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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노후 설계는 '행복' 찾기로부터 시작" 우재룡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

"은퇴를 앞둔 사람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덕목은 바로 행복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은퇴가 아닙니다. 행복한 은퇴의 첫걸음은 내 스스로 시간을 내고 자기주도적으로 진짜 행복한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13일 제15회 전주시 열린시민 강좌에 초청된 우재룡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이 던진 화두는 '행복포트폴리오'였다.'당신의 삶을 디자인하라'라는 주제로 이날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강좌에서 우재룡 소장은 국내 최고의 은퇴설계 전문가답게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어떻게 은퇴준비를 해야 하는 지를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했다."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 보험이나 저축에 많이 의존합니다. '재정적 준비가 곧 은퇴 이후 삶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건강관리만 잘한다면 그럭저럭 괜찮은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재무와 건강은 노후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우 소장은 "진정한 노후 설계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흔히 은퇴설계 하면 주로 돈, 치료 등 물질정보에 국한됐다"고 밝힌 우 소장은 "이제는 한국형 은퇴모형이 새롭게 나와야 한다"면서 "장년에 접어들어 가족해체를 겪거나 커뮤니티에 속하지 못하고 외롭게 지내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인생 100세시대에 은퇴란 제3의 인생을 새롭게 사는 30년"이라면서 "긴 은퇴기간을 멋지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행복한 부부관계, 건강, 사회활동, 취미, 봉사활동 등 행복포트폴리오를 잘 짜야한다"고 덧붙였다.연세대 대학원 경영학박사를 수료한 그는 한국펀드평가 대표이사, FPnet 대표이사, 동양종합금융증권 자산관리컨설팅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저서로는 뮤추어펀드투자가이드, 퇴직설계와 종업원 복리제도, 기업연금도입 방안, 투자설계은퇴설계 등이 있다.

  • 사람들
  • 정진우
  • 2012.11.14 23:0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높여야

지난 8월 초 전주지역 날씨가 연일 최고기온을 갱신했다. 필자는 최고기록 갱신에 한번, 건설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에 또 한번, 9월이 돼서도 지칠 줄 모르는 무더위의 기세에 다시 한번 놀랐다. 또한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이 10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지구의 평균온도는 20세기 평균보다 0.67도나 높아 지구 평균온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1880년부터 금년까지 133번의 9월 가운데 가장 더운 9월로 기록됐다. 반면 우리나라 기상청은 올겨울엔 예년보다 일찍 추위가 찾아오고 더욱 혹독할 것이라는 장기전망을 내놨다. 천고마비의 계절을 칭송하며 청명한 하늘과 단풍구경에 흠뻑 취해 있는 것도 잠깐. 이제는 혹독한 겨울 추위를 걱정하고 있다.필자가 몸담고 있는 K-water 전북본부는 겨울철에도 다양한 절전활동을 펼친다. 직원 개개인의 전열기 사용을 제한하고 사무실 실내온도를 18도가 넘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한다. 많은 직원이 내복을 입고 출퇴근하며 털신과 팔토시를 착용중인 직원을 사무실에서 보는 것 또한 낯설지 않다. 이렇듯 냉난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기가 되면 필자는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해 우여곡절이 많았던 전북본부의 여의동 신사옥 신축공사 당시가 떠오르곤 한다.때는 2010년 2월. 한창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정부로부터'청사 에너지 효율화 대책'이 시달됐다. 같은 해 공사가 마무리돼야 하는 촉박한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이 고려되지 않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이 의무사항이었다. 공사를 담당하는 시설관리팀 전직원에게 비상이 걸렸다. 마침 골조공사가 시작되기 직전이었기에 급박하게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 급기야 공사가 중지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건축·전기·설비 담당자 모두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해 내야만 했다. 건축분야에서는 창호면적 축소와 고단열재로의 자재 변경을, 전기분야에서는 고효율 조명기구와 시스템으로 변경을 시행했다. 설비분야에서는 열교환기 등 고효율 설비로의 변경과 화장실 배기 팬(fan) 삭제 등 그야말로 대대적인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정말 에너지 고효율을 위해 건물 입면 디자인과 공사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공사비용으로 정해진 준공기한을 맞춰야했던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제도는 당시 담당직원들에게는 열지 말아야했던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았다. 하지만 판도라 상자 마지막에는 '희망'이 남아있었다고 하지 않았던가! 결국 모두가 합심한 결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심사에서 에너지효율 1등급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전북본부 사옥이 업무용 건축물로서는 전국 제5호, 전북 제1호 에너지효율 1등급 건축물로 기록됐다.건축물은 그 수명이 짧게는 20년, 길게는 100년 이상 된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결정된 건축물의 성능은 내구연한 내내 유지되거나 감쇄하며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건축물 에너지 효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초창기 건축물 설계 과정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에너지 효율이 고려되지 않아 수십 년간 줄줄 에너지가 새는 건축물은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 오피니언
  • 기고
  • 2012.11.14 23:02

