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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민단체, “호우 피해 복구와 주민 생계안정 위해 피해액 전액 보상해야”

전북농민단체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북도는 온전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주민의 조속한 생계안정를 위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여의도 면적의 60배에 이르는 1만 7285ha의 농경지, 시설원예 1만여 동이 침수되고 31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는 명백히 재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9일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나 피해 지원이 주로 복구비 지원과 보험료 경감 등이어서 가장 중요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사실상 빠져 있다”며 “농작물 재해 보험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보상도 보장률이 낮고 그마저도 영농기자재는 제외되어 있으며 피해 지원도 대파대, 농약대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농민들은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모두 유실되는 막막한 재난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정부와 전북도, 해당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끝난 것이 아닌 즉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실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통해 피해 농민들이 조속히 영농기반을 복원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26 17:14

전주서 비닐봉지에 음식물 쓰레기 넣어 버려도 무관?…적극 행정 필요 목소리

전주시 덕진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봉투째 음식물쓰레기를 버려도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투기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법에 봉투째 버리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인데, 도내 다른 지자체나 타 지역의 경우 이를 제재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는 등 형평성 문제와 함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전주시 덕진구청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관련 투기를 제재할 수 있는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는 'RFID' 종량제 적용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RFID 종량제란 배출자가 수수료를 내고 RFID태그가 인식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버리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비닐봉지를 넣어서 버리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아 조례가 없다는 것이 덕진구의 입장이다. 하지만 전북을 비롯한 전국 타 지자체에선 관련 조례가 없음에도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8’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에도 시는 관련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생활폐기물로 버린 경우를 명시할 뿐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환경부 폐기물관리 부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또한 생활폐기물에 포함된다”고 밝혀 시의 설명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역시 생활폐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닐봉지째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 담당 부서는 비닐봉지째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넣는 행위가 적법한 배출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로인한 시민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김모 씨(27)는 6개월째 자신의 음식물쓰레기수거함에 누군가 비닐봉지째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 골머리를 앓았다. 참다못한 김 씨는 CC(폐쇄회로)TV를 통해 이웃집 주민의 불법 투기 행위를 확인한 뒤 지난 17일 관할인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제재할 수 없으니, 민사로 해결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에도 김씨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같은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라는 단어가 없다고 상위 법령을 무시한 채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건 행정의 직무 유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26 17:14

‘드디어 끝’ 올해 장마 종료…기상청 “당분간 폭염과 소나기 이어질 것”

한 달에 걸친 긴 장마가 끝났다. 장마기간동안 전북 지역에는 93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26일 "지난달 25일 시작된 전북 지역 장마는 이날부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마 기간 전북에는 누적 932.5㎜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전북 지역 평년(1991년부터 2021년까지) 강수량 355.5㎜와 비교했을 때 2.5배 이상 많은 양이다. 또 강수일수는 23일로 기록됐는데 이 역시 평년 강수일수 17.9일보다 많았다. 올해 장맛비는 이달 13~18일을 중심으로 쏟아졌으며 이 기간 전북에는 1년 강수량의 30% 이상인 429.3㎜의 비가 내렸다. 지난 14일에는 군산시에 하루 372.8㎜ 비가 내려 군산 하루 최대 강수량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장마는 ‘강하고 많은 비’가 자주 내렸는데 이에 대해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더 확장하면서 장마 초입부터 ‘비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된 점을 꼽았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고온 현상이 발생하고 엘니뇨가 나타난 동태평양뿐 아니라 서태평양도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바다에서 대기로 수증기와 열이 더 많이 공급된 것도 이번 장마의 특징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우리나라가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날이 맑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수도권과 호남, 경남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잠을 이루기 어려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아열대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맑은 날씨와 높은 습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열대 고기압 확장으로 대기 하층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불안정이 발생해 28일까지 강한 소낙성 강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날씨
  • 엄승현
  • 2023.07.26 17:14

