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월남전참전지회 정읍시지회 7·8대 회장 이취임식

◇월남전참전지회 정읍시지회 78대 회장 이취임식(이임 김종문취임 김준식)=9일(목) 오후 6시, 정읍 이화가든 2층.

사람들
기타
2014.01.08 23:02

알림 - 전라고 총동창회 신년인사회

◇전라고 총동창회(회장 송경규)신년인사회= 9일(목) 오후 6시30분 전주 리베라호텔

사람들
기타
2014.01.08 23:02

결혼 - 박병용군·김순진양

◇박병용군(박세근곽인숙씨 장남) 김순진양(김종두이지현씨 차녀)=19일(일) 낮 12시 30분 N타워컨벤션웨딩1층 베일리홀.

사람들
기타
2014.01.08 23:02

결혼 - 신현준군·임주희양

◇신현준군(전북대병원 신경과 전문의, 신일균신경외과 원장 신일균윤귀자씨 장남) 임주희양(임흥균안용자씨 차녀)=18일(토)오후 1시 30분 전동성당.

사람들
기타
2014.01.08 23:02

민주 "수립도 안한 경제계획 날림발표"

민주당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신년기자회견이 아직 수립하지도 않은 경제 구상에 포장만 씌운 "날림식 발표"에 불과 하다며 집중 공세에 나섰다. 경제뿐 아니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개헌 논의, 민영화 반대 등 야당의 요구에 대부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박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더욱 굳혔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수립도 하지 않고 내용도 없는 아이디어 수준의 계획에 그럴싸한 포장을 씌워 신년기자회견의 핵심으로 내놓은 것이라면 충격적인 일"이 라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한 것이 비판의 근거가 됐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선언이 먼저 발표되고 경제부총리가 계획을 허겁지겁 마련하는 것이라면 이 계획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오영식 의원도 현 부총리 발언을 언급하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사전 논의와 준비가 없었던 '날림식' 발표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어서 놀랍다"면서 "박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와도 '불통'을 하는 모습에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논평했다. 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정세균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나라가 처한 현실을 솔직하게 알리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데 MB 정권의 '747' 트라우마가 가시기도 전에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과 이름이 유사한 3개년 경제혁신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와 교육 등 5대 서비스업종에 대한 투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회견 내용과 관련해서도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전면적인 민영화를 선언한 것으로 통일은 대박이지만 민영화는 쪽박이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도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회견이라는 사실 외에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이 없었다. 대통령의 불통만을 재삼 확인한 회견"이라고 했고, 박기춘 사무총장은 "청와대가 사전 주문한 각본대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진행된'짜고치는 고스톱' 식의 회견으로는 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비난했다. 다만 "통일은 대박"이라는 등의 통일시대 준비 발언에 관해서는 "통일 문제를 언급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공식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4.01.07 23:02

법원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인정"

백혈병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김모(3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03년 5월부터 대우조선해양 도장팀에서 근무해온 김씨는 2004년 2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도장작업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벤젠 등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며 요양신청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 잠복기는 25년인데 김씨는 입사 전 현장실습기간을 포함하더라도 10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1심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수시로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는 등 실제 일한 시간은 10개월 정규노동시간보다 많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작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많은 벤젠에 노출됐을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벤젠 노출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유해물질 노출 후 최소 9개월 만에 발병한 사례도 있다"며 "벤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원인이 됐을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2003년 6월 혈액검사에서는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07 23:02

황우여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가 옳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 역사 교과서 이념 논쟁과 관련해 "국가가 국정, 공인하는 한 가지 역사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YTN 시사 프로그램 '뉴스인'에 출연해 "역사는 한 가지 교과서로 가르치는 게 국가적 임무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검인정 체제인 역사교과서를 과거 국정 교과서로 환원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에서는 조심스럽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황 대표는 여권의 특별광역시 구의원 폐지 추진에 대해 "폐지라기보다 통합"이라며 "기초, 다음에 중간 단위 시도, 그리고 국회가 있는데 이것을 두 단위로 하되, 시도가 구군 일도 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하고, 또 거꾸로 시군이 중심이 될 때는 시도가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상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이라는 야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은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세심하게 들으시는 분이나 즉답은 안 한다"면서 "상당한 시간이 가면 자신이 여러 경로를 통해 옳다고 한다면, 대단한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국민 마음이 시원해지는 측면이 있다. 그게 소통"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인천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시장 생각은 한 적이 없다"면서 "나보다 월등히 좋은 후보가 나오도록 노력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맞는다고 할 해답을 만들어보겠다"고 부인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4.01.07 23:02