'ABS'보다 '바퀴잠금방지 제동장치'로

△ ABS국립국어원에서는 'ABS'를 '바퀴잠금방지 제동장치'로 순화하고 널리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ABS(Anti-lock Brake Syste)'는 '빗길이나 눈길 등의 미끄러운 길이나 고속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퀴의 자전(스핀, spin)을 방지하여 직진성과 조향(스티어링, steering) 안정성을 유지시켜 주는 장치' 이다. 대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짧게 끊어 밟음으로써 'ABS'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숙련된 운전사가 아니면 위험 상황에서 제대로 바퀴를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동차에 'ABS'를 장착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ABS 브레이크현대 사회에서 자동차가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자동차는 무척 편리한 생활의 도구이지만 사고의 위험성도 그만큼 크다. 이 위험성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 중의 하나가 'ABS 브레이크'다.'ABS'는 전자 제어 브레이크 장치의 하나다. 이 장치는 자동차를 급히 제동할 때 각 바퀴에 장착된 센서들이 제동되는 상태를 감지하여 컴퓨터에 그 정보를 보내고 운전자가 밟은 힘을 골고루 분산해서 조절시켜 준다. 만일 'ABS'가 없다면 자동차는 자전거 브레이크처럼 양쪽 브레이크 라이닝이 브레이크 디스크나 드럼을 조여 회전하는 바퀴를 정지시키게 된다. 이처럼 일반 브레이크는 계속해서 디스크를 조이기 때문에 바퀴의 회전을 방해하여 차체가 미끄러질 위험이 크다. △ ABS 의 장점'ABS'의 장점은 제동 거리를 짧게 하기보다는 급하게 제동할 때에 핸들링을 가능하게 하여 추돌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ABS'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는 대체로 '드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 페달에 떨림이 느껴진다. △ 이렇게 쓰세요 - 요즘에는 바퀴잠금방지 제동장치를 이중으로 장착하는 사람들이 많다.- 바퀴잠금방지 제동장치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익숙한 단어다.- 바퀴잠금방지 제동장치는 안전 운전을 도와준다.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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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14 23:02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부동산 명의신탁 허용되나

甲은 乙과 재혼하면서 혼인식을 거행했지만, 乙의 전혼(前婚) 중의 딸 丙이 혼기가 됐으므로 丙이 혼인하기까지 혼인신고를 보류해달라고 해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데, 甲명의 부동산을 乙에게 명의신탁 할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닌지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같은 법 제4조).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명의신탁을 한 경우, 과징금·이행강제금·벌칙이 부과되게 됩니다.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명의신탁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판례를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인 乙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각종 제재를 받게 되고, 그 명의신탁은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함으로써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는 배우자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래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도 그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을 함으로써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고 위 특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때부터는 위 특례가 적용돼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10. 28. 자 2001마1235 결정).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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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14 23:02

