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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사회 극복의 과제

며칠 전 미국의 시사 주간지 ‘U.S. 뉴스 & 월드 리포트’는 세계 85개국을 대상으로 ‘2022년 가장 강한 국가’ 점수와 순위를 발표했다. 이 지수는 지도자,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강력한 국제 동맹, 강력한 군사력, 수출 등 여섯 지표에서 점수를 매겨 총점을 계산하여 산출하는데, 한국은 2021년보다 2계단 오른 6위를 차지했다. 이 잡지는 한국을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로 평가했다. 한국은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라 할 수 있을까? 경기 침체, 부동산 가격 폭등과 폭락, 지속되는 부정부패, 흔들리는 사회 안전 시스템 등에 실망한 한국인은 상당수가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며 고개를 가로저을 것이다. 즉, 한국은 경제·정치·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이지만, 시민의 삶의 질은 그다지 좋지 못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사회적 파편화’에 있다. 그것은 사회관계의 두 측면, 즉 사회체계와 대인관계에서 균열·단절·파괴가 일어나는 상태를 뜻한다. 첫째, 사회체계 차원으로, 한국사회는 유기적 연대를 가진 하나의 통일체로 묶이지 못하고, 소집단 또는 개인 수준으로 조각나 버리는 ‘사회의 원자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하위부문 간 접면(接面) 또는 연결고리가 파괴됐고, 사회체계의 불균형이 심화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둘째, 대인관계 차원으로, 사회성 부족과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로운 개인’이 증가하고 있고, 단절된 대인관계로 인해 ‘정체성 불안’을 가진 사람이 늘고 있다. 또한 계층·인종·종족·성·이념·세대·지역·종교 등에 따라 ‘우리’와 ‘그들’로 가르고, 다른 생각, 이해관계 상충을 이유로 ‘우리’가 아닌 ‘그들’을 무조건 배척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회갈등’이 심화하였다. 이처럼 파편화된 사회에서는 소통·관용·공존·상생이 약화되고, 외로움·증오·공포·혐오가 강화된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서울 광화문광장 단식농성장 앞에서 이루어진 ‘폭식 시위’,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에서 행해진 ‘돼지고기 잔치’, 온라인에서 자행된 서울 이태원 압사 사고 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등은, ‘우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가해진 ‘폭력’이다. 중세 유럽에서 ‘전염병 확산의 주범’으로 몰려 처형되었던 마녀사냥의 희생자처럼, ‘사회에 위협을 가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에 대해 혐오를 퍼부은 것이다. 파편사회에는 관용이 자리 잡을 틈새가 없다.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의심의 확증편향만 난무한다. 이처럼 갈기갈기 찢긴 사회에서는, 과거와 같은 동질성에 기초한 연대나 사회통합은 불가능하고, 시민의 행복지수도 낮을 수밖에 없다. 정치와 언론은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것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여야 정치인은 상대방을 ‘공존’이 아니라 ‘적폐 청산’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은 기대난망이다. 언론은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여, 사회적 파편화를 오히려 부추긴다. 정치와 언론은 사회를 분열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전락했다. 정치와 언론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그뿐 아니라, ‘사회체계 균형의 회복’ 또는 ‘사회적 연대의 회복’을 목표로, 파편사회 극복을 위한 대안적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한국사회학회 회장 △설동훈 교수는 한국사회학회장·전라북도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조사연구학회장·한국이민학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3.01.03 14:22

군산시, 일자리창출 우수중소기업 7개 업체 표창

군산시는 신규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 고용안정화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에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신규고용 증가율과 군산시민 채용률 등을 평가해 최종 7개 중소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기업은 △㈜삼성종합물류(대표 김덕중) △감사합니다협동조합(대표 김한희) △㈜성현(대표 김호성) △(유)울림환경기술원(대표 여성구) △㈜웨니테크(대표 임동원) △(유)진테크(대표 진규식) △㈜우남기공(대표 문정수) 등이다. 이들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리를 추가 보전하는 동시에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덕중 ㈜삼성종합물류 대표는 “표창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렵지만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인재 채용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및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기업을 혁신적으로 경영해 일자리 창출에 힘써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며 “신규 기업들과 이미 지역에 투자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추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1.03 13:58

군산의료원, 치매 적정성 평가 ‘1등급’

군산의료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한 ‘제1차 치매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치매 적정성평가는 치매 진료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을 목표로 기관들의 자발적인 질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의료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다. 이번 평가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개월간 신규 치매 외래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를 진료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등 889곳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는 △신규 치매 외래환자 담당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필수 혈액검사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선별 및 척도검사 비율 등 4가지 평가지표와 치매 진단 환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율 등 5가지 모니터링 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그 결과 군산의료원은 종합점수 95.0점을 얻었다. 이는 전국 종합점수 전체평균 72.9점과 종합병원 평균 84.8점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한편 군산의료원은 현재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1.03 13:58

