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김천 철도’ 언제까지 미적거릴텐가

전북 전주시에서 진안·무주군을 거쳐 경북 김천시까지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는 총연장 101㎞의 단선전철로, 사업비 2조 5000여 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SOC사업이다. 이 철도가 건설되면 시간과 운임 절감 효과는 물론 영호남 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전북도와 경북도, 그리고 철도 통과노선 지자체장들은 공동건의문을, 주민들은 호소문을 제출하면서 정부에 사업을 촉구했다. 특히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에서는 새만금지구의 물류기반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조기 착공에 사활을 걸었다. 전주∼김천 철도가 건설되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2014년 이전 착공이 전북도의 당초 목표였다. 이렇게 내부에서 소리는 요란했지만 정작 정부를 움직이지는 못했다.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은 2006년 제1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제2차,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까지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분류되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2021년 12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지만 조사기간이 지난해 말에서 올해 3월, 그리고 올해 말로 잇따라 연장되면서 사업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에서 장기간 사활을 걸고 추진한 광역교통망 사업인데도 정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사전 절차에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사업추진을 장담할 수도 없다.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을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지만, 사업 추진의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의 역량 부족을 그대로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주소다. 한반도 남부 동서축을 연결하는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는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SOC다. 지역사회의 요구도 오래 전부터 지속돼왔다. 더 이상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 정부가 마땅히 국책사업으로 서둘러 시행해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전북도와 지역정치권도 다시 한번 역량을 총결집해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24 12:27

"디지털 권리장전 구체화" 과기정통부 '신질서 협의체' 2차 회의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이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 공론장' 등 세부 정책들의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방안'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되어야 할 가치·원칙과 소통 플랫폼인 '디지털 공론장'의 역할·기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협의체 염재호 의장은 "챗GPT로 야기된 저작권 이슈, 플랫폼사와 노동자 간의 노사관계 등 끝없는 문제들이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명의 대전환기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빠르게 정립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총의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T·과학
이용수
2023.05.24 10:54

[누리호] 나로우주센터 날씨 '파란불'⋯바람 1∼4㎧로 잔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3차 발사를 진행하는 24일 기상 조건에는 파란불이 켜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장이 있는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날씨는 발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전 8시 현재 기온은 16.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22도겠다. 대체로 구름이 많고 한때 흐린 가운데 강수확률은 30% 이하로 낮겠다. 바람은 주로 남동풍과 남풍이 불고 풍속은 1∼4㎧로 잔잔하다. 발사 예정 시간인 오후 6시 24분을 전후해서는 기온은 19도, 바람은 남풍이 2㎧, 강수확률은 30%로 예보됐다.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기 위해서는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사이, 지상풍 평균 풍속이 15㎧ 이하, 지상풍 순간최대풍속이 21㎧ 이하여야 한다. 탑재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낙뢰도 떨어져선 안 된다. 전국 날씨를 살펴보면 24일 기온은 전날(아침 7.9∼15.9도, 낮 20.5∼27.3도)과 비슷한 수준이겠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18.6도, 인천 17.5도, 대전 16.8도, 광주 16.5도, 대구 15.7도, 울산 17.6도, 부산 19.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0∼28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아침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를 200ｍ 안팎으로 떨어트리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륙과 서해안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 질은 양호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전국 미세먼지 수준이 '좋음'∼'보통'일 것으로 예상했다.

IT·과학
연합
2023.05.24 09:53

경찰, 박지원·서훈 압수수색⋯국정원 채용비리 수사

박지원(81)·서훈(69)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시기 내부 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재임 시기 업무와 관련한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를 자체 감사한 결과 이들 전직 원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연합
2023.05.24 09:48

