당초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6년 동안 1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이고도 국제적인 망신만 자초했다. 어쨌든 이번 대회는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준비 부족에서부터 미숙한 진행, 다수의 컨트롤타워, 중앙과 지방의 역할 혼선, 방만한 운영 등 지적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대회가 끝난 뒤 이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 정치권은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는 꼴불견을 보여줬다. 이번 행사를 살펴보면 부끄러운 한국 정치의 민낯을 볼 수 있다. 전 정권의 정책이나 행사는 깔아 뭉개고 지워버리기에 급급한 행태가 그것이다. 그동안 잼버리가 열리기까지 과정을 복기해 보면 바로 드러난다. 이번 대회는 2012년 박근혜 정부에서 유치 신청을 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했다. 그리고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치렀다.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5명 중 3명이 현 정부의 장관이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인수위 때부터 폐지 대상이었다. 그런 여성가족부에 주무부처를 맡겼으니 힘을 쓸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이번 사태의 제일 큰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잼버리 개영식에서 스카우트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장문례를 받으며 입장했다. 그러고도 집권한지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적어도 문 정부 시절 지반 등 기초시설은 완벽히 닦아 놓았어야 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줄곧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잼버리를 활용했는데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아 마땅하다. 지방정부의 경우 김완주- 송하진- 김관영 지사로 이어졌다.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지사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등 그동안 성과를 이번 잼버리 파행으로 한꺼번에 까먹었다. 본인이 유치하지 않은 탓인지 안일하게 대처하다 대회가 임박해서야 서둘렀다. 전 정부 지우기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는가를 이번 대회에서 배운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8.08 18:14

전국 시·도교육감 "아동학대법 빨리 개정하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8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처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는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아동학대법은 사건 발생 시 지자체가 조사한 뒤 경찰이 수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교육적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수사 전에 교육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교원지위법에서 정한 교권침해 유형을 기존의 상해·폭행·협박 등에서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으로 확대하고, 교권침해를 목격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관련법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현행 법령이 보장하는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무고성 교권침해 대응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처벌 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교육감들은 △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교원 피해보상·법률 지원 확대 △ 교권침해 학생 부모의 교육 의무화 △ 학생·학부모·교사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한 '학교 생활 규정' 표준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권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이달 16일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8.08 18:01