군산대 “서해안 벨트 핵심 인재 양성 도약 꿈꾼다”

국립군산대학교는 2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시무식’을 개최하고 계묘년 업무를 새롭게 시작했다. 시무식에서는 이장호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장호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군산대는 교육수요자, 채용수요자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서 기업과 대학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올해에도 국가고등교육 혁신을 리딩해 나가는 대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학은 군산·새만금·장항국가산업단지의 중심대학으로서, 국가 산업의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고, 서천, 장항, 군산, 부안, 고창 등으로 연결되는 서해안벨트의 해양산업에 발전에 필요한 해양수산 분야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함께 다시 새롭게’ 라는 슬로건 아래 최고의 대학을 만들어 보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장은 “앞으로 전북지역 국공립대학들이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캠퍼스를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상생하며 발전하는 통합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사람들
  • 이환규
  • 2023.01.03 13:57

임실 모 업체서 냉각수 범람, 임실읍 도로와 하천 등 일대 혼잡

임실 제1농공단지에 입주, 가동 중인 업체의 냉각수가 주변 도로로 유출되면서 큰 혼잡이 벌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유출된 오·폐수는 인근 하천과 도로 등으로 흘러들어 전북지방환경청과 임실군, 경찰 등이 현장에서 사태 수습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주민들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께 임실읍 호국로 도로변에 설치된 A업체의 냉각수 침사조가 범람, 이 일대 도로가 얼어붙어 밤길을 운행하는 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같은 상황은 임실경찰서 운수파출소 순찰차량이 발견, 사고가 임실군과 관련기관에 보고되면서 새벽 시간을 통해 냉각수 유입 차단과 수거 조치에 들어갔다. 임실군과 전북지방환경청, A업체는 방제를 위해 77명의 작업인원을 투입, 굴삭기와 지게차 등을 동원하고 흡착포 12상자를 동원해 방제작업을 펼쳤다. 이날 새벽에는 군청과 환경청, 임실경찰 및 해당 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냉각수 유출 경위와 폐수 성분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인근 임실천에는 흡착포와 모래주머니를 투입, 2차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도로에 유출된 냉각수 제거작업을 펼쳤다. 이날 조사를 통해 냉각수 침사조는 1일 처리량이 80톤으로 알려졌으며 유출된 양은 전체 30톤 가량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환경청과 임실군은 유출된 냉각수의 시료를 채취,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고 수거된 냉각수는 위탁 처리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 임실
  • 박정우
  • 2023.01.03 13:43

지방소멸 위기 극복, ‘주민 이동권’보장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단체의 서울 지하철 시위가 연초부터 화두에 올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지하철 승하차 시위는 벌써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을 명시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지난 2005년 제정됐지만 아직도 교통약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제시간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절규가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단체가 이동권에 목소리를 높이는 건 단순히 이동의 편의성 확보 때문만은 아니다. 이동권이 제약되면 다른 기본권마저 침해받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을 통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없게 되면 교육을 받을 권리나 의료기관에서 제때 치료받을 권리, 그리고 투표권 등의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동권은 다른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필요조건인 셈이다. 이동권은 우리 헌법에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국민에게 당연히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이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등 교통 관련 법률에서는 이동권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한정될까? 그렇지 않다. 장애인단체처럼 투쟁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인구절벽 시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 주민들도 부지불식간에 이동권을 빼앗기고 있다.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승객이 줄어든 판에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의 활동 반경이 좁아지면서 지방 소도시 시외버스의 감축운행과 노선 폐지가 이어졌다. 여기에 경영악화로 인해 아예 문을 닫는 시외버스터미널도 속출하고 있다. 승객이 줄어 경영난에 시달린 지방 운수업체가 속속 노선을 감축하고,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더 열악해지면서 주민이 대중교통을 외면하고, 이 같은 현상이 다시 버스 감축운행 및 노선 폐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 등 지방 소도시 주민들의 이동권은 갈수록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내버스는 운행간격이 갈수록 길어져 이용이 어려워지고, 인접 도시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노선도 이용자 감소를 이유로 속속 사라지고 있다. 농어촌의 대중교통은 이동의 수단일 뿐 아니라 의료와 교육, 노인복지 등 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회 인프라다. 지자체가 적자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버스업체에 주는 재정지원금도 한계가 있다. 일반 대중교통 사정이 이러하니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챙길 여유도 없다. 이에 비해 이중삼중으로 촘촘하게 구축된 수도권 광역교통망은 지방의 사람과 재화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제는 지방도시의 대중교통 인프라에 더 신경을 써야 할 때다. 물론 지방과 서울을 잇는 광역교통망도 중요하지만 지방도시의 인접 생활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붕괴를 막는 일이 더 급하다. 국민의 이동권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영역이다. 당연히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소멸위기 지역의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비수익 버스 노선 폐지 규정 완화, 공공형 교통수단 확대, 마을순환형 DRT 도입 등 맞춤형 교통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 시행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이다. 당연히 지방도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동권 제약부터 풀어내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3.01.03 13:26

