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서 여고생 납치됐다 16시간 만에 풀려나

전북 순창군에서 여고생이 납치됐다가 16시간여만에 풀려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께 전북 순창군의 한 여고 테니스장 앞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이 학교 재학생 A(16)양을 납치했다. 용의자는 A양을 승용차에 태워 전북과 전남 등을 돌아다니다 16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0시40분께 광주대학교 앞에서 풀어줬다. A양의 아버지는 딸이 학교 기숙사에 간다고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경찰의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보호를 받고있다. 경찰은 기숙사 앞에 떨어진 수첩에서 납치 용의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
연합
2011.06.27 23:02

'우먼파워' 커졌지만 남녀간 차이 여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2년 연속 남학생을 앞지르고 여성의 전문직 진출이 남성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에도 못 미쳤으며 임시나 일용직 고용비중이 남성보다 높아 여전히 남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생활과 의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문화생활은 미혼여성이 더 많이 즐겼으나 사회봉사에는 기혼여성의 참여가 더 많았다. 통계청은 27일 여성주간을 맞아 각종 통계를 재가공한 '201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 여성 임금, 남성의 67% 수준여성의 사회진출이 남성보다 빠르게 늘고 있으나 임금수준과 고용의 질적 측면등은 아직도 차이가 있었다. 지난해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80.5%로 남학생(77.6%)보다 높아 2년 연속 남학생을 앞질렀다. 2009년 남녀 학생 간 대학진학률 격차는 0.8%포인트였으나 2010년에는 2.9%포인트로 벌어졌다. 여성의 전문직 진출을 보면 2009년 기준 치과의사 4명 가운데 1명은 여성이었으며 여성 한의사 비중은 16.4%로 1980년의 2.4%에서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학교급별 여교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초등학교는교원 4명 가운데 3명(75.1%)이 여성이며 대학(원)의 여교원 비율은 21.1%였다. 여성 교장의 비율도 꾸준히 늘었으며 특히 중학교는 1980년 3.8%에서 2010년에는 17.6%로 높아졌다. 이밖에 지난해 공무원 채용시험의 여성 합격자 비율은 행정고시 47.7%, 사법시험 41.5%였으며, 올해 치러진 외무고시에서는 여성이 55.2%로 지난해(60.0%)보다 낮아졌으나 여전히 절반이 넘었다. 다만 지난해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0.67배로 2009년(0.665배)보다 다소 높아졌으나 남성 임금의 70% 수준에 못미쳤다. 여성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 비중은 2000년 61.5%에서 지난해 72.9%로 높아졌으며 남성(70.0%)을 앞질렀다. 그러나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 비중은 34.5%로 남성(47.9%)보다 크게 낮았고 임시와 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아 남녀 간 고용의 질적 측면에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혼여성 '문화생활, 기혼여성 '사회봉사'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은 여가, 결혼관, 개인건강관리, 사회봉사의식, 직업의식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미혼여성이 문화생활에 더 적극적이었지만 사회봉사나 기부에서는 기혼여성이 더 활발한 참여율을 보였다. 문화생활 향유 정도를 살펴보면, 미혼여성의 88.9%가 공연·전시·스포츠를 관람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기혼여성은 문화관람률은 66.6%에 그쳤다.