"하루 7~8시간 수면이 적당…적거나 많으면 사망률↑"

한국인의 적정 수면 시간은 7~8시간이며 이보다적거나 많으면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유근영 교수팀은 1993년부터 17년간 한국인 1만3천164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진행, 건강한 사람의 평소 수면시간이 사망 위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7일 밝혔다. 연구팀은 하루 수면시간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이상으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78시간보다 짧거나 길면 사망률이 증가하는 U자형 위험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5시간 이하 수면군은 7시간 수면군보다 사망률이 21% 높았으며 10시간 이상 수면군은 사망률이 36% 높았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 사망자는 7시간 수면군에 비해 5시간 이하 수면군과 10시간이상 수면군의 사망률이 각각 40%, 37% 높았다. 호흡기계 질환 사망자는 5시간 이하수면군과 10시간 이상 수면군의 사망률이 7시간 수면군보다 각각 85%, 98%나 높았다. 연구팀은 장기간의 추적 관찰로 수면시간과 전체적인 사망 위험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면시간이 사망 원인별 위험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적정 수면시간보다 많이 잘 때에도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며 "사망률의 중요 지표로써 수면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한 추가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대한예방의학회지(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최근호에 게재됐다.

보건·의료
연합
2014.01.07 23:02

국방부, 미군 한강이북 잔류설 '진화'

국방부가 7일 새해 초부터 불거진 주한미군의 한강 이북 잔류설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한미는 지난 2004년 용산기지를 비롯한 동두천과 의정부의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며 오는 2016년까지 이들 부대의 이전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평택기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11월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미군 일부 병력의 한강 이북 잔류를 희망하면서 한미 연합사단 창설 검토 얘기를 꺼낸뒤 이런 합의사항이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지난달 7일에는 버나드 샴포우 미 8군사령관이 "한미동맹은 한강 이북 지역에 병력을 잔류시키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서신을 오세창 동두천 시장 앞으로 보낸 사실도 공개됐다. 여기에다 작년 3월 미국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에 있던 제23화학대대가 의정부의 캠프 스탠리로 이전한 데 이어 이라크에서 철수해 미국 본토에 주둔 중인 기계화대대마저 경기 북부 지역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지자 스카파로티 사령관의 발언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사시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이 한강 이북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한강 이북 잔류 가능성에 대해 그간 입을 다물었지만 이날 이례적으로 '입장자료'를 발표해 "이에 대해서는 한미간 어떠한 합의도없었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등 주한미군 이전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용산 미군기지와 미 2사단은 각각 YRP, LPP에 의해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5년과 2016년까지 각각 평택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다. 평택 미군기지는 기존 캠프 험프리까지 합해 444만 평에 이르고 이 가운데 용산기지와 2사단이 들어설 부지만 여의도 면적의 3.7배인 293만 평에 이른다. 외국에 있는 미군기지를 포함해 단일기지로는 세계최대 수준으로 꼽히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오는 2016년 말 이후에는 한강 이북 지역에 한 개의 미군부대도 잔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강 이북에 미군 병력을 잔류시키려면 지난 2004년 국회에서 비준된 용산기지이전협정(UA) 등을 개정해야 하고 이 또한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23화학대대는 미 2사단 이전 때 평택으로 함께 가기로 되어 있고, 순환배치되는 기계화대대는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는 부대"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미가 구상단계에 있는 한미 연합사단을 만약 창설한다고 해도평택에 두거나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 2사단과 한국군 특정부대를 연합사단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미군 잔류설을 긴급히 진화하고 나섰지만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면 재차 부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본토 병력이 신속히 개입하려면 한강 이북 지역에서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미군 부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상 언제든지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한 억제체제의 약화를 방지하려면 한미 연합사단 창설과 일부 무기체계의 한강 이북 잔류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는 미국의 한국 안보 공약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연합
2014.01.07 23:02

