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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재해복구 동원 인력 안전대책 시급

"군인이기 전에 한 가정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마련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경북 호우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실종돼 끝내 숨진 채 발견된 전북출신 고 채수근 해병에 대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사고가 전북 지역 수해복구 작업 현장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어 작업 병력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오후 11시 8분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 고평대교 하류 400m 지점에서 해병대 1사단 소속 채수근 해병(20)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남원이 고향인 채 해병은 전북도 소방본부에서 27년간 근무했던 소방관의 외아들로 전주에서 대학을 다니다 지난 5월 해병대에 입대했고 이번 호우때 실종자 수색을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2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다.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채 해병이 실종자 수색을 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안전 장비 착용 등 군 대민 지원 작전시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고가 군 병력과 경찰력 등이 동원돼 복구작업이 한창 전개되고 있는 전북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북 지역은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돼 언제든 자칫 토사 유실이 발생할 수 있고, 동시에 11개 시군에 발효된 폭염주의보로 온열질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9일 익산시 망성면 한 침수 비닐하우스에서 군 장병들이 하우스에 퍼진 난방유 제거 작업을 전개했는데 이 때 뜨거운 날씨로 내부에는 기화된 유증기와 악취가 가득 들어차 있기도 했다. 이때문에 피해 복구에 나선 군 장병들은 5분마다 교대 작업을 해야 했으며 일부 장병은 비닐하우스 내부를 벗어났을 때 가쁜 숨을 몰아쉬기도 했다. 비록 당시 해당 비닐하우스는 양쪽이 개방돼 있지만 입구 사이가 너무 멀어 무더운 날씨로 인한 온실효과와 기화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20일인 이날도 체감온도가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35사단 장병 등 군인 1200여 명과 경찰 9개 기동대 600여 명이 복구 작업을 전개하고 있는 등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35사단 관계자는 “현재 장병들이 복구 작업에 투입되기 전 매일 안전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업 시에는 방수 장갑 등 안전 장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며 “또한 비닐하우스 내 복구 작업 시 가스 등에 대한 노출 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기 순환 여부 등 지휘관이 안정성 평가를 해 작업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복구 작업을 후순위로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병대는 이날 숨진 고 채수근 해병을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군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한 해병 전우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20 16:45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사건 25일 선고...소추 160여 일만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오는 25일 나온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일 결정은 국회가 탄핵심판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온 것이다. 사건의 쟁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다. 이와 관련 헌재는 그간 4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으며 이에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6월 27일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나와 진술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뒤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특히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어느 정도 인정됐다고 볼 수 있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탄핵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한 비판의 화살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20 16:45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대한민국 미래산업 이차전지, 새만금에서 도약"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가 20일 "대한민국에 남은 마지막 기회의 땅, 새만금에 커다란 낭보가 날아들었다"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종 지정을 환영했다. 이날 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 동아시아의 이차전지 메카로 급부상하는 일대 전기가 될 것이다"며 "전북경제가 살아나고 새만금이 기업과 사람, 돈이 몰리는 곳으로 도약하는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북은 이차전지 분야 5개 후보지 중 가장 뒤늦게 뛰어든 만큼 이번 성과와 의미를 더욱 남다르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지역으로 부상할 새만금에는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이 잇따를 것이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인프라 확대, 인력 공급 확대 등 새만금이 전북발전의 진정한 중심축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확신했다. 끝으로 "향후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180만 도민과 더불어 내부개발사업, 기업 유치 등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7.20 16:39

전북애향본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환영"