민주 "이화영 접견 거부는 한동훈 지시…권력남용"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접견이 거부당했다면서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으나, 전날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받고 있어 장소변경접견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에 같은 범죄로는 수사를 받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뜻"이라며 "수원구치소 결정대로라면 이 전 부지사는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받고 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법무부는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엉터리 이유를 대면서 그동안 허용해왔던 접견을 불허하는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권 침해와 사실 왜곡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하여 확인하겠다는 건데,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남용해 이를 막고 있다"라며 "어제 수원지검의 접견 불허 처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분명하다"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 장관이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차 국회에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한다"며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발 '조작수사'의 농도가 갈수록 짙어간다"며 "여름이 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라는 지엄한 명령이라도 받은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형량 거래로 조작 진술을 받아냈으니 이 전 부지사 진술만 조작하면 이재명 대표를 엮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며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조작수사'는 포기하라"고 덧붙였다.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 진술 번복 관련 질문에 "검찰이 사실상 정치에 본격 뛰어들었다"며 "'검찰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앞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한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노 의원이 돈 봉투 받을 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 '고맙다'는 노 의원 문자 내역 등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돈 봉투 소리는 들어봤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들어봤는데 인위적으로 녹음 파일을 가공했다"라며 "잡음 소리 들리는 걸 '돈 봉투 소리'라며 조작했는데, 증거 조작 실태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분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공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가공해 짜맞췄다"며 "정치검찰이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3.07.26 17:08

반나절 만에 '천당 지옥' 오간 이차전지

최근 파죽지세로 상승하던 이차전지가 26일 장중에 돌연 가파르게 급락하며 증시 전체를 뒤흔들었다. 포스코·에코프로 그룹주 등 최근 강세장의 주역이었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실현용 매물이 출회, 그동안 아슬아슬했던 이차전지 쏠림현상의 부작용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 반나절 만에 '천당 지옥' 오간 이차전지…장중 주가 20%대 급락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포스코퓨처엠은 전날보다 6.35% 떨어진 56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POSCO홀딩스의 종가도 전일 대비 4.26% 하락한 63만원으로 집계됐다. 오전만 해도 이들 종목은 4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강세를 보였다. 특히 장중 포스코퓨처엠은 전일 대비 16.05% 치솟은 69만4천원, POSCO홀딩스는 16.11% 급등한 76만4천원까지 각각 오르며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하락세로 돌아서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포스코퓨처엠은 전날보다 12.54% 하락한 52만3천원까지, POSCO홀딩스는 8.97% 떨어진 59만9천원까지 내려갔다. 장중 고점 대비 저점 하락률이 포스코퓨처엠은 24.6%(69만4천원→52만3천원), POSCO홀딩스는 21.6%(76만4천원→59만9천원)에 달했다. 장중 고점에 들어간 투자자는 하루 만에 20% 이상 손실이 난 셈이다. 온탕에서 냉탕으로 미끄러진 주가 흐름은 다른 이차전자 종목도 마찬가지였다. 코스닥시장 시총 1·2위 종목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장 초반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며 전날의 급등세를 이어가는 듯했으나 오후 들어 매도물량이 쏟아지며 약세권에서 마감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오후 1시께 각각 58만4천원(전장 대비 26.41% 상승), 153만9천원(전장 대비 19.03% 상승)을 기록하며 역사적 신고 가를 새로 썼으나 1시간 동안 급락하기 시작했다. 오후 2시께 두 종목은 나란히 장중 '바닥'을 찍었다. 장중 최저가는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전장 대비 7.25% 하락한 42만8천원, 에코프로는 12.14% 급락한 113만6천원이었다. 고점 대비 저점 하락률은 에코프로비엠 26.7%, 에코프로 26.1%로 고점에 매수했다면 하한가를 맞은 셈이다. 다만 이들 종목은 각각 45만5천원(-1.52%), 122만8천원(-5.03%)에 마감했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날 고가 기준 시가총액이 57조1천157억원까지 올랐으나 종가 기준으로는 44조4천996억원에 그쳤다. 불과 반나절 만에 시가총액 7조원이 증발했다. 이날 에코프로비엠 거래량은 1천97만주로, 전날 거래량(544만주)의 2배에 달했다. 코스닥시장을 대표하는 이차전지 대형주 주가를 끌어내릴 정도로 매도한 투자 주체는 '개미'들이었다. 개인은 에코프로비엠을 1천515억원 순매도했으며, 에코프로는 2천912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반면 외국인은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3천16억원어치, 에코프로는 1천395억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근 이차전지 테마로 급부상한 LS그룹도 이날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LS네트웍스는 개장 직후 상한가까지 오른 채 그대로 장을 마쳤지만, LS(-5.91%), LS ELECTRIC(일렉트릭·-17.23%), LS전선아시아(-10.27%)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뒤 약세로 돌아섰다. 장중 고점 대비 저점 하락률은 LS는 33.11%, LS일렉트릭은 34.33%, LS전선아시아는 33.53%에 달했다. ◇ 이차전지 매물에 증시 전체가 '휘청'…쏠림현상 부작용 증권가는 이날 발생한 이차전지 종목의 주가 급등락세를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에도 아슬아슬했던 수급 쏠림현상의 부작용이 결국 현실화했다는 판단에서다. 신중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의 경우 (차익실현을 위한) 매도 압력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라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미국의 대형 빅테크주 실적발표를 계기로 매수할만한 다른 종목들이 부각된 것이 오늘 이차전지 매도물량 출회의 기폭제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간 이차전지로 수급이 워낙 쏠려있었던 탓에 해당 업종의 급락이 증시 전체를 흔들었다는 분석이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특정 종목이나 업종에 쏠림이 과도해지면 후유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차전지 쏠림이 그동안 과도했던 탓에 해당 업종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질 때 전체 시장이 출렁이며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증권가에선 최근의 이차전지 급등이 기업 펀더멘털(기초여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논리적 흐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령 메리츠증권과 NH투자증권은 포스코퓨처엠에 대해 전날 기준 최근 한 달간 45% 급등한 주가 흐름이 펀더멘털 대비 고평가됐다며 매수 의견을 철회했다. 에코프로의 경우 지난 5월 이후로는 목표주가와 투자 의견이 담긴 개별 종목 분석 보고서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23.07.26 17:06