세상 향한 발걸음

속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또는 성경구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등 노력과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문구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이렇듯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결과를 얻어내고 또 인생의 순간들을 살아간다.이렇게 자명한 진리에 대해서 나는 당연하게 생각해왔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되돌아보면 내 짧은 삶과 작은 선택들은 결단과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과연 그 실천에 모든 것이 달려있고 또 그것에 매여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게 일어나는 상황과 또 선택들이 발걸음을 떼는 것의 의미가 내안에서 더욱 확장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어릴 적부터 "약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던 나는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다가 대학원에 진학한 뒤 경력을 쌓고 자연스럽게 인권운동을 하겠거니 생각했다. 웬걸. 그토록 오랜 다짐과 꿈꿔오던 시간들이 무색할 정도로 나는 안일했다. 22살, 대학교 3년차가 겪는 세상은 전혀 생각 같지 않았고 노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절절히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만든 틀 안에 갇혀있던 나는 조금씩 그 틀을 깨기 시작했다. 해외에 나가서 보며 느끼고, 연장자들의 경험을 배우고, 나도 모르던 내 새로운 모습을 꺼내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경제적인 문제부터 가치관까지 바꾸려 노력해야했지만 용기를 냈다. 이것이 처음 내딛은 발걸음이었다. 그 후 상상할 수도 없던 기회들과 길들이 차근차근 펼쳐졌다. 사실 현 상태를 깨닫고, 그것을 바꾸려는 용기를 내고, 결단을 통해 행동을 하고, 틈틈이 오는 게으름과 같은 것들을 물리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무엇을 간절히 원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안락한 삶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좇아 사는 우리또래에게 노력이나 인내는 참 어려운 가치다. 그러나 노력을 요하는 동기가 무엇이건 간에 공통의 목적은 더 나은 결과다. 따라서 겁내지 말고 발걸음을 내디뎌 보자. 그렇게 천천히 한걸음, 선택, 용기라는 돌을 발 앞에 놓아가며 걸음을 뗀다면 더 성장하고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내가 가진 철학중 하나는 '삶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먹을지, 어떤 볼펜을 쓸지, 어떤 커피를 마실지, 어느 학교에 갈지, 누굴 만날지 고민하는 것 모두가 삶의 순간순간인 동시에 선택 혹은 결정이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모여 삶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상기하며 새기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는 노력이 올바른 삶을 구성하므로 지금 내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조차 매우 중요하며 아름다운 삶의 순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신중한 행동을 결정하도록 노력하지 않겠는가. 어쩌면 인생의 선배들도 그러하겠지만 아무 경험도 없는 우리 청춘들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예측하기 어렵다. 또 모든 것이 겁나고 결정하기 힘들며 인내도 부족하다. 그렇지만 이제 세상에 첫발을 내딛고 찍어낼 발자국은 오히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모험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외려 실패하는 것에서조차 배움을 얻을 것이다. 두려워말고 세상을 향해 나의 가장 소중한 첫 발짝을 내디뎌 보자.

  • 오피니언
  • 기고
  • 2012.11.14 23:02

전북 경제 선도하는 JB금융지주 기대 커

1969년 도민주를 기반으로 출범한 전북은행이 43년 만에 또 한 번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은행 이사회가 지난 12일 JB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결의한 것이다. 이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전북은행은 향후 금융위원회 예비인가와 본인가 및 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13년 상반기 중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하게 된다. 가칭 'JB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 전북은행과 우리캐피탈을 보유하게 되며, 2013년 금융지주사 설립 시점에 기존 전북은행 주주는 JB금융지주의 주주가 된다. 지역 경제를 위해 소중한 자금을 제공하는 지역은행의 미래를 향한 큰 걸음이다.사실 전북은행의 금융지주사 설립은 때 늦은 감이 있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이 지난해 BS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로 출범했고, 제주은행은 신한지주에, 광주경남은행은 우리금융지주에 일찌감치 편입됐다. 내년 전북은행의 JB금융지주가 공식 출범하면 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금융지주사 체제를 갖춘다. 은행들이 앞 다퉈 금융지주사 체제를 갖추고 몸집 불리기에 나서는 것은 글로벌 금융 환경의 대형화 추세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한 자연스런 몸부림이다. 예대 업무에 한정되다시피 한 은행의 경우 증권과 보험, 캐피탈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자회사 간 정보 공유, 조달금리 절감 등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1998년 IMF구제금융 이후 대형금융그룹 체제의 불가피성이 국내에 팽배해진 후 2001년 우리금융지주와 신한지주에 이어 하나금융그룹, KB금융그룹이 출범, 4대 대형 금융그룹 체제가 형성됐다. 이들 각자의 총자산 규모는 무려 300조 원이 넘는다. 이들은 은행 고유 업무를 넘나드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소규모 지방은행으로서는 비상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경계한 지방은행들도 금융그룹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과 대구에 비해 왜소한 전북은행의 경우 더욱 절실할 수 있다.전북은행의 금융지주사 출범에 대한 우려도 있다. 금융지주사 출범시 전문인력을 더 확충해야 하고, 주식발행이나 증권 업무 등에서 새로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이 방만해 지면서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다. 지역 주민과 기업에 대한 원활한 대출 및 금리 조정도 풀어야 할 과제다. 부디 이익은 더하고 위험은 줄여 전북경제를 선도하는 금융지주가 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2.11.14 23:02