현대차·기아, AI 경진대회⋯학생·임직원 한 팀으로 경쟁

현대자동차·기아는 '2023 연구개발본부 인공지능(AI)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세 번째를 맞는 이 대회는 현대차·기아 연구개발본부 연구원과 대학생·대학원생 참여자가 한 팀을 이뤄 참여하는 방식이다. 실제 연구개발 현장에서 발굴된 문제점을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다음 달 6일까지 경진대회 홈페이지에서 학생 참가 접수를 한 뒤 다음 달 26일 코딩 테스트를 통해 최종 30명을 선발한다. 이후 7월 3일∼8월 25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심사를 거쳐 10월 중 결과 발표와 시상을 한다. 경진대회 기간에는 학생 참여자가 모빌리티 연구개발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실무진의 직무 멘토링과 경기도 화성시 남양연구소 현장 체험, AI, 빅데이터 분야 전문 교수진의 정기 코칭을 지원한다. 최종 선발된 참가자에게는 월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활동 증명서를 발급하고, 유관 부문 입사 지원 시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력 개발을 도울 방침이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참가자는 실무 경험과 경력 개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인재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고 채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T·과학
연합
2023.05.24 09:38

누리호 24일 발사 확정…"준비작업 정상수행"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4일 오후 계획대로 발사될 예정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발사준비 작업이 끝난 뒤 오후 9시30분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 주재로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누리호 이송과 기립 등 발사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특이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발사 준비작업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7시20분부터 누리호를 조립동에서 이송해 발사대에 세웠으며, 전원과 연료, 산화제 등 추진제를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과 추진제가 새지 않을지 확인하는 기밀점검 등 발사 준비작업을 진행, 오후 9시14분께 마쳤다. 이날 오후 고흥 지역에 30분가량 소나기가 내리면서 준비작업을 마치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지만, 발사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발사관리위는 24일 나로우주센터의 기상 상황이 발사를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강수 가능성은 낮고 바람도 초속 5m 이하로 불 것으로 관측됐으며 비행 궤적상 낙뢰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발사일인 24일엔 발사 6시간전부터 연료와 전기 계통을 중심으로 모든 부분을 종합 점검한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24일 오후 1시30분께 발사관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기술적 준비상황과 기상 상황, 우주환경,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발사 시각을 확정한다. 현재 예정된 누리호 발사 시간은 24일 오후 6시 24분으로, 이 시간 전후 30분 내에서 정확한 발사 시간이 결정된다. 발사 4시간 전부터는 연료와 산화제 주입을 위한 절차를 시작, 연료인 케로신(등유)과 산화제인 액체 산소 충전을 위한 준비를 마치면 누리호에 부착된 기립 장치를 제거한다. 발사 전까지 모든 기기가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확인되면 최종 발사 결정을 거쳐 발사 10분 전 발사자동운용(PLO)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때부터는 자동으로 준비 작업이 이뤄지며 1단 엔진이 추력 300t에 도달하면 지상 고정장치 해제 명령이 내려진다. 누리호가 지구를 떠나 우주로 향하는 순간이다.

IT·과학
연합
2023.05.23 23:01

"집사람 바람났네요"⋯카톡하다 들통 난 불륜

"이런 글을 쓰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사람이 바람났네요.' 지난 22일 국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위로를 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600여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추천'도 2000개를 훌쩍 넘겼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6∼7개월 전 '카톡'을 통해 알게됐다는 글쓴이는 "지금은 여러가지 이유로 용서하고 같이 살고 있다"며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 문제가 제일 컸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 줄 알았는데, 괜찮은 척하며 집에서 생활하기 힘들다"고 고백했다. '괜찮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이혼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왔다갔다한다'는 그에게 댓글로 쓰여진 위로의 말들은 온도차가 분명했다. "200프로 다시 바람 핍니다", "맞바람 피우세요" 등 맞바람 충동질형. "깔끔하게 이혼해야지 맞바람이라니", "저같으면 쫒아냈을것 같은데요" , "정리해야" 등 이혼권고형. "본인을 위해 사세요", "용서하기로 하셨으면 걍 잊고사셔요" 등 용서·인내 충고형. 제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고, 다소 냉소적이거나 격한 반응도 있었다. 글쓴이는 어떤 선택,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야 하나. 홍콩 유진위 감독의 코믹 영화 '서유기 선리기연'(1995)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주인공 지존보(주성치)가 자신이 제천대성 손오공임을 깨닫고 속세와의 인연을 끊으며 한 독백. "진정한 사랑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난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그걸 잃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했네. 인간사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후회요. 만약 하늘이 다시 기회를 준다면, 사랑한다 말하겠소. 기한을 정하라 한다면, 만 년으로 하겠소." 어쩌랴. 인간사 가장 큰 고통은 후회인 것을.