전북애향본부는 20일 국가 첨단전력사업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종 선정을 환영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은 미래를 위해 전북이 꼭 가야할 길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새만금 특화산단 지정을 성원해 왔다"며 "김관영 지사와 정세균 특별위 명예위원장을 비롯한 행정 정치권의 노력, 자신의 일처럼 열띤 응집력을 보여준 도민과 기업인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 오창, 경북 포항, 울산 등은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성숙 단계에 비해 새만금은 초기 단계였지만, 지난 3년간 23개 기업 7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뤘고 확장성과 친기업 정책,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 진정성 있는 유치정책이 산자부 평가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한다는 의지가 산업의 불모지와 다름없는 새만금을 지속가능한 곳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며 "산업구조 재편과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기쁨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새만금 일대를 '세계적인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전북도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면서 "이차전지 산업이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솟아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을 앞당기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북애향본부는 그동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자부에 원활한 입지확보와 확실한 투자 인센티브, 과감한 연구개발(R&D) 지원, 국제적인 사업화 촉진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7.20 16:39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배터리 광물가공·재활용 '특화'

전북도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차전지 산업 후발주자로 인프라, 인지도 등 열세를 딛고 이뤄낸 값진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전북 새만금과 경북 포항, 울산, 충북 청주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도전한 5개 자치단체 가운데 경북 상주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선정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특화단지 지정 남발로 인한 효과 반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부는 배터리 광물 가공-소재-셀-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완성하기 위해 특화단지별 특화 분야를 지정했는데 새만금은 광물 가공, 재활용 분야에 포함됐다. 포항은 소재, 청주와 울산은 셀 분야이다. 실제로 새만금은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 제조에 강점을 지닌 지역으로 SK온, LG화학 등의 전구체 생산공장 건설이 예정돼 있다. 산업부는 2027년까지 전구체 생산량을 현재보다 73만 톤 확대해 국내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인데, 그 중심 역할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예타 면제 특례, 국가산단 지정 특례, 부담금 감면 특례,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이 있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조성과 운영을 도울 예정이다. 전북도는 산업부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이라는 또 한 번의 성공 스토리를 썼다"며 자축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SK온, LG화학 등 최근 3년간 새만금에 집중된 7조 원의 기업 투자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다. 생산 설비가 완성되는 3∼4년 후에는 꽤 괜찮은 일자리를 새만금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단지로 키우겠다. 세계를 감탄시킬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가 믿고 쓰는 핵심 소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복수 지정으로 인한 국가 지원 분산 우려에 대해 김 지사는 "특화단지가 한두 군데 집중되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항, 울산, 청주는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는 초기 단계임에도 특화단지 지정을 받았다. 그렇기에 앞으로 시간은 우리의 편이라고 생각한다"며 "10년 후엔 새만금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핵심 메카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명예위원장은 "전북이 이차전지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새만금은 현재의 여건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선정됐다고 생각한다. 새만금이 전북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돕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7.20 16:38