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 방법으로 미혼 여성은 TV시청과 관련 일을 하는 한편, 기혼 여성의 33.5%는 가사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가사분담에 대해 미혼여성의 68.5%가 '가사는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기혼여성의 64.1%는 '부인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해 차이를 보였다. 20세 이상 미혼여성의 개인 시간은 11시간 10분으로 기혼여성(10시간 42분)보다 28분 길었고,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시간도 기혼여성보다 미혼여성이 많았다. 기혼여성은 가정관리에 3시간 21분, 가족 보살피기에 1시간 5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비율은 기혼이 64.4%로 미혼여성(37.9%)보다 훨씬 높았다. 미혼여성의 47.1%는 결혼에 대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기혼여성의 52.0%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20~49세 여성 중 과거 1년간 술은 한잔 이상 마신 비율은 미혼여성이 77.2%로, 기혼여성65.9%보다 높았다. 여성의 취업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기혼여성의 58.5%는 '육아부담'을 꼽았고, 미혼여성은 육아부담(38.2%), 사회적 편견 및 관행(28.8%) 등등의 답변이나왔다. 직업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기혼여성은 수입(37.6%)을 많이 꼽았고 미혼여성은 직업의 '안정성'(27.9%)을 주로 택했다.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는 미혼여성이 기혼여성보다 더 좋은 편이었다.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기혼여성은 52.0%가, 미혼여성은 61.5%가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도 미혼여성이 92.4%로 기혼여성(86.0%)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사회봉사는 기혼여성이 더 적극적이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기혼여성(18.3%)이 미혼여성(15.4%)보다 높았고, 사회복지단체 등에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낸 비율도 기혼여성(39.1%)이 미혼여성(28.6%)보다 많았다. ◆ 여성 100명 중 18명은 60세 이상지난해 기준으로 연령별 여성인구의 비중을 보면 60세 이상이 18%로 가장 높았고 40대(16.9%), 30대(16.0%) 등이 뒤를 이었다. 60세 이상 여성인구의 비중은 1990년 9.3%에서 20년 만에 2배로 뛰었다. 성별로는 50대 이후부터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많아졌다. 50대 여성인구는 331만6천명인 반면 남성은 324만9천명이었고, 60세 이상은 여성이 435만2천명, 남성이 325만5천명이었다. 이는 40대 이후 남성 사망률의 증가 폭이 여성보다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는 여성이 440.7명으로 남성(553.7명)보다 113명 적었다. 여성의 원인별 사망률은 암이 10만명당 10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혈관질환(53.2명), 심장질환(44.8명), 자살(22.1명), 당뇨병(19.4명), 고혈압성질환(13명), 폐렴(12.6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은 여성이 83.8년으로 남성(77.0년)보다 6.8년 더 길었고 10년 전(1999년)과 비교하면 여성은 4.6년 늘어 남성(5.3년)보다 증가 폭은 낮았다. 지난해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8.9세로 대학진학률 상승과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등에 따라 20년 전(24.8세)보다 4.1세 늦어졌다.