사회일반
이용수
2023.05.23 20:30

국민연금공단, 아·태지역 5개국 대면 국제연수 진행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와 보건복지부, UNESCAP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9차 아·태지역 공적연금 국제연수과정(The 9th Annual Training Course on Public Pension in Asia/Pacific)'을 26일까지 개최한다. 2022년 7월 연금제도를 시행한 캄보디아를 비롯한 5개국 14명의 정책담당자 및 실무자가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확대·발전 경험 및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자 한국을 찾았다. 참가국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이다. 연수는 국민연금제도와 기금관련 정책에 대한 강의, 워크숍, 현장 견학 등으로 구성되었고, 이를 통해 연수 참가국들이 자국의 과제와 이슈를 공유하고 선진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은 연금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정착시킨 훌륭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번 연수를 통해 연금제도 정착을 바라는 아·태 국가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 운영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한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보현
2023.05.23 19:16

고금리·경기침체에 신규 아파트 수분양자 '진퇴양난'

오래된 집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갈아타기 위해 완주지역에 대규모로 들어서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장인 A씨는 답답하고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살던 집을 매각해 신규 아파트 잔금 9000여 만 원을 완납할 계획이었지만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미납 상태가 수개월 간 지속되고 있다. 전세나 월세로도 내놔봤지만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터진 전세사기 사건 탓에 세입자조차 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통상 두 달간 주어지는 입주기한을 훌쩍 넘기면서 건설사에 연 5% 가량의 입주 지연금에 중도금 대출이자까지 한 달에 120만원이 넘는 이자를 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도금 상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잔금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연장도 되지 않아 신용평점까지 하락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점이다. 익산지역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B씨는 아예 중도금 상환기일까지 넘겼지만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해 나중에 잔금을 치르더라도 신규 대출을 받는데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여파로 신규 아파트 분양자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입주기한을 넘기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집계한 전북지역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지난 3월 85.7에서 4월 86.6으로 늘었고 5월은 92.3으로 전국 평균 85.6을 웃돌고 있지만 입주율은 여전히 60%를 기록하고 있고 건설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여서 실제 입주율은 이보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입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로 전북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집계된 전주시 덕진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20년 8523건에서 2021년 6282건이었다가 지난 2022년 3772건으로 반토막 났고 올해도 1458건에 그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도 지난 2020년 9532건에서 지난 2022년 4192건, 올해는 1202건이 거래됐을 뿐이다. 2년 전부터 공급량이 넘쳐났던 익산과 군산도 지난 2020년에 비해 지난해 거래량이 절반 수준에 그쳤고 올해는 1000여건 수준이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면서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대부분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상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으로 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내걸어도 계약을 꺼리면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신규 아파트 분양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침체의 꼭지점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매입자를 선뜻 구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물론 수 분양자 중에 시세차익을 노린 경우도 있지만 실수요자가 대부분인데 살던 집을 수천 만 원 씩 손해보고 팔거나 막대한 연체이자에 신용평점까지 하락하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다”며 “건설사들도 신규 아파트 분양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5.23 19:16

군산 대야농협 – KT 군산지점, 농가 통신복지 향상 IP망 구축 협약 체결

KT 군산지점(지점장 임동욱 부장)과 군산시 대야농협(조합장 한전수)이 23일 조합원 농가 IP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시 대야농협 임직원과 KT 군산지점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인터넷 사각지대에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 기반의 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국내 최대 평야인 호남평야의 고장으로 유명한 군산시 대야면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조합원의 통신 복지를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지원을 통해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3.05.23 19:09

