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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발전연구원 국책사업 발굴 '미약'

전북발전연구원(이하 전발연)의 정책과제 발굴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발연에 대한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와 국책사업 발굴 등에 연구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장영수 의원(장수)은 "10구단은 LH 후속대책의 대안인 만큼 반드시 전북에 유치해야 한다. LH 실패 뒤 프로야구단조차 타 지역에 뺏긴다면 도민의 상실감은 클 것이므로 전발연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익현 의원(부안1)은 "전발연의 대선·총선 공약 발굴사업의 대부분이 새만금과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위주다. 포스트 새만금 사업 발굴이 지지부진하다"며 "애그로메디컬(농업·의료 융복합 산업) 사업도 당초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사업 타당성에 부정적이었는데도 추진했다. 정확한 판단과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도에 전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전발연이 수탁과제보다는 정책과제에 더 집중해 도정발전의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이사회 개최도 약 54억 원의 예산심사, 각종 안건심사와 관련된 회의가 너무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내실화를 요구했다.이계숙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에도 연구분야가 아닌 행정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 직원들의 연구성과와 전문성을 올리도록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세명
  • 2012.11.14 23:02

일자리 창출·사회적 약자 예산 늘렸다

전북도가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불구,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늘렸다. 또 저소득층과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박성일 도 행정부지사는 '201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 당초예산 4조 3075억원 대비 3064억원(7.1%)이 늘어난 4조 6139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내년도 예산안은 분야별로 △일자리 △사회적 약자 지원 △중소기업 지원 △삶의 질 향상 등 크게 4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게 핵심이다.일자리 예산의 경우 올해 3279억원보다 1174억원(35.8%)이 늘어난 4453억원을 편성해 중장년층 취업지원과 청년취업·산학관커플링 사업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특히 대대적인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369억원의 두 배 정도인 731억원으로 편성했다.최근 급부상하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으로 올해 9913억원보다 1262억원(12.7%)이 늘어난 1조 1175억원을 편성했다.향토·중소기업 지원 확대 예산의 경우 올해 1320억원보다 499억원(37.8%)이 늘어난 1819억원을 편성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여기에 삶의 질 향상 예산으로 올해 386억원보다 179억원(46.4%)이 증가한 565억원을 편성해 문화시설과 체육복지 확충과 슬로시티 활성화 등에 지원한다.도는 세입감소 등으로 내년 예산에 필요액보다 1500억 정도 부족하지만,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채 800억을 발행해 투입키로 했다.박성일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를 통해 우선 순위 사업위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알뜰예산을 편성하는 데 노력한 만큼, 보다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구대식
  • 2012.11.14 23:02

군산대 용역 결과 문제 없고 논문 참고자료 착각한 결과

충남 서천화력 석탄재를 새만금 산업단지 수평배수층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환경성 평가 용역결과(군산대 용역 수행)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평가의 부실을 지적한 이정현 NGO기자의 기사(본보 10월 31일자 5면 보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용역은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소의 회처리장에 매립되어 있는 석탄재를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수평배수층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군산경실련을 포함한 시민환경단체에서 석탄재 매립 전 환경성 평가를 군산대에서 실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에 걸쳐 군산대가 석탄재 매립 환경성 평가를 실시했다.기사는 본보 NGO기자인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이 같은 단체 공동의장인 전북대 A교수와 도내외 전문가들의 멘트를 인용해 보고서의 부실을 지적한 것으로, 본보가 군산대 용역수행자와 중부발전 및 한국농어촌공사, 전북환경운동연합 이 처장, 전북대 A교수 등에 확인한 결과, 이는 잘못된 지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A교수는 한 논문을 언급하면서 "군산대학교의 분석결과는 당진화력 석탄재에 비해 낮아도 너무 낮다"고 지적했으나, 이는 해당 논문에서 단순 참고용으로 제시된 외국의 결과를 당진화력발전소의 결과로 착각한 것이었으며, 실제로는 당진화력에 대한 결과는 군산대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또한 다른 전문가의 인용에서는 군산대가 비소분석에 사용한 불꽃원자흡광광도법으로는 비소를 분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나, 이 역시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환경분석 전문가들은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단순히 불꽃원자흡광광도법만으로 비소를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보고서에는 분명 '수소화물생성-불꽃원자흡광광도법'으로 분석하였다고 기재돼 있고, 이는 비소분석의 표준방법이기 때문에 군산대 분석결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군산대가 수행한 용출실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용출실험 내용 및 목적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한국농어촌공사 강병윤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 과장은 보도 내용중 '석탄재 매립, 새만금 전체로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 "산업단지 외 석탄재 사용여부는 향후 새만금 부지를 관할하는 해당부처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새만금 산업단지에 200만㎥ 이상 확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답변을 오인해 작성됐다"고 말했다.