경제일반
연합
2011.06.27 23:02

순창 여고생 납치한 40대, 광주서 덜미

전북 순창경찰서는 27일 여고생을 납치한 혐의로 김모(4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6일 오후 6시30분께 전북 순창군의 한 여고 테니스장 앞에서 이 학교 재학생 A(16)양을 납치한 뒤 16시간 만에 광주의 한 대학 앞에서 풀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의 아버지는 딸이 학교 기숙사에 간다고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신고했다. A양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경찰의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보호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광주에서 김씨를 검거했으며 순창경찰서로 압송한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연합
2011.06.27 23:02

공정위 "'신라면블랙' 허위·과장표시 결론"

㈜농심이 지난 4월 이른바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 판매해온 '신라면 블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ㆍ과장표시와 광고를 했다고 결정, 시정명령과 함께 1억5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식품업체들이 '고급 원재료 사용' 또는 '좋은 영양수준' 등을 내세워 기존제품에 비해 2~3배 높은 가격의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이같이 결론을 내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7일 농심이 신라면 블랙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표시 광고한 데 대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과 관련, 공정위는 영양소별로 살펴본 결과 신라면 블랙 한 개의 영양가는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할 때 탄수화물 78%, 단백질 72%, 철분 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비만과 관련된 지방은 신라면 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이고, 고혈압ㆍ뇌졸중ㆍ심근경색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 함유량도 1.2배에 이른다며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있다'라는 표시는 과장"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표시에 대해서도 "3대 영양소 섭취의 이상적인 비율은 개별 소비자의 연령, 활동량, 생리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며 "신라면블랙이 이상적인 영양비율로 작용할 수 있는 소비자는 극히 일부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특히 농심이 '식품 섭취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비율이 60:27:13인데, 신라면블랙은 라면 중에서 이 비율에 가장 근접한 62:28:10'이라고 주장해온 데 대해 "일본 농림수산성이 3대 영양소 비율 60:27:13을 목표치로 내세운 것은 육류소비 억제, 쌀소비 촉진을 위한 게 목적으로 개별 소비자의 건강에 이상적이라는 것과 무관하다"며 과장 표시라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농심이 신라면 블랙의 3대 영양소 비율을 근거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고 광고해 온 데 대해 "신라면블랙은 많이 섭취하면 고협압ㆍ뇌졸중ㆍ심근경색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을 과도하게 함유하고 있어 콩이나 저지방우유처럼 빈번하게 섭취할 것을 권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완전식품에 가까운식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신라면블랙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면 기존 신라면뿐 아니라 설렁탕, 비빔밥, 자장면 등 대부분 식품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 된다"고도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3대 영양소의 비율에 근거해서 '완전식품'이나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을 규정한다면 3대 영양소의 비율이 52:13:33인 저지방우유나 29:38:33인콩은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 도저히 될 수 없게 된다며 신라면 블랙의 광고가 허위임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공정위는 신라면 블랙에 대한 표시.광고에 대해 "라면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영양가 등 품질에 관해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해 라면 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허위ㆍ과정의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로 "신라면 블랙의 부당 표시와 광고가 신라면 블랙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방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저해성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를 1억5천500만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선 "신라면 블랙이 출시된 지난 4월12일부터 사건 심의일인 6월24일까지의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일명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자들이 품질을 고급화 한 정도에 비해 가격을 과도하게 높이 책정하면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시도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밝혔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농심이 신라면블랙을 통해 두달간 16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농심은 이날 공정위 발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으며,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신라면 블랙은 나름대로 정직하게 만든 제품으로, 향후 세계적인 제품으로 적극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1.06.27 23:02

'도청의혹' 민주당 관계자 참고인 조사

민주당이 제기한 도청 의혹에 대해 경찰이 27일 민주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3일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배석했던 민주당 소속 전문위원 1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민주당 전문위원을 상대로 당시 회의 상황과 내용, 참석 명단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회의장에 있었던 속기사를 역시 참고인으로 이날 오후 소환 조사할계획이다. 경찰은 또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를 찾아 녹음기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오는 28일 이후에는 당시 회의장인 국회 당대표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당대표실 현장 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중앙전파관리소와 동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수사 의뢰된 내용을 기초로 당시 상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초기 단계"라며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 발언 내용을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공개한 것을 두고 도청 의혹을 제기해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1.06.27 23:02

中企근로자, 일하면서 학위 받기 쉬워진다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일하면서 동시에 학위를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제도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부터 운영해오던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주관 대학을 11곳에서 21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계약학과 주관 대학은 동아대와 남부대, 인덕대, 영남이공대 등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5곳 등 모두 10곳이다. 또 이제껏 석사과정만 운영했으나 이번에 추가된 대학에서는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도 개설하기로 했다. 지정된 대학들은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중소업체 재직자들을 상대로 학위과정을 만들고, 정부로부터 비용의 70%까지 보조를 받게 된다. 교육과정은 중소업체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 위주로 구성된다. 지난해에는 이 제도를 통해 219명의 근로자가 교육을 받았으며, 올해는 참여자가 모두 600명으로 늘어난다. 중기청 관계자는 "학사과정이 신설되면서 고교 졸업 후 학사와 석사를 모두 이제도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참여 기업은 인재를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연합
2011.06.27 23:02