전북개발공사-LH전북지사, 지역발전 위한 상호협력 협약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개발 공기업이 지역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윤우준)는 23일 전북개발공사 중회의실에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발전 및 동반성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각 사가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산업단지, 도시재생사업 등 공동 시행 활성화 방안 모색 △청년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정보교류 △지역발전방안구상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세부사업 발굴 △사회적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양 기관의 상생협력과 상호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윤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장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제2의 혁신도시 지정 및 조성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고, 인구소멸지역내 소규모 택지공급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용지를 확보해 공공주택을 지속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양기관은 지역내 청년층과 신혼부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4개 시군의 도시재생사업 및 노후주택 정비사업 등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전북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상호 협력분야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사업의 공동 참여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지역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및 양 기관간 교환근무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는 상호협약에 대한 실행력을 제고하고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완주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165만㎡) 조성사업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207만㎡)조성사업에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3.05.23 19:08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전북 자치경찰 시범사업 포함 정부 권고안 다음 회의서 의결될 듯

전북을 비롯한 제주‧강원‧세종 4개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 실시하기로 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권고안 발표가 미뤄졌다. 23일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찰대 개혁에 대한 의견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당초 6월 5일까지였던 위원회 존속 기한을 ‘위원회 종료 의결 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사항을 정리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대 개혁을 둘러싼 위원들의 만장일치 목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위원은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대 관련 논의는 경찰대 졸업생이 시험 없이 곧바로 경찰 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는 것에 대한 불공정성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위원회는 그간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에 임용돼 경찰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또한 자동경위임용제도와 전액장학금 등이 우수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어 특수성을 유지하는 입장과 정부예산을 투입해 교육한 경찰대 졸업생이 로스쿨 등으로 이탈하는 문제,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 등을 들어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엇갈려 왔다. 12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도 위원 간 경찰대 관련 개혁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위원회 안건 중 하나인 전북을 포함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사업 실시 정부 권고안 역시 이날 확정되지 못했다. 권고안 발표가 미뤄지면서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을 둘러싼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일선 경찰 간 갈등의 실마리가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자치경찰 이원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더라도 당장 2024년부터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준비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자치경찰 이원화’는 시범실시 추진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정부 권고안이 의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3 19:04

[정윤성의 기린대로418]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과학 검증의 시간...

전북일보 만평/ 민간 전문가 빠지고 언론공개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오염수 시료 채취 못해... 후쿠시마 시찰단 "오염수 저장 K4 탱크 눈으로 꼼꼼히 살필 것" 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해야”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시료 채취·명단·언론 검증 없는 '3무 깜깜이'" 성일종 "후쿠시마 오염수 너부터 마셔라? 광우병·사드 괴담과 비슷" G7 IAEA의 '독립적 검증' 지지

만평
정윤성
2023.05.23 18:53

전북 떠나는 청년들, 양질의 일자리로 잡아야

청년층의 탈(脫)전북 러시가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년 인구의 계속된 유출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의 약화를 가져온다. 또 지역이 활력을 잃고 결국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요인이 된다. 전북은 가뜩이나 고령화율까지 높아 이대로 가다간 ‘전북’이라는 간판을 내리는 날이 올수도 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대학, 기업 등은 서로 손잡고 청년층의 유출에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호남권(전북·전남·광주)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분기 대비 1분기 전북지역 인구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았다. 순유입은 50대 464명, 60대 361명이었으며 순유출은 10대 411명, 20대 2176명 등으로 모두 1764명이 순유출됐다. 문제는 20대의 유출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20여 년간 전북을 떠난 청년층이 20만 명에 달하는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2000여 명이 빠져나가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청년층 인구가 유출될 것으로 전망돼서다. 이같은 청년층의 유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구나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는 이유를 보면 10대는 교육, 20대는 일자리가 첫번째로 꼽힌다.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교육, 주거, 금융,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요소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일자리는 기업 유치가 지름길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다음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청년 창업 역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 등 비수도권의 경우 자영업자 중심의 유통, 개인서비스업이 대부분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편이다. 정부의 창업 지원 규모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도시 중심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청년창업에 관한 다양한 특례를 신설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 육성과 산학협력, 문화욕구 향유, 돌봄 환경 등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췄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23 18:38