민주도 '중진 차출론'…당사자들은 손사래

갑오년 최대 정치 이벤트인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뿐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거물급 '중진 차출론'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수도권 광역단체장 자리를 위주로 선거승리를 위해 중량감 있는 인사를 출마시켜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들끓는 반면,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과 차기 대선의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권에 당력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안철수 바람'으로 호남에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외부의 거센 도전에 직면한 만큼 수성(守城)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남조차도 정당 지지도에서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당에 기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인물론'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이런 이유로 전북도지사 후보로는 정동영 상임고문, 전남도지사 후보로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당 안팎에서 차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염홍철 현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대전에서는 4선의 박병석 국회 부의장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당내와 현지에서 조성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충청권의 정치적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경우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게 당내 주장이다. 그러나 차출론의 당사자들은 일제히 손사래를 치면서 출마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정 고문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북지사 선거 출마와 관련해 "그럴 생각이나 계획이 없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곤혹스럽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 부의장도 "당과 지역에서 지방선거에 나갈 것을 계속 권유하는 것이 사실이 지만 전혀 나갈 생각이 없다"며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근본적으로 경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이 위기니까 지도부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이기는 선거를 해야 한다"면서도 "전남지사 출마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5개월 남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차출론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 중진들이 '자의반 타의반' 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전 원내대표는 '앞으로 전남지사 출마를 결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느냐'는 물음에 "정치는 생물"이라며 여지를 열어놓기도 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4.01.07 23:02

정개특위 공청회,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방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7일 공청회에서는 현재 직선제로 실시되는 시도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선거제와 임명제 중 어떤 것이 나을지, 또 선거제를 유지한다면 직선제와 간선제 중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대체로 새누리당 측은 이미 폐해가 입증된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되돌아 가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측은 직선제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을 일부 보완할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맞섰다. 이처럼 이 문제를 바라보는 여야의 근본적 셈법이 달라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적용을 목표로 합의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선거로 교육감을 뽑는 제도는 질병으로 치면 아주 중병에 걸린 상태이고,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라며 "정치교육감, 제왕적 교육감에다 선거 과정은 로또, 비리덩어리"라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도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교육이 결국 정치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며 "학부모들도 '제발 개선하라'는 목소리를 낸다"고 가세했다.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가진 태생적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려면 학부모교직원교육기관 종사자가 선출하는 '제한적 직선제'나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대 홍성걸 교수는 "선거제로 인해 가장 비정치적이어야 할 분야가 정치적으로 변했다. 선거제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달성될 수 없다"며 "정치적으로 물들지 않을 수 없는 러닝메이트나 공동등록제도 대안이 될 수없으며, 전 세계적 추세인 임명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해서 제대로 치른 건 딱 한 번밖에 없다"며 "금권선거 등 부작용을 줄여가는 과정이 향후 직선제를 유지하며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새누리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임명제와 관련, "임명제가 좋다고 했는데 정당공천을 받고 나온 시도지사 후보자에 의해 교육감이 임명될 경우 자주성,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추천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병찬 경희대 교수는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결정적인 경험적 증거나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직선제를 옹호하면서 "여야가 합의를 도출할시간이 부족하고 정치적 셈법도 전혀 달라 현 시점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4.01.07 23:02

박원순 "'통일은 대박'이라는 언급에 100% 공감"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오찬을 겸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언론사마다 여러 코멘트도 있고 비판도 있었지만 국정 최고책임자가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이 좋고 (신년 기자회견은) 그런 시작이어서 좋았다.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일이 대박'이라는 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도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통일은 하루아침에 베를린 장벽이 열려서 된 게 아니며 하루아침에 되는 통일은 위험하고 충격과 부담"이라면서 "평소에 조금씩 통일을 향해서 야금야 금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경우 임금에 민감한 중소기업엔 중요 탈출구이자 경공업 성장동력을 만드는 기회였으며 안보 상황에서도 위험요인을 평화요인으로 바꿔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남북관계가 잘 돼 평양과 서울이 경제협력을 맺고 남포공단에 서울시 공단을 하나 만들면 서울시의 많은 사업이 또 하나의 돌파구를 열게 될 것"이 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현 정부의 노사정책을 염두에 둔 듯 "노사안정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안정시키겠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면 서 "소통은 내 주장을 그대로 하면 이뤄질 수 없고 조금은 낮은 자리에서 상대방을 경청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신년을 맞아 각 언론 매체를 통해 나오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내 성적표는 괜찮았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성적표는 괜찮았지만 그전에 나온 것은 (내가) 질 수도 있다고 나와 신경이 쓰였다"며 "그때 마음을 비우고 일희일비하지 말자고 마음을 먹었다"고 전했다.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황식 전 총리와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지혜와 경륜이 있는 분들"이라며 "특히 정 의원은 같이 축구를 해봤는데 나보다훨씬 잘 하시더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근 정치권의 쟁점인 지방선거 개선방안에 대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니 관철되는 것이 맞다"며 "광역의 경우는 정당 소속이 정책에 결정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의 뒷받침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기에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제도가 바뀌려면 시간을 충분히 두고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데 너무 (선거가) 임박해 논의해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 (단체장의 경우) 외국 같은 사례도 보면 뉴욕과 파리 시장은 10년씩 길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기초광역단체장 2연임 축소,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의 러닝메이트화 또는 공동후보 등록 등을 골자로 한 새누리당측의 지방자치제 개선방안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정치일반
연합
2014.01.07 23:02