정치권, 농산물 유통혁신 대책 내놓아라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등 채소값이 들쭉날쭉 하는 모양이다.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면 가격은 불안정하기 마련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제 값을 받지 못하거나 비싼 값에 구입해야 하는 고질적인 문제도 개선시켜야 마땅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추무 등 채소값이 산지에서는 500~600원의 헐값에 거래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2000~3000원의 비싼 값에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장수군 천천계남계북에서 생산되는 배추는 200평(1마지기=2000여 포기) 기준 밭떼기 거래가격이 120만원 선이다. 한 포기에 600원 꼴이다. 하지만 소비자 가격은 3000~3500원에 이른다. 생산 농민은 겨우 인건비나 건질 뿐 중간 상인만 배 불리는 셈이다.가격 불안정 때문에 채소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남원 운봉인월아영산내주천면 등의 고랭지 배추 농사가 그런 경우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민들의 절규가 피부에 와 닿는다. "농사 짓는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니다. 산지 공판장에 내놔도 중간도매인과 소매인 손을 거치는 등 3~4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농민 소득은 없다." 생산자인 농민들은 헐 값에 내다 팔아야 하고 소비자들은 비싼 값에 사 먹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지 않는 한 이런 폐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요컨대 수급안정과 유통의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농협이나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채소류 가격 급등락 요인은 계약재배 비율이 낮고, 저온저장시설과 가공시설이 부족해 신선도 유지와 출하기간 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농업관측도 정확성이 떨어지고, 관측 결과와 수급정책 간 연계가 부족해 수급안정에 한계를 띤다. 또 유통구조도 4~5단계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칠 수 밖에 없는 등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 문제점은 다 드러나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농산물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유통혁신을 꾀해야 할 때다. 농산물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한 농협 중심의 산지조직화, 협동조합의 산지 유통 주도, 도매시장 현대화 등이 그런 것들이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이런 문제를 등한히 하고 있어 안타깝다. 정치권이 개선대책을 내놓는 등 관심을 갖길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2.11.14 23:02

대선 준결승전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게 돌아간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간에 단일화를 후보 등록전에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쪽은 준결승에서 누가 이겨 결승에서 자신과 맞붙을까가 관심사다. 2012년 대선판이 2002년 처럼 닮아가고 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대선판은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 대선판인 것 같다.후보단일화를 앞두고 요즘 도내 선거판도 출렁거린다. 평상시 꼴도 안 보이던 사람들이 속속 도내서 얼굴을 내밀고 있다. 그간 어디서 무얼 했는지는 몰라도 신수들은 훤하다. 거의다 민주당 사람들이다. 단일화를 앞두고 문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려고 발버둥친다. 앞으로 10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론이 호락호락 하지 않고 있다. 문 후보 쪽이 상승세를 타는 것 같지만 안 후보의 결집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두 후보가 단일화 하기로 합의하기 전만해도 상당수 도민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이기려면 무조건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금은 누구로 단일화 하느냐가 관건이다.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두가지로 나눠서 한다. 박근혜 대 문재인,박근혜 대 안철수 그리고 문 과 안후보를 놓고 후보 적합도를 물어 본다. 물론 3자 대결도 묻지만 그건 의미가 없다. 사실상 후보적합도도 물어볼 필요가 없다. 누가 야권후보로 나가야 박후보를 이길 것인가 경쟁력만 물으면 된다.여기서 헷갈린다. 그간 계속해서 양자 대결시 안 후보가 박 후보를 이겨왔다. 문 후보는 엎치락 뒤치락 거렸다. 후보단일화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적합도는 빼는 게 옳다. 결승전에서 누가 나가야 박 후보를 이길가만 물으면 된다. 너무 여론조사가 시시콜콜하게 들어 가면 안된다. 단순화 시키는게 좋다. 여론조사에서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승보다 준결승전에 더 관심이 쏠려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도내서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그간 민주당을 싫어했던 사람들도 당 조직을 풀가동시켜 미워도 다시한번을 읊어대는 바람에 문 후보쪽으로 움직인 것 같다. 하지만 젊은층은 요지부동이다. "자신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사람은 안 후보 밖에 없다"며 변함없는 지지를 보낸다. 도민들은 야권단일화가 이뤄져도 결승전서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백성일 주필

