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 소홀 공무원 퇴출한다
무사안일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무원을 퇴출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또한 이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도 마련된다.정부는 2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침몰 관련 사고 수습 및 유사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적한 내용을 청와대가 총 18개의 항목으로 분류, 부처별로 과제를 부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기 전부처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정부 부처 소관분야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 관행, 제도, 규정을 전수 조사발굴해 목록화할 것을 지시하는 등 부처별로 신속히 이행할 사항들을 점검해 추진하라고 시달했다.정 총리는 이번 사고의 근저에는 허술한 승선관리, 선장의 제자리 안지키기, 위급상황 시 매뉴얼 미준수, 부실한 안전교육훈련, 무리한 선박 개조 등 선주와 선장선원 모든 관계자의 안전의식 결여가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한뒤 이번 기회에 안전의식을 철저히 개혁하는 대책과 함께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 관행과 제도, 규정을 전수 조사발굴해 목록화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한편, 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혀 향후 대대적인 공직기강 쇄신조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이처럼 무사안일 공직자 퇴출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관가가 몰려있는 서울시 광화문 일대는 물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팎에서도 공무원들이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 청와대가 있는 삼청동은 물론, 광화문 일대에서는 저녁 약속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유명 음식점들이 텅텅 빈 상태며, 술자리를 갖는 경우는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비교적 통제가 덜한 국회 주변에서도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등이 술자리를 자제하는 등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