김진표 '아빠!어디가?' 출연 논란에 블로그서 해명

가수 김진표가 MBC 예능 프로그램 '일밤-아빠!어디가?'의 출연을 앞두고 시청자의 극심한 비난 여론이 일자 해명 입장을 밝혔다. 7일 김진표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한 '안녕하세요. 긴 글입니다'라는 글에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아빠 어디가'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과거 논란을 빚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김진표의 '아빠!어디가? 시즌2' 출연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그동안 그의 방송에서의 언행을 지적하며 프로그램 게시판 등에 수백 개 글을 올려 하차를 주장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이 용자들이 주로 쓰는 '운지'라는 단어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2005년 발표한 '닥터 노 테라피'(Dr. No Therapy)라는 곡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기도했다. 김진표는 "'운지'라는 표현은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신조어로 알았다"며 "방송이 나간 뒤 정확한 뜻을 알고서 사과문을 올렸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닥터 노 테라피'는 제게 아킬레스건 같은 존재"라며 "큰 용기를 갖고 쓴 가사가 아니고 당시 분위기에 맞춰 비겁하게 쓴 가사다. 노래 하나로 저의 성향을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김진표는 "하나씩 터질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서로 엮이고 저를 특정 사이트 회원으로 몰면서 정치적 이념까지 치우친 성향으로 몰아가는 기사를 접하니 당황스럽다"며 "저는 철없고 실수투성이인 놈이다. 힘들게 (출연을) 결정했다.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방송·연예
연합
2014.01.07 23:02

검찰, '수해복구 비리' 공무원에 징역3년 구형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업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제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진안군청 공무원 안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뇌물을 준 건설업자 윤모(56)씨 등 3명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하고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도록 종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 변호인은 "금품을 받은 점은 인정하지만, 대부분을 사무실비로 사용해 실제 수수금액은 수백만원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6개월 구금돼 크게 반성하고 관행적으로 돈거래가 이뤄져 온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요청했다. 윤씨는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진안군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윤씨를 비롯한 건설업자 7명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총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기일은 오는 23일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07 23:02

상산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 배경은

전주 상산고가 교학사의 한국사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데에는 '역사왜곡' 부분이 확인돼 여론이 악화하고 재학생, 동문, 사회단체의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는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채택 사실이 알려지자 '1천510여곳을 고친 누더기엉터리 교과서', '반민족 행위자들을 항일인사로 미화', '518 민주화운동에 계엄군 투입은 시위대의 도청 점거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등의 왜곡 사례 지적이 이어졌다. 동문과 사회단체가 앞다퉈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연일 릴레이 반대 시위를 벌였다. 또 전북도교육청이 학교당국의 학생 대자보 철거와 학교 홈페이지 글 삭제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특히 역사교육을 받을 당사자인 재학생들 강력한 반발이 철회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채택 반대 대자보를 붙여댔고 반대서명까지 벌였다. 학생회 주관의 설문에서 299명의 응답자 중 90% 이상이 철회에 찬성하면서 압박 강도가 최고에 달했다. 박삼옥 교장은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복수 교과서를 선정한 취지와 달리 불신과 분열을 초래해 학생들이 매우 심각한 피해를 볼 상황이 발생해서"라며 학생들의 반발이 결정적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애초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전국의 20여개 학교가 역풍을 맞고 잇달아 철회, 유일한 채택 학교로 남아 여론의 집중 공세를 받은 것도 부담이었다. 여기에 첫 채택 과정에서 교육부 제출시한에 쫓겨 교과서를 자세히 검토하지 않아 '역사왜곡' 내용이 교과서에 다수 포함된 것이 확인되면서 더 버틸 명분을 잃었다. 학교도 "검토시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없는 상황에서 역사왜곡 부분이 수정됐으리라 추정하고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학교는 철회 결정이 '학생들이 볼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한' 자체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지 외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학교는 "외부의 강압에 의한 철회 결정은 아니다. 균형잡힌 교육 취지는 사라지고 학생들이 양분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4.01.07 23:02