[원우기업 탐방] 진안 ㈜더젓갈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가운데 일명 '케이푸드(K-food)',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표적으로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김치, 된장·고추장·간장 등 장류뿐만 아니라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식품군이 있다. 바로 '젓갈'이다. 젓으로 담근 음식이라는 의미의 젓갈은 어디 소금을 넣느냐, 며칠 동안 발효·숙성시키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맛이 좌지우지된다. 해발 500m 진안고원 청정지역에서 국내산 천일염, 싱싱한 원재료, 화학조미료 무첨가를 고집하며 젓갈의 역사를 새로 쓰는 기업이 있다. 그 주인공은 ㈜더젓갈(대표 박병영), 이곳은 프리미엄 명품 젓갈을 선보이겠다는 목표 하나로 35년 동안 젓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박 대표는 '더 청결하게,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라는 경영 철학과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도, 판매하지도 않겠다는 신념으로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젓갈은 더젓갈 만의 특허 공법으로 자연 그대로의 맛을 고집하는 기업이다. 모든 재료를 엄선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FDA 인증 제조 시설에서 기능성·양념·생선 젓갈, 새우액젓, 새우젓, 진·액젓 등을 생산한다. 박 대표는 한국의 대표 음식에 해당하는 만큼 젓갈에 대한 관심이 오랜 시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사람들의 입맛이 현대화되면서 젓갈 수요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다. 그는 오랜 시간 젓갈을 연구·개발했지만, 계속해서 전통 젓갈만 고집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 떠올린 게 '수출'이었다. 일반 젓갈을 세계화해 기능성 젓갈을 만들어 수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떠올라 바나나 발효액을 첨가한 젓갈 제품군과 진·액젓, 분말 형태의 새우젓 등을 연구·개발했다. 젓갈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와 젓갈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겨냥해 만든 제품이다. 젓갈을 한국 전통음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식품군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맛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믿을만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최신 설비와 시설로 생산하고 무엇보다 청결하고 깔끔한 한국적인 맛을 살리면서도 건강을 책임지는 젓갈을 만든다는 게 더 젓갈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러한 노력에 더젓갈은 농림축산식품부 최우수상, 제19회 e-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전라북도지사상, 우수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등을 수상했다. 박 대표는 "매년 (국내) 수요가 20%씩 줄고 있다. 그래서 수출을 위해 새우젓 액상·분말화 등 다양한 시도를 해 보고 있다. 국내 수요가 눈에 띄게 줄고 있어 수출에 신경 쓰고 있는데 각 나라에 맞는 대로 젓갈을 다양화해야 경영·영업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3.07.26 17:01