옥상옥 구조 병폐 적나라하게 드러낸 잼버리 조직위

“잼버리 조직위요? 두 말 할 것 없습니다. 공이 있으면 나눠 먹고 책임은 떠넘기기 좋은 구조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는 극도로 비효율적인 집행부와 조직위 구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8일 잼버리 조직위 내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에 따르면 잼버리 조직위는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은 옥상옥(屋上屋) 구조 그 자체였다. 잼버리 조직위는 도내 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각 중앙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민간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각기 다른 곳에서 모인 한시적 조직여서 구심점이 필요했지만 각 부서의 장을 맡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만약 전북도와 기초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답답한 마음에 조직위를 거치지 않고 단체장 등에게 문제점을 보고하면 돌아오는 것은 따가운 질책이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잼버리를 준비하는 동안 현 정부와 전 정부는 물론이고, 민선 7기와 8기에 걸쳐 중앙부처와 전북도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정권이 바뀌고, 지선이 치러진 후에는 사실상 중앙으로 결정권이 넘어갔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가족부가 제때 의사결정을 한 것도 아니다. 5명의 공동조직위원장을 둔 조직위 수뇌부는 문제가 더 심각했다. 정치적·도의적 책임에 비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윤덕 국회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조직위원장이 지나치게 많았고, 각 위원장 간 분업도 이뤄지지 않았다. 잼버리 조직위를 둘러싼 위인설관(爲人設官·필요한 곳에 벼슬자리를 만든 게 아닌 특정인을 위해 직책이나 벼슬을 만드는 것) 논란이 불거진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전북에선 애당초 여가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행사를 맡아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그러나 청소년 업무라는 이유로 부처 폐지가 예고된 여가부가 잼버리를 주관하게 됐다. 서로가 권한은 제한적이고 책임 소재는 커지는 상황에서 잼버리 위기 대처를 위한 조언이 먹히지 않았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공동위원장이라곤 하지만 공동위원장의 지시가 제때 먹히지 않았고, 공동위원장 간 신뢰 관계는 붕괴된지 오래였다. 이 같은 문제는 행사 도중에도 나타났다. 김관영 지사는 잼버리 참가자들의 민원을 직접 수렴하고,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빠른 조처를 요구했지만 이미 전권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간 뒤였다. 공동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의 요청이나 호소도 무시되기 일쑤였다. 잼버리 공동위원장 회의록에선 김 의원이 지난 2021년 초를 기점으로 이런 사태를 경고하며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여가부의 효율적 집행을 촉구해 온 점이 드러나 있었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스카우트연맹 전북연맹장을 맡아 새만금 잼버리 유치 활동을 벌인 장본인으로 조직위원장에 선임됐다. 김 의원은 “총사업비를 기재부가 2020년 11월 승인한 이후 환율 변동, 물가 상승 등의 여건 변화 및 총사업비 미반영 사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상태로라면 성공적인 행사 개최가 어렵다”고 주장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특히 잼버리 개최지인 새만금의 장소 여건상 폭염·폭우 및 비산먼지 대책, 해충 방역·감염병 예방 등 청소년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최 측과 고성도 오갔다. 그는 지난해 국회 예결소위 위원인 한병도 의원과 공조해 기재부를 설득했지만 돌아온 것은 계속되는 거절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2월 한병도 의원 보좌진과 김윤덕 의원 보좌진 간 문자메시지에 고스란히 담겼다.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조직위원장 회의 때마다 급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인한 8월 중순까지의 폭염을 예상,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가장 강조해왔다”면서 “지역구 예산을 포기하면서 잼버리 예산을 확보하고, 제대로 된 집행을 요청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병폐는 잼버리 기자회견장에서도 표출됐다. 언론 대응은 잼버리를 관장한 여가부가 중심이 됐는데 이들은 불리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은)전북도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거나 관계부처가 따로 있어서 답변이 어렵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일부 기자들은 “브리핑에 앞서 제발 각각 주최 측간 입장을 제대로 정리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8.08 17:58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 전주 연락사무소 개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의 위탁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Franklin Templeton)이 전주 연락사무소를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프랭클린템플턴은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전북테크비즈센터 입점을 기념해 8일 오후 2시 전주 연락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정운천·김성주 국회의원, 천세창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등이 참석해 사무소 개소를 축하했으며, 프랭클린템플턴 측에서는 APAC 공동대표인 타릭 아흐마드와 매튜 해리슨, 김태희 프랭클린템플턴투자자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타릭 아흐마드 대표는 “오랜 세월 함께해온 국민연금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돼 기쁘고 영광”이라며 “전주 연락사무소 개소를 통해 아시아퍼시픽 지역 고객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프랭클린템플턴은 30여 개 국가에서 1,300여 명의 전문인력이 주식, 채권, 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의 자산군에 총 1조 4,000억 달러(USD)를 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01년부터 프랭클린템플턴에 주식, 채권, 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의 자산을 위탁 중이다. 이번에 생긴 프랭클린템플턴 전주 연락사무소는 시장·현황 조사 등의 업무를 비롯해 국민연금과 관련된 업무 연락을 전담한다. 김태희 대표는 “전주 연락사무소 개소는 전략적 요충지인 한국 시장에서 프랭클린템플턴의 서비스 역량과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 25년간 한국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더 많은 한국 고객에게 혁신적이고 다각화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재무적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전주 연락 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프랭클린템플턴사와 정보 교환 등 신속한 소통을 통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금융사들이 전북혁신도시 금융생태계 조성에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08.08 17:55

