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술의 대명사인 막걸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통 막걸리에 첨가되는 합성 감미료인 아스파탐이 발암 의심물질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푸짐하게 마실 수 있는 막걸리는 한때 전주의 대표음식으로 통칭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에 매우 민감하다. 정확히 말해서 먹을거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예민하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 인접국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일본의 행태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에서 더 큰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동네 주민이 함께 음용하는 공동우물에 침만 뱉어도 큰 싸움이 벌어진다. 전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해산물을 공급해 주는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을 쉽게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정부와 여당은 ‘과학적’으로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 심지어 오염수 방류하기도 전에 수산시장을 찾아 수족관 물을 마시는 코미디까지 서슴지 않는다. 정부 여당이 말하는 ‘과학적 안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자력 진흥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광의의 이해관계인이다. ‘원자력 마피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들의 카르텔은 견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원자력 안전’을 ‘원자력 진흥’과 더불어 같은 부처에서 담당했다. 모순된 형태다.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럴때마다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이유로 조직 분리에 반대했다. 그러다 쓰나미 한방에 무너졌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독립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시켰던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전까지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다고 역설했던 그들이 지금은 원자력 오염수의 ‘과학적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 마피아 세력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탈원전 정책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다 정권교체로 기사회생했다.
급기야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것은 일본 기시다 내각의 원자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이렇다할 반대조차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다. 오히려 ‘과학적 안전성’ 뒤에 서서 오염수 방류를 방관하고 있다.
최근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은 원자력 오염수의 ‘의학적 불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방사선 원칙을 주장하고 나왔다. 오염수 방류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안전성'과 '의학생태적 불안전성'이 대립한다.
며칠전부터 ‘아스파탐’의 발암물질 지정에 관한 뉴스들이 나온다. 평생을 마셔온 막걸리에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소식에 애호가들은 벌써 거부감을 보인다. 하물며 과거 체르노빌 방사능 피폭 피해를 접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가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의 여론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먹을거리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막걸리에 들어있는 한가지 성분에도 긴장하는 국민정서를 충분히 고려해서 일본 원자력 오염수 방류에 대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고상진 (사)익산발전연구원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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