한대련 "李대통령 '반값등록금' 민심 거부"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간 회담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을 바라는 민심을 거부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등록금넷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옆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등록금 인하가 필요함을 모르는 국민이 없기에 대통령이 등록금 인하가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추정컨대 손 대표는 내년 1학기부터 반값 등록금이 구현돼야 한다고 제안한 것 같고 이를 대통령이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값 등록금 공약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민심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물론 대통령 처지에서 내년에 당장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는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과중한 등록금 부담을 생각해 최대한 앞서가는 견해를 내놔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선 남경필 의원이 내년부터 등록금 45%를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점을 거론하며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에 꼭 들어맞지는 않더라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년 예산만 310조원에 이르는 한국에서 대학 무상교육도 아니고 반값등록금도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부자 감세나 4대강 사업에는 수십조원을 들이고도 민생 현안에는 정반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넷은 지난 24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1천인 원탁회의' 결과를 이날 함께 공개했다. 원탁회의 후 참가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적절한 등록금 인하 폭에 관한 질문에 48.16%가 '조건 없는 반값'이라고 답했다. '당장 무상교육 실현'에는 35.87%가, '연간 10%씩 2014년까지 30%'에는 7.75%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 투표에는 무효표를 빼고 683명이 참여했다. 등록금 인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66.43%가 '부자감세 철회 등 국가재정편성 조정'을, 21.06%가 '대학의 재정 편법운용 규제'를 해법으로 꼽았다. 이 투표의 유효투표수는 712명이다. 등록금넷과 한대련은 28일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한나라당이 내놓은 등록금 대책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29일 오후 7시에는 청계광장에서 야5당과 등록금넷, 한대련 공동 주최로 4차 국민촛불대회가 열린다.

사회일반
연합
2011.06.27 23:02

판검사·외교관 5명 중 1명이 여성

공직에 거센 여풍(女風)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판사와 검사, 외무 공무원 비율이 20% 안팎으로 올라섰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검사 1천749명 중 363명(20.8%), 외무 공무원 1천564명 중 297명(19.0%), 판사 2천490명 중 606명(24.3%)이 여성이다. 여검사 비율은 전년보다 2.3% 포인트 상승하며 처음으로 20%를 넘겼고 외무 공무원과 판사 중 여성 비율도 1년 만에 각각 2.6%포인트와 1.6%포인트 올라갔다. 지난해 말 전체 공무원 98만7천754명 중 여성 비율은 41.8%(41만2천800명)로 1년 전 전체 97만8천87명 중 40만621명이었던 것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했다.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04년 35.4%에서 2005년 38.1%, 2006년 38.8%, 2007년 40.1%, 2008년 40.8% 등으로 꾸준히 높아졌다. 여성 공무원 숫자는 2004년 32만4천576명에서 6년만에 8만8천224명 증가했다. 그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여성 공무원은 50명으로 전체 1천473명 중 3.4%에 불과하고 전년에 비해서도 0.4% 포인트 올라가는데 그쳤다. 일반직 공무원 중 여성은 28.8%(3만1천831명)으로 30%에 미달하지만 계약직과 기능직은 여성 비율이 37.2%(574명)와 36.2%(1만4천701명)로 높은 편이다. 국가직과 지방직 여성 비율은 47.2%와 32.4%로 전년보다 각각 1.1%포인트와 0.4%포인트 상승했다. 국가직 중 교육 분야는 여성이 23만8천756명으로 무려 66.7%를 차지했으나 경찰과 소방은 6.7%(7천301명)와 6.1%(2천179명)으로 5%가 겨우 넘어서 격차가 컸다.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공채 등을 통해 여성들이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기 대문이다. 올해 신임 판사 중 여성이 37%(81명)였고 5등급 외무공무원 여성 합격자는 55.2%(16명), 5급 공채 1차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32.1%(983명)이다. 지난해 국가직 7급 여성 합격자는 34.2%(155명)이고 서울시 7급과 9급 공채 합격자 중에는 60.7%(328명)가 여성이었다.

사회일반
연합
2011.06.27 23:02

여야, 직권상정 요건강화.필리버스터 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7일 국회의장의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를도입하는 내용의 국회 선진화 방안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김세연ㆍ이두아(한나라당), 박우순ㆍ안규백(민주당) 의원 등 '여야 6인 회의'는 이날 오전 회동해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또한 '6인 회의'는 상임위에서의 법안ㆍ안건 심사 완료시한을 정하는 '신속처리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9월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이전에 전년도 결산안과 국정감사를 종료토록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1.06.27 23:02