문화예술이 살아야 하는데

우렁찬 노래를 부르며 세상 밖으로 홀로 나왔다. 가족이란 울타리 속에서 사랑받고 세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과잉보호 속에서 자라, 어느 날 수많은 경쟁을 하면서 넓은 세상으로 나왔다. 상처와 오해와 비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무척 힘들고 지쳐 때론 자살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포기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까? 오랜 해외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타인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배웠다. 남이 잘하면 아낌없는 박수와 함께 칭찬해 준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좋은 습관은 어릴 때부터 칭찬 속에서 자라서일까? 자존심도 강하고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강하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필자는 미술에 대하여 필요한 것을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예술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필자는 한마디씩 던지는 전공 하였느냐는 질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었다. 필자는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뒤 쳐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노력하여 책을 읽고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아 활용한다. 필자는 상처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술인은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끝없이 노력해 왔다. 또한 많은 작가를 만나며 기자로서 SNS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들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작품의 색깔과 살아온 삶의 냄새가 느껴진다. 어려운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순간을 잘 극복한 작가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작품 세계는 겸손과 행복이 성공한 작가를 대변해 주는 듯하다. 필자는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예술 분야가 많이 부패하여 있어 서글프다, 가끔은 재벌 작가도 있지만 가난한 작가들도 많고, 요즘은 특히 전공한 30~40대에 대가가 되어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가들도 많다. 또한 대부분 삶의 현장에서 물러난 백발이 된 늦깎이 작가들의 노련한 삶이 묻어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며 어렵고 힘들게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보며 마음이 아프고 슬픈 현실이 피부에 와 닿는다. 꿈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여 공모전에 출품을 하였는데 인맥이 없어 떨어졌다는 출품자의 말을 들을 때마다, 새싹이 자라기도 전에 짓밟혀버리면 저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 꿈을 접어버리는 안타까운 작가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가슴이 답답하다. 필자는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으로 좋은 대학에서 공부는 하지 못하지만 필요한 자료나 정보는 온라인으로 혼자 터득하며 열심히 노력한다. 우리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학연, 지연, 혈연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미국인들은 어려서부터 훈련을 그렇게 받아서인지 자존심이 강하고 남이 부족하면 서로 인정하고 채워주는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맨하튼 미술박물관을 방문하다 보면 유치원생이 끄적거린 것 같은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하며 칭찬해 주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종종 있었다. 저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작가들의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받는 세상, 다시 말하면, 작가의 표현하고자 하는 있는 그대로의 작품으로 인정받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예술인들 역시 작가들의 작품을 볼 때에 작가의 내면세계를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인정해 주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김종숙 작가 △김종숙 작가는 재경 남원문학협회 이사이며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아트코리아방송 뉴욕뉴저지 지회장 등을 역임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26 16:46

막걸리와 원자력 오염수

서민술의 대명사인 막걸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통 막걸리에 첨가되는 합성 감미료인 아스파탐이 발암 의심물질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푸짐하게 마실 수 있는 막걸리는 한때 전주의 대표음식으로 통칭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에 매우 민감하다. 정확히 말해서 먹을거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예민하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 인접국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일본의 행태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에서 더 큰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동네 주민이 함께 음용하는 공동우물에 침만 뱉어도 큰 싸움이 벌어진다. 전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해산물을 공급해 주는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을 쉽게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정부와 여당은 ‘과학적’으로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 심지어 오염수 방류하기도 전에 수산시장을 찾아 수족관 물을 마시는 코미디까지 서슴지 않는다. 정부 여당이 말하는 ‘과학적 안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자력 진흥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광의의 이해관계인이다. ‘원자력 마피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들의 카르텔은 견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원자력 안전’을 ‘원자력 진흥’과 더불어 같은 부처에서 담당했다. 모순된 형태다.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럴때마다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이유로 조직 분리에 반대했다. 그러다 쓰나미 한방에 무너졌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독립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시켰던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전까지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다고 역설했던 그들이 지금은 원자력 오염수의 ‘과학적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 마피아 세력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탈원전 정책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다 정권교체로 기사회생했다. 급기야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것은 일본 기시다 내각의 원자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이렇다할 반대조차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다. 오히려 ‘과학적 안전성’ 뒤에 서서 오염수 방류를 방관하고 있다. 최근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은 원자력 오염수의 ‘의학적 불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방사선 원칙을 주장하고 나왔다. 오염수 방류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안전성'과 '의학생태적 불안전성'이 대립한다. 며칠전부터 ‘아스파탐’의 발암물질 지정에 관한 뉴스들이 나온다. 평생을 마셔온 막걸리에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소식에 애호가들은 벌써 거부감을 보인다. 하물며 과거 체르노빌 방사능 피폭 피해를 접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가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의 여론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먹을거리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막걸리에 들어있는 한가지 성분에도 긴장하는 국민정서를 충분히 고려해서 일본 원자력 오염수 방류에 대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고상진 (사)익산발전연구원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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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6 16:46