[김용호 정읍시립국악단 단장 전통문화바라보기] 대원군 친형 이최응과 이날치

고종 임금의 백부이자 대원군 친형인 이최응은 성질이 몹시 곧고 냉정해 결코 희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김병학(고종 1년 이조판서)과 자리를 같이하고 이런저런 세상 환담을 하다 화제가 판소리 명창으로 옮겨지고 있을 때였다. 김병학이 “명창은 능히 사람을 울리고 웃기는데 이날치는 정말 그러합디다.”하고 말했다. 김병학은 원래 철종의 외척인 안동 김씨의 일족으로 철종 말년 김병기의 부름을 받고 올라갔던 가왕 송흥록과 교동 김병기 저택에서 3년간 기거를 같이하다시피 하면서 송흥록의 소리를 날마다 들어왔기 때문에 판소리의 이해가 깊었고 명창 소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최응은 대원군과 같이 외척 김씨의 학대를 받아가면서 살아왔기에 명창을 한 번도 대해본 일이 없었고 광대가 무엇이며 소리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 이최응은 김병학의 말에 반박하며 말을 건넨다. “그럴 리 없소.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졸장부라면 몰라도 기백 있는 대장부가 어찌 한낱 비천한 소리에 감정이 좌우된다니 당치도 않은 말이요.”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이날치를 불러들여 시험을 해보기로 한다. 이날치 앞에 선 이최응은 “네 소리에 감동하여 울고 웃게 되면 천 냥의 상을 내릴 것이요, 만일 아무런 감정이 없을 때는 너의 목을 베리라!” 말한다. 이날치는 어이없는 명(命)에 당황하였지만, 흔연스럽게 모인 사람들 앞에서 <심청가> 중 심청이가 선인들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가장 처절한 대목을 소리하기 시작한다. 소리 내용 중에는 심봉사가 실성발광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날치는 실물의 심봉사인 양 몸부림을 치면서 쓰러졌다 통곡하고 울부짖고 아픈 심정을 토로한다. “나, 눈 안뜰란다. 나 안떠!” 소리와 아니리의 울부짖음은 관객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감동으로 전해졌다. 이윽고 소리가 종반으로 다가설 때 쯤이었다. 심청이 선인들과 배를 타고 인당수에 당도하여 절규하며 바다에 뛰어들고 하늘의 곡(哭)이 청중을 덮을 때 천지를 누를 것 같은 같던 기세의 이최응도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게 된다. 이때 이날치는 재치있게 소리의 분위기를 또다시 돌려 “대감님께서 슬피 우셨사오니, 이제는 웃으시도록 하겠나이다.”라고 외치고 뺑덕이네의 생김새와 행실을 재담으로 엮어가다가 심봉사와 뺑덕이네 정사 장면에서는 익살과 해학의 소리로 모인 청중을 박장대소케 했다. 이최응도 지위와 체면을 잊은 체 손바닥으로 마룻바닥을 치며 크게 웃었다 하니 이러한 일화를 보더라도 과연 이날치의 기예는 신의 영역에 도달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이최응은 이날치의 손을 잡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명창은 능히 사람을 울리고 웃긴다 하더니 과연 헛말이 아니로다. 너야말로 천하의 명창이로다.” 훗날 이날치는 재주를 인정받고 운현궁에서 1년간 기거했는데 명성과 더불어 돈도 수만금을 벌었다고 전한다.

  • 문화일반
  • 기고
  • 2023.07.20 16:24