北매체 '후계자는 김정은' 사실상 확인

북한은 지난해 9월28일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를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를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정리했음을사실상 확인했다.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27일 게재한 '주체혁명 위업에 대한 영도의 계승문제를 정확히 이해할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김일성방송대학 논문은 "2010년 9월에 있은 노동당 대표자회의는 주체혁명 위업계승의 일관성, 영도의 중심의 공고성을과시하고 그를 더욱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근본조건을 마련한 역사적 계기"라고 밝혔다. 이는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이 작년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름으로써 후계자 지위를 공식화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논문은 "우리나라에서의 영도계승방식의 특징은 후계자의 영도체계가 수령에 의해 수령의 대에 완벽하게 확립된다는 것"이라며 "후계자의 영도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영도계승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라고 밝혀 김정일 위원장의 지도에 따라 김정은 후계체제가 완성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주체혁명 위업에 대한 영도계승방식은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후계자를 어느 개인의 의사나 일정한 집단의 주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당과 전체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해 추대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해 앞으로 김정은을 후계자로 추대하는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논문은 특히 "세계사회주의운동사를 돌이켜보면 영도의 계승문제는 당을 이끈지도자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고 그를 당내에서 지도자로 선거하는형태로 후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며 "그러나 인민 대중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후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해 후계자 선정에서 선거 등의 정치과정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논문은 후계자의 자질과 관련, "후계자는 보통사람들이 지니지 못한 특출한 자질과 (김일성 수령의) 풍모를 지녀야 한다"며 "후계자가 갖춰야 할 기본징표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실성, 인민 대중에 대한 열렬한 사랑, 그리고 문무를 겸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북한
연합
2011.06.27 23:02

저축銀국조, 정관계 로비의혹ㆍ검찰수사도 조사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대상에 정ㆍ관계 로비 의혹 및 검찰수사 과정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차명진,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27일 오전 만나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리금융지주의 삼화저축은행 인수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는 야당 의견이일부 반영돼 '저축은행 매각 및 인수 의혹'도 조사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이들 쟁점은 여야가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한 국조 요구서의 조사범위에는 빠졌던 것으로,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부실 국조'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적시각이 제기됐었다. 여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조 계획서를 작성,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30일 특위 첫 회의를 갖고 국조 활동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국조 기간은 국조 계획서가 채택되는 오는 29일부터 8월12일까지 '46일간'으로, 세부 일정 등에 대해서는 추후 여야 간사간 협의를 다시 거치기로 했다. 세부 일정은 ▲대상 기관 및 증인ㆍ참고인 결정 ▲예비조사 및 기관 보고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 ▲증인 질의 ▲청문회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 차가 커 활동 초기부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며 전ㆍ현 정부 책임공방도 점쳐진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시절 저축은행 감사와 관련, "오만군데서 압력이 들어온다"고 발언했던 김황식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구속기소),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구속기소)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인 박지만씨 등을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진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증인 채택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성역을 두지 않겠지만 무차별적 정치공세는 막겠다"는입장으로, 이헌재 진 념 전 경제부총리 등 저축은행 규제 완화에 관여한 지난 정권시절 관료들의 증인 채택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의 실태를 제대로 조사,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여야, 민관의 구분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우 의원은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실체를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1.06.27 23:02

홍준표 "이재오 불개입 속 핵심들이 움직여"

한나라당의 7ㆍ4 전당대회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는 27일 "이재오 특임장관은 (전대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데 그 계보원 핵심들이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금 당내 계파 중 가장확실한 계파가 이재오계와 친박(친박근혜)계이며, 이 가운데 친박계는 조용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대 출마과정에서 (원희룡 후보가) 그 계파의 지원을 받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의혹이 계속 도니까 걱정스러워서 이런 행위를 하지 말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자신이 전날 특정 계파의 의원ㆍ당협위원장 줄세우기 시도 주장과 관련해 이 장관과 가까운 핵심 의원들을 지칭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가열될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는 친이계 결집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공천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원 후보가 '홍 의원이 오히려 자신의 방으로 의원ㆍ당협위원장들을 불러협력을 약속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내가 사람을 부른 일은 없지만 찾아오기는 한다"면서 "찾아온 사람에게 도와달라고는 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는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서는 나경원 후보가 주장한완전국민공천제에 대해 "부패ㆍ무능한 사람들도 다 공천이 되고 현역 의원 중에서는바뀔 사람이 하나도 없는 현역의원 기득권 보호"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가감세 철회에 대해 "소득세는 추가감세 철회가 맞지만 법인세 문제는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위해 감세해야 한다"고 했고,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대학구조조정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witter: @newswoo