  • 오피니언
  • 백성일
  • 2012.11.14 23:02

언니가 말해줄게

어떤 남자와 결혼하면 좋겠냐고? 언니는 형부랑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부럽다고? 보이는 게 다는 아나지만 그래. 언니가 말해줄게. 이런 꼰대 같은 짓은 내 평생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언니를 이렇게 만든 건 이 세상 아니겠니? 얼마나 답답하면 네가 나 같은 사람(이제 겨우 서른 둘에다가 변변한 연애 전적 하나 없는)에게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좋겠느냐는 말을 하느냐 말이야.결혼적령기라는 건 엄밀히 말해 둘로 나눠 말해야해. 생물학적 적령기와 심리적 적령기로. 생물학적으로 따지자면야 너는 벌써 시집을 갔어야지.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스무살 전후 즉 대학교에 입학할 즈음에 가장 생기 넘치고 건강하다고 볼 수 있지. 누구랑? 그야 당연히 남자랑. 내가 말했잖아. '생물학적으로 따지자면'이라고. 이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신체 건강한 적령기 남자면 돼. 참 쉽지? 그래 만약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동물처럼 종족 번식에만 관심 있다면 이런저런 고민할 필요 있겠니? 그냥 생물학적 나이 따라 서열에 맞는 남성과 결혼하면 되는거야. 하지만 우린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배고픈 소크라테스란 말이지. 더구나 대부분 여자들은(언니 포함) 낭만적인 배고픔을 꿈꾸거든. 이게 문제야.자 그럼 이번엔 심리적 연령에 대해 말해줄까? 심리적으로 결혼 적령기는 이 남자랑 같이 살면 우리엄마 없이도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야. 어렵게 말하자면 기존의 가족 공동체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해 살아간다고 해도 별다른 후회나 미련없이 새로운 가족구성원이 주는 힘겨움과 애매모호함 그리고 불안 등을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때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 말하자면 그동안 엄마가 하던 역할을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다는 확신, 적어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주는 남자를 만났을 때라고 할 수 있을거야. 어느 정도 헌신과 희생이 네 인생에 비집고 들어온다고 해도 '그까이꺼 뭐' 하면서 웬만한 건 참아주고 싶은 남자, 억세게 운이 좋다면야 네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고 손끝만 닿아도 온 몸이 빨개지게 되는 그런 남자를 만났을 때가 심리적 결혼적령기라고 볼 수 있어. 이 시기는 대중없기 때문에 십대부터 일흔 저 너머까지 아우르지.남자 키, 연봉, 출신대학, 직업, 피부톤의 밝고 어둠의 정도, T.P.O(Time, Place, Object)에 맞는 옷차림의 세련됨 정도, 선호하는 브랜드의 수준 등이 남자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결코 나쁘다는 건 아니지. 그게 왜 나빠? 결혼하고 나면 매일 마주보고 살 얼굴인데 이목구비 착하게 생겼고, 목소리 이선균 뺨치고, 아침마다 원두커피에 토스트 접시에 담아 침대로 가져오는 남자 찾는 게 왜 나쁘냐고. 문제는 그런 남자가 있긴 있으되 그리고 네가 만날 수도 있으되 그런 남자 곁에 있으려면 너도 키 되고 연봉 되고 출신대학 빵빵하고 직업 전문직이고 피부톤도 송혜교 뺨치게 복숭아여야 되고 매달 옷값으로 월급으로 절반 이상 써야한다는 거지. 그래야 그 남자가 너에게 약간의 호기심이라도 가질거야. 아침마다 커피와 토스트를 가져다 주는 남자는 네가 하루 종일 그 접시에 담긴 음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늘 바비인형 같은 몸매를 유지하길 원할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겠니. 그 남자가 자원봉사자는 아니잖아. 네 몸매가 굴곡 없는 30센티 자처럼 통이 되는 순간 모닝커피고 뭐고 사라지고 주말마다 이상하게 반복되는 출장의 진위여부를 남편 몰래 알아내기 위해 진땀 빼야할거야. 다른 여자들도 너와 비슷한 정도의 시력과 안목을 가지고 있을테니까.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궁금하지? 다음 번 언니 칼럼에서 말해줄게. 어떤 남자를 만나야 소위 '저평가 우량주'를 제대로 만났다는 평을 들으며 결혼하는지 말이야. 그동안은 '너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간'을 만들도록 해봐. 언니가 다 말해줄게. 안녕.