나에겐 계절음식이 되어버린,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아니? 아직도 겪고 있는 나의 상황이다. 퇴근하고 저녁을 대충 때우고자 근처 편의점에서 참치마요 삼각김밥을 하나 사서 먹었다. 그게 화근이었다. 그날 밤부터 37.8도부터 시작해서 새벽을 넘기니 38.8도까지 열이 펄펄 오르기 시작하며 나의 몸과의 위태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새벽 4시, 가까스로 잠에 든 내가 모기의 '위잉~' 소리에 잠이 깨어 '잠도 깬 마당에 약이나 찾아보고 자야겠다'라는 생각에 약을 찾아보았다. 타이레놀은 이미 없다고 생각하여 약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웬걸! 수 일 전에 몸살로 처방받아온 약에 소염진통제와 해열제가 있었다. 약을 꼴딱 삼킨 후 방으로 가서 모기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뿌듯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승리자의 모습과는 다소 다르게 오한으로 발발 떨며 하루를 시작하는 바람에 당장 집 근처 의원으로 향했다. 코로나, 독감은 당연히 아니었다. 감기 증상은 하나도 없었거든. 감기 증상뿐만 아닌 소화기관이나 신경계의 증상도 하나 없었다. 그저 고열로 인한 두통, 현기증, 오한, 식욕부진 만이 나를 힘들게 했다. 원인도 모른 채 약만 타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은 그렇게 약으로 다른 증상을 감춘 채 보냈을 지도 모른다. 다음 날 밤, 슬슬 배가 아프더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집 근처 응급실로 향했다. 피검사 결과, WBC(백혈구 수치, 정상 : 5,000-10,000uL)은 18,000uL까지 올랐고 CRP(염증 수치, 정상 : 0.5mg/dL)는 23mg/dL 만큼 올라 있었다. 피검사 결과를 듣자마자 나도 참 바보같이 차라리 장염이었으면 좋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혹여 췌장이나 맹장, 담낭이나 간 등 큰 장기들에 문제가 있을까 무섭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만 흘렀다. CT 결과, 상행결장과 횡행결장에 전체적으로 염증이 껴있었고 염증수치로 미뤄보아 심각한 장염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여기서 상행결장은 대장이 맹장과 이어지는 부위이며 우측 하복부에 위치해 있고 횡행결장은 상행결장과 하행결장을 이어주는 부위로 우상복부로부터 좌상복부를 향해 뻗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참 간사한게 차라리 장염이었으면 했던 내가 진짜 장염이라는 진단을 들으니 또 '무슨 장염이 이렇게까지 날 힘들게 해?'라고 생각하며 원망스러웠다. 평소에도 자극적인 음식이나 과식으로 장염이 자주 걸렸었는데 내 한 손에 들어올까 말까 하는 그 '삼각김밥' 때문에 이렇게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실이 무섭기도 하고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 김밥으로 식중독을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 보긴 했지만 '삼각'김밥으로 장염에 걸린 사례는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의사선생님 말씀에 그 날로 바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치료를 시작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나는 병실이고 여전히 금식 중에 있다. 사실 삼각김밥이 나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그전 날 먹었던 빵과 우유가, 삼각김밥과 함께 먹었던 천하장사 소시지가 또는 엄마가 해주신 된장찌개 이 모든 게 화근이었을지 모른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독자들 또한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 계절음식이 되지 않도록 여름이니 만큼 삼각김밥을 포함한 모든 음식에게 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유세현 간호사 △유세현 간호사는 전주 출신으로 예수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20 15:48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데 신체검사를 받으면 면제가 되는지요?