전북, 민주당 안방에서 대한민국 중심으로

고향 전북은 늘 자주 내려가지만, 요새처럼 전북이 들썩거린 건 오랜만인 듯 싶다. 민선 8기 전북도정 출범 후 고작 1년 좀 넘었지만 전북발전을 위한 몸부림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는 그 결실 중 하나일 것이다. 애쓰고 있는 지점 고맙게 생각하며 성과가 있길 바랄 뿐이다. 필자도 더 열심히 뛸 것이다. 다만 전북발전을 위한 그랜드 플랜 실행은 결국 중앙정부, 범정부적인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전북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여러 계기는 전북의 국회의원과 도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입법부 외에 결국 예산을 집행하는 힘을 가진 것은 행정부이기 때문이다. 작년 4분기 기준, 전북의 청년고용률은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이다.(38.0%) 같은 호남권인 광주와 전남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전북은 같은 호남권인 광주와 전남보다도 많다. 청년고용률은 전국 최하위인데 실업급여 받는 사람은 더 많은 이상한 상황. 그만큼 전북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은 절박할 따름이다. 전북도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과 비전을 가져오면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그 계획을 받아줘야만 한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공화국이나 영남민국인 것도 아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라고 했다. 호남의 발전, 전북의 발전과 성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전북을 향한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지도, 지자체 단위의 계획을 향한 적극적인 지원도 번번히 하지 않았다. 여기엔 보수 진보 이념이 무관했다. 30년 가까이 새만금만 울궈먹었고, 심지어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을 지켜내지 못했다. 전북이 민주당의 안방이라고만 생각했지, 민주당의 뿌리이자 근본이란 점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전북지역 출향민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대목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 금융위원회에서 벌여놓은 전북금융중심지 관련 공약파기행위는 그야말로 분노스러운 일이다. 금융중심지 제6차 기본계획에는 오직 서울과 부산만 있을 뿐, 전북은 배제되고 말았다. 심지어 전북도의 자체 여건 조성 계획에 대해 중앙 정부가 미진하다고 판단했다면, 공약 이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계획을 따로 전북과 협의해야할텐데, 그조차도 감감 무소식이다.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전북 홀대이다. 윤석열 정부에 전북이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트럼프 당선 당시 “Not my President”캠페인처럼, 전북을 홀대하는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가덕도 신공항에 밀리고, 전북 금융중심지도 부산 산은이전에 밀렸다. 말로만 전북 챙기겠다고 하면서 예산은 영남에 퍼주는 것이야말로 전북을 민주당의 안방으로만 묶어두고 나몰라라 하겠다는 대통령의 속좁은 정무감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 전북은 전북의 몫을 찾아야만 한다. “전북 예산폭탄”을 통해 전북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전북의 정치인을 전북이 스스로 점지하고 그와 함께 궐기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전북이 민주당의 안방을 넘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은 장수 출신으로 민주당 대변인을 지냈으며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 위원∙예결특위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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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6 16:46

경찰, 신림 흉기난동범 신상공개 33세 조선

경찰은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살인 피의자 조선(33·구속)의 신상정보를 26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며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조씨는 범행 10분 전 흉기를 훔친 뒤 택시를 타고 신림역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범행했다. 전날 오후에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컴퓨터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경찰에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발각될까 봐 두려워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 조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이날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

  • 경찰
  • 연합
  • 2023.07.26 16:21

'민생 자금 갈구 이정도였나' 열흘도 안돼 사업 마감'…시, 금융지원 확대 검토

전주시가 대출이자의 차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특례보증 사업에 대한 신청이 폭주하면서 사업이 10일도 안돼 마감됐다. 그만큼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자, 한푼이라도 적은 이자를 쓰려는 민생 경기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기가 폭발하자 시는 금융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의 상담·신청이 개시된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9일 만에 총 1151건의 상담이 접수돼 올해 예정된 480억 원 규모의 자금이 모두 소진됐다. 첫 날인 지난 10일부터 시민들의 상담 신청이 몰리면서 이날 하루에만 70억여 원 규모의 보증 상담 190여 건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 당초 시는 '경제산업 비전 2030'의 첫걸음으로 이 사업을 내걸었다. 시와 기관 출연금을 재원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전북은행에서 경영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평균 20억 원에서 내년까지 1200억 원으로 규모를 60배 늘려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금리에 대한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기간 5년 중 3년 동안 대출금리 연 3%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시일인 지난 10일 기준으로 산정된 대출금리는 연 5.85%로, 시가 연 3%의 이자를 지원해주면 개인은 연 2.85%만 부담하면 된다. 이 사업을 통해 소기업 17명(법인 6·개인 11명)에게 9억 원(법인 2억·개인 7억 원), 소상공인 1134명(법인 30·개인 1104명)에게 471억 원(법인 11억·개인 460억 원) 등 총 48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이들에 대한 대출 실행도 이달 말까지 전북은행을 통해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우범기 시장은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든든한 전주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되살아나야 한다”면서 “조기에 소진된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에 대한 관심과 문의를 통해 추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만큼, 적기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3.07.26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