  • 오피니언
  • 기고
  • 2012.11.14 23:02

내곡동 특검, 사법처리 대상자 7~8명 압축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13일 사법처리 대상자를 7~8명으로 압축하고 최종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사법처리 대상자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56) 청와대 행정관, 청와대 경호처 직원 3명 등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특검 조사 때 피의자로 신분이 특정됐다.특검팀은 부지매입자금을 관리한 김세욱(58수감중) 전 청와대 행정관의 추가기소도 검토 중이다.특검팀은 관련자 진술내용과 증거물을 종합해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을 확정한뒤 이들을 전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이 같은 사법처리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14일 발표한다.특검팀은 우선 시형씨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시형씨가 이 대통령이 알려준 방법대로 부지매입 자금을 마련했고 자신의 이름으로 땅을 산 다음 이 대통령 명의로 변경할 생각이었다면 명의신탁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특검팀은 시형씨가 지난달 25일 조사에서 검찰 서면답변서 내용을 번복해 자신이 실제 소유할 생각으로 사저 부지를 사들였다고 주장했지만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그러나 법리검토 결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다만, 조세범처벌법 21조(고발)에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어 특검팀의 직접 기소는 불가능하다.따라서 국세청에 통보해 시형씨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전직 간부와 직원들에게는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을 경호처가 떠안아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배임액수가 5억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경호처가 시형씨에게 이익을 보게 해준 금액의 규모를 최소 6억원에서 최대 10억원대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세욱 전 행정관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김 전 기획관 등은 시형씨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1천100만원을 경호처가 대신 지불하게 했다가 사저 문제가 불거지자 돈을 메워넣은 것으로 밝혀졌다.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기간 연장신청이 모두 거부됨에 따라 이 대통령 내외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의혹을 남겨둔 상태로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특검팀은 이날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서면답변서를 청와대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연합
  • 2012.11.13 23:02

`공익근무요원' 명칭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

1995년 1월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정부는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이란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또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ㆍ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구분해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했다.전투경찰순경(전경) 임의 배정 규정을 삭제하고 본인이 지원한 경우에 한해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역병 입영의무 상한 연령을 35세에서 37세로 조정했다.정부는 범죄수익 환수 대상 중대범죄의 범위에 가짜석유 제조ㆍ유통,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 영업 등을 추가하고, 범죄수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ㆍ처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또 선진국과 같이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 업자에 대해 재활용 의무량을 부과하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1차 기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하고, 2차 기간(20182020년)에 97%, 3차 기간(20212025년) 이후 90% 이하로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ㆍ거래법 시행령도 처리했다.이와 함께 수원남부경찰서, 분당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전주완산경찰서, 창원중부경찰서 서장의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의결했다.또 신규 취항 국적 크루즈선의 카지노 영업 허가 요건 가운데 `전년도 외국인 수송 실적'을 삭제하는 대신 1만톤급에서 2만톤급 이상으로 올리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정부는 지난 9월27일 남양주 물류창고 화재 진압 중에 숨진 경기도 남양주소방서 고(故) 김성은 소방경 등 63명의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1건을 처리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12.11.13 23:02

징병검사후 5년간 입영연기 9천여명 재검

5년 전 징병검사를 받고 현재까지 입영을 연기한 9천여 명이 재징병검사를 받는다.병무청은 13일 지난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재징병검사를 1527일 각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개정된 병역법은 "징병검사 결과 현역 및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 법률이 시행된 2007년에 징병검사를 받은 뒤 현재까지 입영을 연기한 사람은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법률 개정 후 시행되는 첫 재징병검사에서는 지난 5년간 몸 상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보충역으로 처분된 대상자가 현역으로 등급이 높아져 입대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병무청 관계자는 "장기간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징병검사 당시와 현재의 건강상태가 다를 수 있어 이를 재확인하는 제도"라면서 "현재의 신체등위 판정 기준에 따라 병역처분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2007년 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병검사를 받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지금까지 입영 또는 소집을 연기 중인 9천여 명이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2.11.13 23:02