재래시장의 선택과 지혜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3일장이니 5일장이니 하여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이 있었다. 상설 시장과는 달리 일정한 날에 장이 서는 그날을 우리는 ‘장날’이라 불렀다. 5일장이라면 매월 1일과 6일, 2일과 7일, 3일과 8일, 이렇게 짝을 맞추어 열리는 형식이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3일 간격으로 혹은 5일 간격으로 열렸던 이들 정기적인 시장은 일종의 사설시장이었지만 상업이 발달했던 조선 후기, 장시문화를 주도했을 정도로 크게 번성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근현대화로 시장의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재래시장(상설시장)은 쇠락하거나 소멸의 위기에 처했다. 상설시장보다도 생명력을 보장받기 어려웠던 정기시장의 처지는 말할 것도 없었다. 돌아보면 3일장과 5일장은 상업 활동의 중심이자 지역주민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지역문화 공동체의 결속을 이어내는 의미 있는 장소였다. 이들 시장이 번성했던 시절은 1970년대. 전국적으로 1천개의 시장이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급격한 현대화와 함께 몰려온 유통 환경의 변화는 재래시장의 쇠락을 부추겼다. 그 결과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살아남은 사설 시장은 반절 수준. 숫자는 500개로 줄었고 이후 더 급감하기 시작해 지금 살아남은 3일장 5일장은 얼마 되지 않는다. 2000년대 초반 즈음, 위기에 처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재래시장 현대화’를 내세운 사업이 각 자치단체마다 유행처럼 번졌다. 한결같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시장을 현대식으로 개조하는 방식이었다. 낡고 오래되어 불편했던 재래시장은 번듯한 현대식 상가로 변신했으나 아쉽게도 효과는 미미했다. 우리지역에도 순창장이나 무주 설천장, 진안 장계장처럼 이름을 알렸던 5일장이 많았다. 그러나 1923년에 시작되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도 건재했던 순창장이나, 현대화 사업으로 화려한 변신을 내세워 옛 영화를 꿈꾸었던 설천장도 쇠락의 위기를 넘어서지 못했다. 당시 재래시장의 현대화는 현실적 과제였지만 외형에만 치우친 개량 사업이 가져온 폐해는 오히려 악영향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들의 전통시장이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북에서도 10년 사이 6개 시장이 사라졌다.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다시 낡아지고 불편해진 재래시장이 불러온 한계다. 그러나 비슷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아 이름을 알리는 재래시장과 거기 기대어 맥을 잇고 있는 5일장들이 있다. 들여다보면 시설의 현대화에만 기대지 않고 재래시장이 지켜왔던 독창적인 정서를 살리기 위해 분투해온 곳들이다. 시장의 기능에 문화적 요소를 더해 관광지로 변화시킨 선택과 지혜에 박수를 보낸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05.23 18:37

전북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하자

참 반가운 소식이다. 전북에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전북 도의회 권요안 의원은 지난 15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운영 및 시설 확충, 세탁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노동자는 일을 하다 보면 기름, 분진, 각종 유해 물질에 작업복이 오염된다. 하지만 자체 세탁 시설을 갖춘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 사업장은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없다. 일반 세탁소는 이를 취급하기 꺼리고 가정에서도 다른 세탁물과 별도로 세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노동자는 오염된 작업복을 입고 일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건강권이 침해된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9년 김해에서 전국 처음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만들어졌다. 경남에서 시작된 노동자 세탁소는 전국으로 뻗어나가 현재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 중이다. 지역별로 운영 형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북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등과 연계하여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최대 20억 원까지 필요한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세탁소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 지원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는 고용한 장애인 수에 비례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매월 1인당 35~90만원 계속 지원해 주고 보조공학기기나 근로지원인 지원도 해 주므로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을 1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622개 표준사업장에서 14,407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세탁업은 장애인이 많이 근로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11.4%인 71개소가 세탁업체이며 전북지역에도 4개소에서 48명의 장애인이 땀 흘리며 일하고 있다. 이미 세탁 직무는 장애인이 일을 잘하는 직무로 검증받았다는 말이다. 세탁업체의 일은 세탁물을 수거하여 분류하고 세탁, 건조 후 정리 포장하는 공정을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집약적 일이다. 특히,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인이 잘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일자리 창출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런 사유로 포스코, 한국타이어,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작업복 세탁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운영되는 노동자 세탁소는 전북도민에게 복지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이 깨끗하게 세탁한 작업복을 입고 신명 나게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이것이야말로 정부의 국정목표의 하나인‘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하겠다. 전북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꼭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만들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양종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3.05.23 18:37