  • 기획
  • 김준호
  • 2012.11.14 23:02

영광핵발전소 사고 현장 실태 - 한수원, 품질 검증서 위조부품 사용 '쉬쉬'

영광핵발전소 3호, 5호, 6호기가 고장과 위조부품 사용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다. 3호기의 경우 제어봉의 안내관이 파열되는 핵발전소 건설이후 초유의 고장이고, 5호기와 6호기의 경우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부품을 대규모로 사용한 탓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지난 5일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도대체 전라북도의 경계로부터 1.5㎞ 거리에 위치한 영광핵발전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 현장을 취재했다.△영광주민들 극도로 불안감지난 5일 지식경제부는 '2003년부터 10년간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60여건의 부품이 영광핵발전소 5호기와 6호기 등 5개의 발전소에 사용되었고, 위조한 부품을 납품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위조사용된 부품 5233개 중 98.2%인 5137개가 영광 5호기와 6호기에 집중 사용됐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의 기자회견 내용이 발표되자 영광주민들과 전남광주지역민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졌으며, 지역사회 분위기가 격앙되었다.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와 영광군의 주민들은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영광 5, 6호기 뿐만이 아니라 영광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전면 가동을 중단하라"거나 "영광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라" 등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는 15일에는 영광주민 등 2000여명이 모여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진보정의당 핵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가 영광군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경제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의 관계자를 모아놓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진보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영광핵발전소의 납품비리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이날 현장조사에서 발표된 결과는 더욱 충격이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외부제보로 확인한 결과 위조부품이 5기의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됐음을 스스로 밝혔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26~30일 원자력기술원이 영광 5, 6호기에 대한 품질보증유효성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 결과 품질검증서가 구비되지 않은 부품이 534개 사용됐음을 확인하고 이를 한수원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위조된 품질검증서 조차도 없는, 전혀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부품을 534개나 무더기로 납품받아 사용했다는 것은 영광원자력본부의 극에 달한 안전불감증과 조직적인 비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한수원과 지식경제부는 이미 올해 초부터 품질을 검증할 수 없는 부품이 핵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내부적으로 확인했음에도 이를 은폐하다가 외부제보가 들어오자 어쩔 수 없이 사건의 경위를 밝히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한수원과 지경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위조부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부품이 퓨즈, 스위치, 다이오드 등 소모품이며, 모두 원자로 격납건물 외부에 있는 보조설비에 사용돼 원전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제남 국회의원의 이헌석 보좌관은 "올초 영광 5, 6호기에 사용이 확인된 534개의 부품은 발전소 제어계통에 사용된 것으로 고장 시 발전소가 불시에 정지할 수도 있는 중요한 부품이다"라고 밝혔다. 핵발전소가 고장이 나고 가동중지 될 때마다 정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이 거짓으로 확인되는 순간이다. 영광핵발전소 5호기와 6호기는 2002년 건설된 이후 사고가 가장 빈발하고 있다. 5호기의 경우 10년 사이 18번이나 고장이 났으며, 6호기의 경우 9번이나 고장이 났다. 이러한 잦은 고장은 지은 지 30년이 넘는 고리원전 1호기 13건 보다 잦은 것으로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영광주민들은 이처럼 빈발하는 사고와 이번에 밝혀진 위조부품의 사용이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핵발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정작 전북은 '강건너 불구경'영광핵발전소를 방문하고 도경계를 넘어 고창군으로 들어서는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여론이 들끊고 있는 전남과 영광에 비해 관련 현수막하나 붙어있지 않고 조용했다.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군민행동'의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김제남 국회의원의 김용국보좌관은 "전북은 전남에 비해 핵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지형적인 요인과 풍향 등 기후특성을 볼 때 피해가 고창, 부안, 정읍 등의 방향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자치단체는 물론 주민들도 영광핵발전소의 문제를 남의 일로 생각한다"며 안타까움을 밝혔다. 실제로 이러한 전라북도 지자체와 주민들의 무관심속에 그 피해와 차별은 전라북도로 집중되고 있다. 영광핵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어장의 황폐화는 전라북도로 집중되고 있으며, 원전에 대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구성원도 전체 25명 중 고창군에 배정된 인원은 2명에 불과하다.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발전소로부터 5㎞ 반경내의 주민들로 구성되며, 고창군 경계로 부터 1,5㎞ 거리에 영광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영광핵발전소 위조부품 실태에 대한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에도 고창군은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의 무관심 속에 '핵없는 세상을 위한 전북준비모임'이 오는 16일 '영광원자력발전소 긴급진단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영광핵발전소가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관심이 주목된다. 한승우 NGO시민기자(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 기획
  • 기고
  • 2012.11.14 23:02