靑, `특검 연장 거부' 여론 동향에 촉각

청와대가 13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이후 여론 흐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전날 청와대가 사실을 규명하는 데 지난 30일간의 수사로 충분하다며 연장을 거부했지만, 진실을 은폐하려 연장을 거부한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특히 14일 특검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물밑에서는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전망하고, 앞으로 사건 관계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포함해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진실을 덮으려는 것은 전혀 없다"면서 "이번 사안은 매우 단순한 것으로, 만약에 법정에 간다면 행위 자체를 따져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의혹이 부풀려졌지만, 법원이 법률에 따라 위반 여부를 따지면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얘기다.이는 그동안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치적 편향성을 지녔다는 불신이 투영된 것이기도 하다.청와대는 수사 내용이 유출되고 사상 유례없이 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는 특검에 격앙된 반응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특검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 결사체'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경호상 문제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이름으로 사저 부지를 계약하는 과정에 `부주의'는 있었을지 몰라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나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은 `침소봉대'라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주장이다.더구나 시형씨가 사들인 부지를 정부가 다시 매입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보기는커녕 손해를 봤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미 제기됐던 모든 의혹이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다만 이러한 법적 논리와는 별개로 사회 지도층에 적용되는 `국민 정서법'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경호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영장이 집행되기는 한 것"이라면서 "다만 직접 특검팀이 경호처에 들어가서 자료를 들고 나오는 방식은 보안상의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참모는 "객관적인 사실은 이미 규명이 됐다고 본다"면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11월 29일까지여서 이때가 대선(12월19일) 기간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또 이광범 특보에 대해서는 "대법관 물망에 오를 정도로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특검이 사건 관련자를 기소하기 전 청와대에 보고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절차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을 삼갔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2.11.13 23:02

野 단일화 룰협상 속 朴-文-安 3각 신경전

12월 대선을 한 달 여 앞두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룰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대선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두 후보는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물밑 힘겨루기를 한창 진행 중이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두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야권 단일화 협상 진행과정과 박 후보의 단일화 대응 행보에 따라 유동적인 현 판세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문 후보 측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과 안 후보 측 조광희 비서실장이 각각 팀장을 맡은 `단일화 방식 협의팀'은 13일 오전 통의동 갤러리 `류가헌'에서 상견례를 가진데 이어 오후 시내 모처에서 첫 회의를 갖고 최대 쟁점인 룰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양측은 후보등록일(2526일) 전 단일화 성사를 위해 최대한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단일화의 제1원칙에 대한 시각차가 엄존해 난항이 예상된다.현재 문 후보 측은 `야권후보 적합도'를, 안 후보 측은 `본선 경쟁력'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문 후보 측 협상팀장인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권 단일화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후보를 정하는 작업"이라며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 국민과 함께 가는 방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후보 측 협상팀원인 금태섭 상황실장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역선택 우려를 제기하면서 "박 후보 지지자들이 자기들한테 어려울 것으로 느껴지는 야권 후보를 피하는 현상"이라며 "박 후보 지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가 안 후보"라고 말했다.야권 단일화에 대해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야권 단일화는 누가 뭐래도 두 사람의 역할분담과 그에 따른 자리배분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정치쇄신이니 국민의 뜻이니 고상한 말로 포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우리는 지금 자리 나눠먹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한편 세 후보는 이날 동선을 달리하며 표심잡기 경쟁을 벌였다.전날 전남 담양에서 1박 한 박 후보는 오전 충남 천안 농수산물시장과 공주 유구장터를 찾은 뒤 오후 새로 건립된 세종시 정부청사를 둘러보고 대전으로 향한다.문 후보는 오후 시내 전태일 재단에서 열리는 전태일 열사 42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잇따라 방문해 노동계 표심잡기에 나선다.안 후보는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오후에는 대한성공회 김성수 주교를 예방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포럼에 참석한다.

  • 정치일반
  • 연합
  • 2012.11.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