병역판정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판정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각 검사과목의 병역판정검사 의사가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에 검진결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한 신체등급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해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병역판정검사 시 의무기록사본(최근 2년간 투약기록) 등을 임의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할 경우 신체검사에 참조될 수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도(만성 습진성 병변 부위가 안면부·전주와·슬와·액와부 등에 위치하며 전체 표면의 15%미만인 경우)는 3급, 나. 중등도(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 다만,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4급, 다. 고도(병변 부위가 가목 외에 가슴, 등, 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해 전체표면의 50% 이상으로 최근 2년이내에 1년 이상의 피부과적으로 충분한 치료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1년 이상의 치료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면역조절제 약물치료(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 면역조절제 약물치료력만 인정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5급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또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병역이행안내→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국방부령)→별표/서식→(별표3)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찾아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와 질병·심신장애발생 경위서를 첨부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20 15:48

윤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

내년 총선은 누가 승리할까? 국민의힘? 민주당? 아니면 제3당? ‘한 달이 1년’이라는 한국정치에서 7월 20일 현재 총선을 265일 남긴 시점에서 총선승부를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내년 총선결과를 예상한다면 세 가지다.국민의힘 승리 또는 민주당 승리 그리고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 없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한 수의 의석을 가진 경우다.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 승리는 한 정당이 국회 내 과반의석을 확보한 경우다. 물론 진행 중인 제3당 시도가 성공할 수도 있다.이 때 ‘성공’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제외한 제3정당이 1당이 되거나 또는 독자적으로 과반의석을 가졌다는 게 아니다.만약 그렇다면 성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한국정치의 혁명적 상황’이다.그만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제3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한 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제3당이 캐스팅 보트가 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대다.이조차도 거대양당의 원심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동시에 제3당이 유권자 요구와 불만의 분출구 역할을 담당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의 총선승리다.먼저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민주당의 전국선거 3연패의 반전이다.총선승리의 민주당은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승리를 향한 반(反)윤석열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민주당 총선승리가 윤석열 정권의 국민적 심판이다.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로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이 때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은 격화될 것이고 더 이상 대통령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여당은 지방선거와 대선 그리고 다음 총선을 위해 독자행보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말이 좋아 독자행보지 대통령과 거리두기 또는 대통령 버리기다.여권은 각자도생의 시대다.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전국선거 3연승으로 “정권교체는 완성된다.”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연승을 통한 중앙과 지방권력의 교체가 총선승리의 국회권력 교체로 완결된다. 국민의힘은 선거승리를 자신하는 모습이다.대통령 임기 3년차지만 취임기준으로 보면 임기 만 2년에 한 달 정도 모자라는 시점의 총선이라는 ‘정치적 운’도 따른다.최소한 투표참여가 높은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으로 총선승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카르텔과 반국가세력”에 점점 갇히고 이재명 체제의 총선이냐를 둘러싼 내부분열은 악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국민의힘 총선승리는 한국정치의 진화를 가져올까? 여야대립은 협치로 바뀌고 정치는 국민 삶의 개선을 선도하는 본연 역할을 할까?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여대야소 또한 극단적 여야대립의 다른 모습이었다.누가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거대야당은 야당을 무시하고 소수야당은 장외투쟁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국민의힘 여대야소는 대통령 마음대로 여당 마음대로를 가능하게 할까? 우선 윤석열 권력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비정상’의 문재인 정부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권력기대의 최소한’이다.총선에서는 정상화이후 어떤 어젠다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정치개혁부터 시작인데 진정성도 고민도 없어 보인다. 결국 총선 후 여소야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대야소에서도 여론의 지지와 (최소한의) 야당인정과 묵인은 필수적이다.여소야대든 여대야소든 ‘대립과 교착의 정치’에서 벗어나려는 윤석열 권력의 결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정치의 영역이고 대통령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인격화된 권력’을 넘어 국민 삶의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민주화된 권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회 다수당의 총리 복수추천’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하는 게 출발이다. 기득권 포기와 공익과 공동체 우선, 총선승리의 단기적 비법이고, ‘대한민국 정치 업그레이드의 선도자,’ 퇴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켜주는 장기적 안전판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다! /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20 15:48

무주군, 예비 귀농·귀촌인 애로 살핀다!

무주군이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소매를 걷었다. 20일 귀농 · 귀촌 게스트하우스에서 황인홍 군수가 직접 ‘예비 귀농·귀촌인’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만남은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지역민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주군 안성면에 소재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교생과 ‘농촌에서 살아보기’ 에 체험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무주군 관내 빈집 정보 공유와 활용 등에 대해 건의하고 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희망 의사도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황인홍 군수는 “그동안 무주에서 생활하시면서 느끼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인 만큼 귀담아 듣고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 귀농·귀촌인 여러분이 바로 우리 무주군의 숨은 동력”이라며 “여러분의 시골살이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귀농·귀촌, 만족하는 귀농·귀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겠다”고 전했다.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은 50㎡ 6세대, 33㎡ 4세대 규모에 생활동(10동)과 공동경작지, 시설하우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예비 귀농·귀촌인들과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영농 기초이론 및 실습 등 관련 교육을 9개월간 진행한다. 현재 10세대 11명이 입교해 생활하고 있으며 ‘22년에는 10세대 10명의 수료생 가운데 80%가 무주군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보였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은 올해 3월부터(~9월) 안성면 소재 농촌체험마을에 거주하며 무주군 특산품 사과를 재배해보는 귀농형 프로그램으로 올해 5가구 7명이 참여해 무주정착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군수와의 만남에 참여했던 A 씨는 “시골에 내려 와서 살고 싶다는 계획만 있었지 막막했는데 무주에 거주형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무주에서 지내면서 느끼고 간절했던 사안에 대한 건의부터 애로사항까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까지 덤으로 주어져 든든하다”고 전했다. 군은 귀농·귀촌 관련 사업에 올해 총 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귀농·귀촌인들에게 집들이를 비롯한 이사와 건축설계, 주택수리 비용을 뒷받침한다. 또 임시거주지 임대료와 농지취득세, 청·장년·고령 은퇴도시민의 영농 및 생활, 귀향인 유턴 정착(영농 및 생활 지원), 농지형상복구, 청·장년 창업활동 등도 지원한다.