제 역할 못하는 국회의원 그냥 놔둘 텐가

요즘 국회의원 숫자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관심을 끌고 있다. 대체적 흐름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금 300명보다 많아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국민 다수는 줄일지언정 더 이상 늘려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시각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순 있지만 이 문제를 관통하는 핵심 기류는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밥값’ 도 못하는 의원이 수두룩한데 무슨 염치로 숫자를 더 늘리자는 건지 정말 뻔뻔하다는 반응이다. 국회를 바라보는 정치 혐오가 이미 임계치를 넘어 ‘국회 무용론’ 까지 나돌 정도다. 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우리 국회의원 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강한 거부감을 보인 건 결코 숫자 문제가 아니라 함량미달 정치력 때문이다. 국민들이 이보다 크게 문제 삼는 건 국회의원에게 집중된 과도한 혜택을 대폭 줄이라는 것이다. 수 차례 ‘특권 내려놓기’를 공약에 내세우고도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다. 장기간 국회가 공전돼도 세비 매달 1천285만원씩 받아간다. 공식 연봉 외에 별도로 업무추진비, 차량 유지, 사무실 소모품 등으로 1인당 평균 1억153만원, 의원실마다 8명씩 보좌진 인건비로 5억원 안팎이 쓰인다. 선진국 의원보다 연봉이 높은 이들은 코로나 고통 분담을 외치면서도 2018년부터 줄곧 세비를 올렸다. 항공기 비즈니스석과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고 KTX도 무료다. 시민단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특혜를 보니 줄잡아 186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유럽 의원과 비교해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다. 그들의 위상과 역할이 우리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의원들이 직접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한다. 수시로 야근하며 의원 2명이 비서 1명을 쓰고 의정 활동 준비를 직접 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고 다른 것은 굳이 견줄 필요가 없다. 친근한 이웃으로서 봉사하는 이들에 대한 주민 신뢰도는 정말 대단하다. 부럽다기 보다는 왜 우리는 이렇게 안되는 건지 그저 답답할 뿐이다. 지금 국정 파트너로서 여야 관계는 최악이다. 거대 양당이 반사 이익만 노리고 서로 잘하기 보단 상대 잘못을 들추고 깎아내리는 데 여념이 없다. 오로지 기득권 정치의 생명 연장을 위한 포퓰리즘과 편 가르기 정치에 올인하는 형국이다. 국민 민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혁엔 별반 관심이 없다. 내년 총선 공천에 목을 매는 상황이라 선거구 논의도 그에 따른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 국회를 통하지 않는 국정 개혁 과제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사실상 국회의원은 개혁 주체나 다름없다. 우리 생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제정과 예산안 처리에 이들 의지가 관건이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밉다 해도 함부로 정치를 멀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만큼 선거 때 정치인 옥석 고르기가 중요한 것도 맥락이 같다. 하지만 그동안 이들의 행태를 감안할 때 본인과 연계된 정치 분야 개혁엔 스스로 나설 리가 만무하다. 자기 희생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혁신 의지가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가 4류” 라는 비아냥을 받으면서도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배경이다. 당장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와 권리당원 경선 폐지 등을 통해 기득권 내려놓기에 대한 그들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다. 국회의원이 바로 유권자의 정치 대리인이다. 그들의 운명은 선거 투표를 통해 좌우된다. 지난 2020년 초선 당선자 합동 연찬회에 참석한다며 국회 내 300m 거리를 이동하는데 버스 6대가 동원됐다고 떠들썩했다. 이런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계속 봐야 하는가.