논콩 침수피해지, 심기만 하면 직불금 받는다는데…태풍에 다시 골머리

최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전북 논콩재배 농가들이 예정대로 전략작물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태풍‘카눈’ 소식으로 다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달까지 피해 집계와 재파종을 완료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 태풍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돼 기한 내 직불금 신청을 완료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전북도에 따르면 논콩 수확량에 관계없이 재파종·보식 등 논콩 재배를 지속하면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논콩대신 벼, 녹비작물을 제외한 다른 작물을 심어도 받을 수 있다. 단, 토지 유실 등 재파종이 어려운 경우에도 시·군 판단 아래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콩·조사료·가루쌀(분질미) 등 일반벼를 대체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주는 제도로, 품목에 따라 1㏊당 50만에서 480만원을 지급한다. 본래 기준대로라면 도내 대부분 논콩 농가들이 직불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올해 쌀수급량 조절을 위해 논콩 재배를 장려했던 정부가 피해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대신 오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농지 자연재해 피해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농가들은 이달 안으로 빠르게 침수피해 수습과 파종계획을 마무리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태풍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면서 다시금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부안의 논콩 재배 농가 A씨는 "일단 피해등록신청서를 신청했는데 태풍이 오면 피해규모를 다시 산정하거나 신청자가 늘어날 것 같다. 지난달 피해 여파가 한달 이상상 간 것을 봤을 때 피해등록 신청기한 연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직불금을 받으려면 토지 유실 등 농사를 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 재파종으로 농사를 지속해야 하기때문에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수습 비용이 만만치 않고, 태풍으로 해당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논콩 농가들에 따르면 올해 수확량은 예년의 3분의 1수준도 안 돼 농민들 모두 작물 수확·판매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떤 작목이든 침수된 논을 복구하고 재파종하려면 비료, 농약, 시설, 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드는데 이 비용이 직불금보다 많을지, 그래도 농사를 하고 직불금을 받을 지 망설이는 농가들이 많은 상황이다. A씨는 "피해복구를 위해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외국인노동 인력도 부족해 80세 된 아버지까지 동원해 온가족이 새벽 3시부터 일일이 줄기를 잡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태풍이 들이닥치면 직불금을 받아도 적자"라며 "어떻게든 농촌 살려보려고 정부도 나섰지만 자연재해가 끝까지 발목을 잡았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토지유실, 농사를 지속할 수 없는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재파종이 어려워도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우선 피해입은 전략작물 농가들은 이달말까지 재파종을 완료하지 않아도 피해관련 신청을 할 수 있다.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농작물 피해 발생여부 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08.08 17:51

떠나는 순간까지 빛난 세계스카우트 정신…새만금서 아름다운 퇴장

‘세계 청소년들의 스카우트 정신은 빛났다.’ 전 세계 158개국 4만 3000여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찾아온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여의도 면적 3배에 이르는 267만 평(8.84㎢) 규모의 야영장은 살아있는 세계스카우트 정신과 함께 아름다운 퇴장이 이뤄졌다.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으로 조기 퇴영이 결정됨에 따라 잼버리 대원들은 공식 일과가 시작된 오전 6시부터 기상 직후 텐트를 걷고 짐 정리를 하며 새만금에서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했다. 세계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은 텐트를 걷은 뒤 야영장 곳곳에 있는 쓰레기 정화에 나섰다. 종이 조각 한 장도 놓치지 않았다. 마치 텐트를 치기 전 원형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줬다. 오히려 대회 개최 전보다 야영장은 더 깔끔해졌다. 이들은 장마에 대비해 텐트 밑에 설치한 팰릿도 직접 걷어 옮겼다.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남녀 가리지 않고 대원들은 땀방울을 훔치며 팰릿을 차곡차곡 쌓아 놓기까지 했다. 대형 창고형 매장에서 사용되는 만큼 무거웠지만 이들은 아랑곳 없이 당연하게 팰릿을 치웠다. 정리 정돈을 마무리한 대원들은 본인의 몸 만큼 큼지막한 가방을 앞뒤로 메고 서울 등으로 이동하는 버스 탑승을 위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 더위로 지친 동료 대원을 위해 대신 짐을 들어주기도 했다. 줄지어 버스에 탑승한 대원들은 의자에 앉아 서로 격려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시원한 에어컨과 함께 날려 보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8.08 17:49