  • 무주
  • 김효종
  • 2023.07.20 15:46

폭우 뒤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 속출⋯전북 올해 들어 41명

전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잇따라 발생,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정읍시 신태인읍 한 주택에서 A씨(75·여)가 고열과 실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체온은 38.1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9일에는 오후 9시께 정읍에서 60대 여성이 실내 청소 중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군산에서는 오전 11시20분께 80대 노인이 야외활동 중에, 오전 10시30분께에는 50대 남성이 실외작업을 하던 중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41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완주 6명. 군산·익산·무주가 각 3명, 임실 2명, 정읍·김제·진안·장수·고창이 각 1명 등 순이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자주 물을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기상청은 지난 19일 오전 10시를 기해 군산과 장수, 진안 3개 시군을 제외한 전북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20 15:25

수재민 피해복구·일상회복 지원 서둘러야

전국을 할퀴고 간 극한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 복구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다행히 정부가 농경지 침수 피해가 컸던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을 포함한 전국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국비 지원을 통한 신속한 피해 복구가 가능하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선제적인 대처와 함께 전북도 등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피해 복구 조치와 주민 지원도 필요하다. 우선 군산시와 부안군·완주군·김제시 진봉면 등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피해가 큰 곳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조사를 통해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대책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수해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 같은 재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하천 주변 상습 침수지역과 산사태 위험지구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기상이변이 극심해지면서 폭우와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더 이상 임시방편식 복구, 땜질식 대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재해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역대급 물폭탄을 쏟아부은 이번 장마가 지나면 극한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 시대,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릴 정도로 치명적인 자연재해다. 또 올해 슈퍼 엘리뇨가 예고되면서 강력한 태풍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가뜩이나 물난리로 고통받은 수재민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시 재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비극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수재민 피해 복구 지원 대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7.20 13:53

전북 교원단체, 교사 극단선택에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 담임교사의 극단 선택 사건에 대해 일제히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모든 교육자와 함께 큰 슬픔과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며 "한없이 안타깝고 슬픈 선생님의 죽음 앞에 전북교총은 교육당국의 진정성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해당 사안으로 사랑하는 딸을 잃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어떠한 말로도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이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전북교총은 철저한 진상조사 및 수사를 통해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또 존경하는 선생님을 잃은 학생들과 교직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후배 교사를 잃은 많은 교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교육 당국과 경찰은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도 같은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는 성명을 통해 "안타까운 죽음에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며 "갑작스런 소식에 실의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과 동료 교직원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고인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이어 "위정자들의 무능과 관리자들의 무책임에 더해 경쟁 사회의 압력과 갈등을 교사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학교 현실에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목도할 때마다 교사들의 마음은 무너진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죽음의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추모시위에 나설 뜻을 밝혔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7.20 13:20