국회·정당
연합
2011.06.27 23:02

전북도, 산지복구공사에 감리제 도입

전북도는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복구 공사를 할때 감리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산지 전용 또는 토석 채취 후 산지 복구를 할 때 재해 발생과 경관 파괴,수질 오염 등이 우려됨에 따라 7월1일부터 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감리제는 대규모 산지복구공사를 할 때 산림기술사와 산림 분야 공학사업자 등전문 기술자가 공사의 지도ㆍ감독을 대행하는 것이다. 대상은 산지전용ㆍ산지 일시사용 및 토사 채취는 1만㎡ 이상, 토석채취는 5만㎡이상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산지 복구공사를 할 때 공사의 지도 감독과 준공검사를 담당공무원이 맡는 탓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구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감리제가도입되면 전문기술자가 복구공사를 관리함으로써 부실공사로 발생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1.06.27 23:02

한나라 全大, 친이 결집에 쇄신파 반발

한나라당의 7ㆍ4 전당대회를 앞두고 구주류인친이(친이명박)계의 세 결집 움직임에 대해 대척점에 서있는 당 쇄신파인 '소장파+친박(친박근혜)' 연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직 쇄신파 내부에서 친이계 결집에 대한 조직적 반격 조짐이 포착되고 있지는않지만 "그냥 이대로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어 주목된다. 이처럼 친이계가 '당권 수복'을 위해 뭉치고, 이에 맞서 쇄신파들이 반격에 나설 경우 지난달 6일 원내대표 선거의 '재판(再版)'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친박계 구상찬 의원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전대는 잘못된 지도부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구주류가 다시 뭉친다면 이는 옛날로 회귀하자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전대만큼은 정책대결로 갔어야 했다"면서 "그런데 전대 원인을 제공한 원인제공자들이 다시 뭉친다는 것은 구태정치"라고 했다. '민본21' 공동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전대판이 매우 혼탁하게 가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쇄신파들이 결속해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쇄신파는 28일 당권주자 초청 토론회를 열어 추가감세 철회, 대ㆍ중소기업 상생방안, 친서민 대책 등에 대한 주자별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계파대결과 계파 줄세우기 등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한나라'의 핵심 의원은 "친이계의 결집에 대해 쇄신파 내에서도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며 "내일 토론회가 이를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반(反) 친이' 전선을 형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거나 특정 후보를 선정, 조직적 지원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쇄신파가 조직적 대응에 나설 경우 친이계의 결집을 더욱 공고화시키고, 전대판이 '구주류 대 신주류' 구도로 전환되면서 계파별 표 결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현실적 고민이 내재돼 있다. 쇄신파의 한 의원은 "쇄신파들이 이미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선언, 조직적으로 뭉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더욱이 구주류 대 신주류라는 구도는 친이계가 원하는 구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 원내대표 선거와는 다르게 이번 전대에서는 친박계 대표주자로 유승민 후보가 출마한 데다 쇄신파 내부에서 친소 관계나 성향에 따라 지지 후보들이갈리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실제로 쇄신파 내부에서는 남경필 홍준표 나경원 유승민(선수+가나다 순) 후보를 놓고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witter: @newswoo

국회·정당
연합
2011.06.27 23:02

與선관위, '공작정치'ㆍ'공천협박' 의혹 조사 방침

한나라당 7ㆍ4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홍준표ㆍ원희룡 후보가 전날 각각 제기한 '공작정치', '공천협박'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선관위 고승덕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선관위에 의혹이정식 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직권조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대해 자료를 수집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 후보와 원 후보는 전날 각각 기자간담회를 갖고 "권력기관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며 공작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모 후보가 방으로 줄줄이 불러 협력 약속을 받을 때까지 안 내보내고 '의원 한번 더해야지', '총선 안할거냐'고 했다는 수많은 증언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김수한 당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회의에서 당내계파 대결 조짐과 관련, "선거가 혼탁해졌고 상호 비방전과 줄세우기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이 보기에 아름다울 수 있는 정책경선과 공정경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김 선관위원장은 회의 직후 이 같은 뜻을 각 후보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연합
2011.06.27 23:02