대학생단체 "정부가 적극 나서 등록금 인하해야"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로 구성된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 준비위원회는 7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등록금 인하를 촉구했다.이들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국가장학금 제도 운영에도 대학생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며 "사립대 누적적립금은 11조원을 돌파했지만 대학생 절반은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어 정부는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각 대학본부는 적립금과 재단전입금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라"며 "등록금 예산결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학생 의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기자회견에는 성희연 이화여대 총학생회장과 박영종 경희대 부총학생회장 등 대학생 2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4.01.07 23:02

민변 "공무원 간첩사건 검찰이 조작증거 제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유우성(34)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재판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며 7일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불상자를 국가보안법상 무고와 날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수사를 통해 증거를 조작한 피고소인을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12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증거를 날조은닉하거나 위증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변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 재판 도중 유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증거로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을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1시16분께 북한으로 들어갔고 그해 6월10일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려고 북한에 간 적은 있지만 2006년 5월27일 이후 다시북한에 간 적이 없다는 유씨 주장과 배치된다. 민변은 "중국변호사를 통해 연길시 출입국관리소에서 출입국기록을 발급받아 검찰 자료와 비교한 결과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날조된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이 유씨를 처벌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수사기관이 1심에서 유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도 제출했지만 검증 결과 이는 모두 중국에서 찍은 것이었고, 유씨 노트북에는 무죄를 입증할 다른사진도 있었지만 검찰은 이를 의도적으로 은닉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유씨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한국에 왔는데 간첩으로 몰려 악몽 속에서 1년을 보냈다"며 "동생과 함께 살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지 간첩이 아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07 23:02

대법, 이혼요구 아내 살해 30대男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세워둔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준비해 둔 흉기를 꺼내 조수석에 탄 아내 B(29)씨를 30회 가량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그대로 차를 몰고 서울 강남경찰서로 가 자수했다. B씨와 3년 전부터 별거와 동거를 반복해 오던 A씨는 B씨의 컴퓨터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찾아내 관계를 따져물었고, B씨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30분 전에 흉기를 샀다.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07 23:02

"가계 빚 1천조원 돌파했다"

가계 빚이 이미 1천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금융기관의 대출과 신용카드사의 판매 신용을 더한 가계신용이 작년 9월말현재 991조7천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예금취급기관의 대출만 1011월 9조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말 현재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681조1천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5조원이 늘었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재작년 12월 659조9천억원에서 작년 2월 654조4천억원까지 줄고서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5월부터는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왔다. 작년 9월말 이후 두달 사이 대출 잔액만 9조원이 증가했다. 앞서 작년 9월말 현재 가계신용은 991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국내 가계부채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통계로, 예금취급기관과 함께 보험사, 연기금, 대부사업자, 공적금융기관 등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과 함께 판매신용까지 포괄해 분기별로 산출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정부 정책에 의한 대출도 크고 늘고 있다"며 "작년 12월말 현재 가계신용은 당연히 1천조원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을 유형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414조2천억원)이 한달 전보다 2조8천억원 늘고 마이너스통장, 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 대출(266조9천억원)도 2조2천억원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예금은행의 대출 잔액(478조2천억원)은 3조원 늘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202조9천억원)은 2조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19조7천억원)이 1조8천억원, 비수도권(261조4천억원)이 3조2천억원 각각 늘었다.

경제일반
연합
2014.01.07 23:02

류머티즘 관절염 원인 규명…완치 길 열리나

국내 연구진이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들의 뼈와 관절이 파괴되는 원인을 규명해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성모병원 선도형 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의 김완욱 교수팀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황대희 교수팀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류머티즘 활막세포가 공격성을 갖게 되는 원인을 학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류머티즘 관절염은 인구의 1% 내외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질환으로, 관절을 구성하는 기본세포인 활막세포가 종양과 같이 과도하게 증식해 뼈와 연골을 파괴하는 특징을 가진다. 연구팀은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로부터 얻은 활막세포의 유전자를 분석해 공격성과 파괴성을 책임지는 13개의 후보 유전자를 찾아냈고 이 중 특히 '페리오스틴'과 '트위스트'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또 활막세포에서 이 두 유전자를 제거할 경우 공격성과 파괴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을 규명해 이들이 새로운 치료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김완욱 교수는 "현재까지는 류머티즘 관절염의 증상을 완화할뿐 완치할 수 있는 약물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활막세포의 파괴적 성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전이 밝혀짐에 따라 관절염 완치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를 진행한 서울성모병원 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은 복지부의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지원 대상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병든 류머티즘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효과 적인 관절염 치료법이 새로 개발돼 류머티즘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12월호에 게재됐다.

보건·의료
연합
2014.01.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