전북기계공고,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대상' 수상

전북기계공고 'C.M.T. 프랜즈' 팀이 최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시상식 장면. 전북교육청 과학교육원 제공전북대표로 출전한 도내 학교들이 '2023년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전북도교육청 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에서 전북기계공업고와 전주 근영중이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는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뛰어난 발명인재의 발굴 및 시상을 통해 학생발명 문화를 확산하고 의사소통 능력·협동 능력·창의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대회이다.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3일간 대면 심사로 진행된 올해 본선 대회에서 전북기계공업고 'C.M.T. 프랜즈' 팀이 대상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또 최우수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은 전주근영중 'New Turn' 팀이 받았다. 앞서 과학교육원은 지난 6월 10일 전북발명인재육성협의회 주관으로 예선 대회를 개최해 서류심사, 표현과제 및 즉석 과제 심사를 통해 선발된 3팀(초 1팀·중 1팀·고 1팀)이 본선 대회에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옥 원장은 "앞으로도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 발굴을 위해 다양한 대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8.08 17:32

우석대-영진약품(주) 전주공장, 바이오헬스산업 인재양성 맞손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 산학협력단과 영진약품(주)(대표이사 이기수)이 바이오헬스산업 분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8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우석대 정희석 산학협력단장, 이미경 기획처장, 임재윤 약학대학장, 이원웅 약학과장, 김대근·채병숙·김효정·임주희·채윤지·박수신·한주희(이하 약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영진약품(주) 전주공장에서는 서대원 공장장, 양영규 품질관리이사, 전재만 품질보증팀장, 채봉영 생산기획팀장, 송명훈 생산1팀장, 이호림 생산2팀장, 김형민 기술개발팀장, 서승완 품질시험팀장이 함께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약학과를 중심으로 영진약품(주) 전주공장과 △기술 및 경영자문 △공동연구 △학생 인턴십 및 현장실습 운영 △산학협력 세미나 및 특강 공동 개최 △산업체 공동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희석 산학협력단장은 “의약품제조 분야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영진약품(주) 전주공장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의 이론과 현장의 실무능력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호 발전을 위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대원 공장장도 “우석대학교와 앞으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바이오헬스산업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대학
  • 육경근
  • 2023.08.08 17:32

우병훈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취임

우병훈 제17대 전주비전대 총장이 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우병훈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주비전대는 취업이 잘 되는 대학, 지역과 사회를 발전시킬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대학, 구성원이 행복하고 자긍심을 가진 대학, 국가와 세계에 기여하는 글로벌 대학을 목표로 학교 운영을 내실 있게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반도체 등의 첨단사회에서 우리 대학이 지속 가능한 대학이 되기 위한 시대정신을 글로컬대학30, 대학간 통합,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미션스쿨의 사명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대학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우 총장은 △기독교 대학으로써의 정체성 확립 △구성원 간의 갈등 해소와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지자체 산업기술 인력 양성 △철저한 입학정원관리 △지자체 협력을 통한 재정지원을 확보와 교직원 급여체계 개편 등 지출억제 방안 수립 △ 국제교류원의 조직 확대 개편 등을 경영 전략으로 내세웠다. 한편 우 총장은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정보통신 학사와 석사, 동신대학교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주비전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입학관리처장, 주문식사업단장, 기획처장, 대학혁신본부장, 부총장 등의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8.08 17:31