"구명조끼만 입혔어도⋯"순직 해병 아버지, 남원 소방관 '절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은 한평생 국가에 헌신한 소방관의 외동아들이자 한 집안의 장손이었다. 20일 유가족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내성천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A(20) 일병은 전북도 소방본부에서 27년을 몸담은 소방대원의 외아들이었다. 고향이 남원인 A 일병은 전주에서 대학에 다녔다.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해병대에 입대해 지난 5월 수료식을 치렀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인 A 일병은 전날 오전 9시 3분께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전우들과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다. 1990년대 중반에 임용된 A 일병의 부친(57)은 아내와의 결혼 생활 10년 차에 어렵게 외아들을 품에 안았다. 어느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남원 지역 안전센터에서 현직 소방위 계급으로서 여전히 사명감이 투철한 소방관으로 활약하고 있어 주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그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아내와 전북 남원에서 경북 예천까지 245㎞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왔다. 아들이 실종된 지점에서 부친은 해병대 중대장을 향해 "구명조끼 입혔어요? 입혔냐고. 왜 안 입혔냐고요. 왜. 그게 그렇게 비싸요"라고 반문했다가 "지금 세상에 물살이 이렇게 센 데,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죽겠네 정말. 기본도 안 지키니까"라고 격분했다. 곁에 있던 아내는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인데…. 외동아들이에요. 외동. 혼자 있어요. 혼자. 어떻게 살아. 어디예요? 못 찾았어요?"라며 절규했다. 실종 14시간여 만인 전날(19일) 오후 11시 10분께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아들이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다. 부부와 친인척은 "구명조끼만 입혔어도…"라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비통함을 드러냈다. 20여분 뒤 부부를 태우기 위해 이들이 대기하던 숙소 앞 현관에 119구급차가 도착했으나 부부는 아들에게로 쉽게 향하지 못했다. 일부 친척은 현관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보였다. 그는 해병인 아들과 지난 18일 마지막 2분의 전화 통화를 나눴다고 한다. 그는 "내가 걱정돼서 저녁에 전화했는데 어제. 2분 딱 통화를 했어. 물 조심하라고. 아이고 나 못 살것네." 물 조심하라던 현직 소방대원인 아버지의 당부는 '아빠와 아들'의 마지막 통화가 됐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3.07.20 12:17

이틀 간 비 정지, 폭염 기승...전북지역 11개 시군 폭염주의보

‘극한 호우’가 끝나기 무섭게 전북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져 온열질환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19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군산과 장수, 진안 3개 시군을 제외한 전북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낮 동안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고 전했다. 지역별 최고 체감온도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주 완산이 32.8도로 가장 높았고, 완주와 정읍 태인 32.6도, 고창과 김제∙남원 32.4도, 익산 함라와 진안 주천 32.3도, 순창 32.2도, 부안 줄포와 임실 강진 31.9도 등 순이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은 대부분 전북지역에 모레(21일)까지 지속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경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밤사이 내려가지 못해 일부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어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도내에서 52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격렬한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축산농가는 송풍장치와 분무장치를 가동해 축사 온도 조절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날씨
  • 송은현
  • 2023.07.19 19:04

전주시 한복판 대규모 치유공원 조성 첫발, 관건은 국유림 사용허가

전주시 한복판에 대규모 치유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첫발을 떼게 됐다. 민선8기 공약사업이자,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한 축인 이 사업의 추진 가능여부는 대상 사업지내 국유림 사용허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주시 덕진동1가 640-8번지 건지산 조경단과 오송제 일원에 치유의 숲 40ha과 무장애길(3.8km)을 84억원(국비 20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39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건지산 편백 치유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4200만원을 들여 치유의 숲 타당성 평가용역을 이달 중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산림에 치유의 숲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당성 용역 평가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시는 10월까지 현황조사와 개발여건 분석, 타당성 평가 조사 대상지 환경 및 치유인자 분석 등의 내용을 담은 타당성 평가용역을 마무리 짓는 한편, 9월부터 행정절차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들어가 늦어도 2025년에는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의 명소이자 시민들이 자주 찾고 있는 건지산은 문화·역사적인 이야기 등 다양한 인문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시는 전주 중장기 발전과 연계해 건지산의 풍부한 생태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산림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 산림문화·휴양, 치유 및 교육 등의 다양하고 발전된 서비스를 창출한 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이고 전주시 주요 역점 사업인 '왕의 궁원' 프로젝트의 연계사업이기도 한 이 사업의 관건은 국유림에 치유의 숲이 조성되는 만큼 해당 부지 소유주인 전북대학교와 조경단 인근 산림 소유주인 문화재청의 국유림 사용허가 여부이다. 일단 건지산 소유주체인 전북대의 경우 사용허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조성이 완료되면 동물원과 덕진공원 등 지역 내 관광자원과 연계한 전주시 대표 산림휴양 체험형 명소가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전주
  • 백세종
  • 2023.07.19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