오피니언
김영곤
2023.05.23 18:37

전국은 소비 회복 바라보는데 여전히 전북은 소비 꽁꽁

봄날씨와 일상회복에 소비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5월 한 달 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전북지역 소비 심리도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국과 비교해서는 전국의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선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전북지역은 여전히 90선을 웃돌면서 낙관 전망은 이른 감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23년 5월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90.2) 대비 1.3p 상승한 91.5를 기록했다. 전국은 전월(95.1) 대비 2.9p 상승한 98.0으로 100선 회복을 바라보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현재 전북지역의 소비 심리는 위축 상태지만 전국의 소비 심리는 회복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는 고물가·고금리에 대한 가계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 상승세 둔화, 기준금리 동결에도 한 번 오른 장바구니·외식 물가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아서다. 소비자동향지수 중 주요 지수에 해당하는 6개 항목 중 가계수입전망(93→92)을 제외하고는 현재생활형편(56→58), 현재경기판단(56→58), 향후경기전망(64→67), 생활형편전망(85→87), 소비지출전망(106→107)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다. 전북지역 소비자들은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점점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의미다. 이밖에도 물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는 물가수준전망(139→141), 임금수준전망(112→115), 주택가격전망(91→93)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 가계 저축·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는 현재가계저축(84→86), 현재가계부채(99→101), 가계부채전망(99→100)은 전월보다 상승하고 가계저축전망(88→87)은 하락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는 취업기회전망(67→70), 금리수준전망(109→111)은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조금씩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회복 단계에 접어든 것은 맞지만 아직 경기가 낙관적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3.05.23 18:34

피해는 온전히 투숙객 몫⋯불법미등록숙박업소 '주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전북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불법 미등록 숙박업소 이용 시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관련 기관의 대응책이 요구된다. 23일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랩(관광 특화 빅데이터 플랫폼)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찾은 방문객은 97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406만 명이 전북에서 숙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더 많은 이들이 도내에서 숙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숙소를 예약하기 위해 이용하는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에 정식으로 등록된 숙박업소뿐 아니라 불법 미등록 숙박업소가 즐비하다는 점이다. 또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현재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숙박업을 하려는 업소는 관광진흥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과 농어촌정비법(농촌민박업)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특히 숙박업을 하려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오피스텔은 운영 자체가 안된다. 문제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유 숙박 플랫폼의 경우 불법 미등록 숙박업소가 등록되더라도 국내 각종 시설 및 보험 등 규제를 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이모 씨(28)의 경우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전주 관광을 위해 숙소를 알아보고 예약했지만 설명과 다른 방이 나와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현장에 호스트(집주인)도 없고 당장 머무를 곳이 없는 상황에서 ‘항의해도 환불은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아 자포자기했다”고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환불 및 환급 규정에 대해서도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한 미등록 숙박업소 이용 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모 씨(26)는 “2주 뒤 있을 전주 출장을 위해 숙소를 예약했다가 일정이 변경돼 1시간 만에 환불 요청을 했다. 하지만 해당 호스트는 100% 환불이 어렵다며 50%만 환불해줬다”며 “공유 숙박 플랫폼 측은 중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스트와 해결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과 일본 등 사례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해외 숙박 공유 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제할 수 있도록 공유 숙박업과 관련한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보건복지부, 외국인 도시민박이나 한옥 체험은 문화체육관광부, 농어촌 민박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규제에 대해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도쿄 오타구와 효고현의 경우 조례로 주거 지역에서 숙박영업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는 공유 숙박 플랫폼에 광고를 낼 때 반드시 허가번호와 주소지를 명시해야 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관련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23 18:32

노무현 서거 14주기…“노무현 정신 계승”입 모은 정치권

여야 정치권이 23일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총집결했다. 봉하마을에 모인 이들은 '노무현 정신' 계승과 스스로의 반성을 다짐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상대 진영에 비난은 그치지 않았다. 또 고인의 생전 뜻과 발언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모습도 적지 않았다. 추도식은 이날 오후 2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엄수됐다. 추도식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자녀 노건호·정연씨를 비롯한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등이 참석했다.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8년, 대통령님께서 고별 만찬에서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한다”면서“ '강은 반드시 똑바로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어떤 강도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하셨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겠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약자를 보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민생에 온기를 더하겠다. 자유와 번영,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소통과 통합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세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 노무현'은 특정 진영과 정파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었다”며 “이제 우리가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 이상이란 것은 더디지만 실현된다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봉하마을을 찾은 추도객은 4500여 명(노무현재단 집계)으로 추산됐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5.23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