與 "서비스업도 中企적합업종 지정 추진"

한나라당은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도입하려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에 서비스업종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제조업 위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려 하는데 서비스업종도 함께 지정하는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 등 서비스업종의 일부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중소 상공인 보호 효과가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계열사 간 거래수익에 대해 중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비상장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와 거래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중과세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는 불공정거래로 판명나면 과징금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과 부당 증여 및 상속이 될 수 있어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위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오너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와 거래할 때는 신고토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중소기업에 조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조합에 조정권(협상권)을 주는 방안도 당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대기업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시장 진출로부터 중소 MRO 업체를 보호하기위해 공공기관이 MRO 업체를 통해 자재를 구매할 때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및 MRO 대책'을 오는 29일당정협의에서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정당
연합
2011.06.27 23:02

李대통령 "복지 사각지대 우선 지원"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교통방송,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등을통해 녹화방송된 제68차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시를 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2만4천여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을 찾아냈다"며 "이렇게 많은분들이 복지 제도의 영역 바깥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맹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복지혜택이 가장 시급한 분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도 없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는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그 이전에 이런 분들부터 먼저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맞춤형복지에 힘쓰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월 개통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언급, "정부는 이를 통해 절감된 복지재정으로 복지혜택이 더욱 시급한 사람들을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교육과 취업을 통해 수혜자를 자립시켜 중산층으로 올라서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6.27 23:02

태풍 '메아리' 곧 소멸…장마전선 북상

기상청은 제5호 태풍 '메아리(MEARI)'가 27일오전 9시 기준 신의주 남서쪽 약 150km 부근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메아리'는 이날 오전 3시 현재 중심기압 990헥토파스칼(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초속 24m(시속 86km)로, 강도는 약하고 크기는 소형이다. '메아리'는 점차 북동진하면서 태풍의 성질을 잃고 온대 저기압화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메아리'가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는 가운데 서울 등 중부지방은 이날 대체로흐리고 비가 오다 낮부터 점차 개고 그밖의 지방은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예상됐다. 서울과 경기도 지방은 이날 출근 시간대 현재 흐리고 비가 오고 있으며 기온은1820도이다. 한편 새로운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화요일인 28일 제주도와 남부 지방을 시작으로, 29일에는 전국에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날씨
연합
2011.06.27 23:02

李대통령-손학규, 한미FTAㆍ등록금 등 논의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민주당손학규 대표와 조찬을 겸한 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회담에서 ▲대학생 등록금 인하 ▲일자리 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계부채 해결 ▲저축은행 부실사태 해소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등 '6대 민생' 의제를 논의한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회담은 1시간30분가량 진행되며, 회담 직후 공동 '발표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회담에는 청와대에서 김효재 정무수석과 김두우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 김동철대표비서실장과 이 대변인이 배석한다.

정치일반
연합
2011.06.27 23:02

생활폐기물 불법 매립·소각 신고시 포상금

오는 10월부터 가정이나 식당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불법 매립ㆍ소각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기존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생활폐기물 불법 매립·소각 행위와 비산먼지 과다발생 행위가 추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매립·소각하거나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를 발견해 신고한 뒤 실제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이 현재 환경법 관련 40개 위반 행위에서 42개 위반행위로 확대된다. 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해 지급하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폐수 무단방류와 같은 환경오염이나국립공원 자연훼손 등 환경범죄특별법에 명시된 행위로만 제한, 전문 신고꾼만 할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환경부 소관 환경 관련 법률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환경범죄의 예방ㆍ단속과 수사 업무 등 환경 관련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수행하는 환경감시관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환경감시관의 자격과 임명,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감시관의 증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환경감시관 관련 장관 업무 중 지방관서 소속 공무원 및 파견자에 대한 임면 여부는 지방관서장에게 권한을 위임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환경부는 우수 인력을 확보해 환경범죄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강화하고 환경사범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
연합
2011.06.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