'담배피는 아이 훈육하다 경찰서에…' 학원강사 호소에 사이버 후끈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을 훈계한 30대 학원 강사가 폭행 시비에 휘말려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이 공분하고 있다.지난 12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는 '담배피는 아이 훈육하다 경찰서 가게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이 글에는 "지난 5일 오후 5시 30분께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들을 훈계하다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경찰 조사를 받고 중학생의 부모와 합의까지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씌여 있다.게시판 글에 따르면 사건 당일 학원 강사인 A씨는 아파트 비상통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들을 발견하고 훈계했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를 위협했다는 것.A씨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학생들을 한 두 차례 밀치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한 뒤 학원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원에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경찰이 찾아와 1차 조사를 했다는 것. 이에 그는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해당 중학생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했으나, 부모는 "고소하겠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학부모의 요청으로 술자리까지 찾아가 사과까지 했다고 했다.그는 "다음날 학부모로부터'맞은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 학생이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노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었다"며 "교육청에 알리고,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글을 본 네티즌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때린 것도 아니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한 건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개념 없는 학부모가 개념 없는 중학생을 길러낸 것" 등의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 글을 쓴 강사는 13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2.11.14 23:02

화단형 중앙분리대 '목숨 건' 무단횡단

지난 달 25일 오후 7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A씨(49)가 차에 치여 숨졌다.당시 A씨는 기린대로변에 설치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가로질러 무단횡단을 하던 중 B씨(51)가 몰던 레미콘 차량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같은 달 1일 오전 9시 40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도로에서도 무단횡단을 하던 C씨(75여)가 D씨(38)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C씨 역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통과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13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화단형 중앙분리대는 진행하는 차량이 반대쪽 차로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반 중앙분리대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됐다.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교통섬(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이나 사거리의 모퉁이에 보행자가 대기할 수 있게 하는 구조물) 정도로 인식하고, 도로 중간에서 멈췄다 지나가는 무단횡단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다.차량 운전자의 경우, 운행 중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보행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보행자가 나올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택시 운전자 김모씨(61)는 "평소 운행을 하다보면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사람이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면서 "낮 시간대에는 그나마 괜찮지만 야간에는 사람이 나무와 구별이 안 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이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교통섬으로 인식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분리대 내의 나무들로 운전자들의 시야가 가려져 자칫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통과해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무단횡단 다발지역의 화단형 중앙분리대 안에 안전펜스가 설치된 곳에서는 보행자 사망사고가 줄었다"면서 안전펜스 등의 대책마련을 강조했다.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도내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로 1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2.11.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