"펜으로 전한 저항 정신"⋯소리전당, '윤동주가 사랑한 한글' 전 개최

칼과 총이 아닌 펜으로 독립에 대한 염원을 전한 젊은 시인의 소망이 담긴 시어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을 수놓는다. 일제강점기 짧은 생애 속 독립에 대한 소망과 삶의 고뇌를 특유의 감수성과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어(詩語)를 통해 표현한 민족시인 윤동주의 이야기다. 한국소리문화전당(이하 전당)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당 전시장 2층(갤러리 R)에서 기획전시 ‘윤동주가 사랑한 한글’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2023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비나미술관이 주관한다. 이번 전시에는 김나리, 김범수, 김승영, 김창겸, 양대원, 이이남, 지오최, 장준석, 함명수, 황선태, 테리보더 등 총 11명의 작가가 참여해 한글 단어와 작가의 예술적 창의성이 결합한 한글의 새로운 문화 예술적 가치를 조명했다. 이번에 선보일 작품들은 윤동주가 자주 사용했던 시어들을 작가들 자신의 관점에서 독창적으로 해석해 회화, 조각, 설치,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시각예술 분야로 표현됐다. 실제 전시장에는 윤동주 시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서시(序詩)’와 ‘별 헤는 밤’을 키워드로 구성, 배치해 참여 작가들의 해석과 독특한 기법으로 풀어낸 작품을 만날수 있다. 특히 사비나미술관과 윤동주기념사업회가 협력해 윤동주 시인의 시 124편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윤동주 시인이 자주 사용했던 시어 20개를 추출, 작가들이 예술적 창의력을 발휘해 추출된 시어들을 주제로 작품을 창작한 것이다. 또 전시 기간에는 자신만의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한글 모양의 자석과 과자류, 문구류 등에 철사를 엮어 작품을 만드는‘벤트아트 체험 프로그램’과 작품 속 윤동주의 시어와 한글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전시해설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3.08.08 17:29

전주한벽문화관, 열대야 이길 '문화캉스' 진행

"반값으로 전주브랜드 공연 보러 오세요." 전주한벽문화관이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된 3회차 전주브랜드 공연을 반값에 관람할 수 있는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8월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전통예술과 현대적 색채를 결합한 창작 초연 창극인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 창극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기회를 제공한다. 공연 관람료는 할인 행사 진행에 따라 전석 7500원이다. 예매는 인터파크와 티켓링크, 네이버 예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주한벽문화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전주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문화공연을 통해 더위를 식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준비했다”며“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는 전라감찰사와 전주 8경, 선자청 등 전주만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공연으로 지난 5월 전주한벽문화관 전통혼례청에서 개막해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공연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 또는 전주한벽문화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브랜드 공연팀(063-280-7008)에 문의할 수 있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3.08.08 17:29

㈔전라정신연구원, '대한민국 국호의 발상지 전북' 학술세미나 개최

“국호의 발상지 전북이라는 자부심으로 도민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밀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라정신연구원이 8일 전북도의회 2층 의원총실에서‘전북 특별자치도 원년’ 전북 원류(源流) 찾기 <대한민국 국호의 발상지 전북>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라정신연구원이 주최하고 더팩트 전북본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농협중앙회 전북지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 ‘준왕의 남래와 한(韓)’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전북문화재연구원장 김규정 박사는 ”고고학적으로 볼 때, 만경강 유역은 토착적인 송국리문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발전된 청동기 문화가 분포하는 지역“이라며 ”남래를 계기로 선진적인 철기문화가 유입되며 마한 정치세력 가운데 가장 발전된 사회를 이룩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2부에서는 전일환 전 전주대 부총장이 좌장으로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문이화 교수, 장충희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박사, 김남규 전북대 특임교수, 도락주 (사)대한사랑 전북지회장, 심회무 더팩트전북본부 대표 등이 참여해 전북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 문화재·학술
  • 전현아
  • 2023.08.08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