임실군, 고향사랑기부제 SNS 홍보 강화

임실군이 새해를 맞아 고향사랑 기부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군청 SNS를 활용, 홍보전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1일부터 오픈한 ‘고향사랑 e음’ 시스템을 통해 군청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카카오 채널 등에서 홍보를 펼치고 있다. 임실군청 SNS는 친구와 팔로워가 2만여명에 달하고 주간 최대 도달률이 10만회에 달할 정도로 확산력을 보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2년 9월부터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본격적인 준비 절차를 거친 뒤 올해부터 진행된다. 군은 지난해 11월 임실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도 마쳤다. 답례품은 19개의 품목을 선정하고 이중 치즈와 요거트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업체 선정을 완료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기초, 광역)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적립된 금액은 임실군 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부금의 활용처가 결정된다. 심민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임실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답례품과 기금사업 발굴 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 임실
  • 박정우
  • 2023.01.03 13:23

지난해 익산 총 255건 화재 발생

지난 한 해 동안 익산에서는 총 255건의 화재가 발생해 8명이 부상을 당했고, 13억28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소방서의 2022년도 화재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화재 발생건수와 구급 출동건수는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구조활동은 오히려 감소했다. 우선, 화재 발생 건수는 총 255건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했고, 인명피해는 부상 8명으로 전년대비 11.1% 감소했다. 재산피해는 13억2800여 만 원으로 전년대비 10.2%가 증가했다. 화재장소별로는 창고와 같은 비주거시설이 111건(43.6%)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시설 44건(17.2%), 차량 35건(13.8%) 순으로 집계됐다. 발화요인으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33건(52.16%), 전기적 요인 59건(23.1%), 원인미상 27건(10.6%), 기계적 요인 25건(9.8%) 순이다. 구조출동은 총 7124건으로 전년대비 1.5% 감소했으며, 구조인원은 651명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하루 평균 20회 출동한 셈이다. 사고 장소별 구조활동은 주택․아파트가 1377건(32.2%)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로․철도 942건(22.1%), 공장․창고 205건(4.8%), 농경지․축사 194건(4.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안전 관련 구조활동은 벌집제거가 439건(33.9%), 동물 포획 227건(17.5%), 잠금장치 개방 127건(9.8%), 안전조치 115건(8.9%)등의 순이다. 구급출동은 총 2만1832건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했으며, 이송인원은 1만3331명으로 9.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사회활동 등이 늘어났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이송 등으로 인해 구급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환자 유형별로는 질병(통증, 의식저하 등) 9552명(71.3%), 사고 부상(추락, 낙상 등) 2,285명(17.1%), 교통사고 1092명(8.2%) 등의 순이고, 연령별로는 70대가 2,640명(19.8%)으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확진자는 1008명을 병원과 격리시설에 이송했다. 구창덕 익산소방서장은 “분석한 소방활동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소방대책을 추진하는등 각종 재난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익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3.01.03 12:08

제9대 군산시의회 의정활동···다양한 성과 속 구태·관행 여전

제9대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6개월 동안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다만, 의정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된 관행과 구태·구습을 탈피하는 등 변화와 혁신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7명의 초선의원을 포함한 22명의 시의원은 성과를 정리하기에 짧은 기간이지만, 민생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하며 시민들의 불편 사항과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 살피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77일간의 의사 일정 동안 5분 자유발언 33건, 시정질문 3건, 건의·결의안 8건과 조례안 60건, 동의안 31건, 예산안 6건, 승인안 1건, 기타 15건 등 총 1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꼼꼼한 자료 분석과 발로 뛰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질문과 날카로운 감사를 통해 단순한 지적을 넘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시의원들의 관행과 구태는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일부 시의원들의 '집행부 길 들이기식‘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심의 및 공직자들을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태도, “예산 심의 때 보자”는 업무상 갑질 발언 등 의원 개인의 감정 이입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과도한 서류 제출 및 당일 자료 요구, 예산심의 때 공무원 줄세우기 등 불합리한 관행도 여전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록적인 폭설로 제설 작업이 한창인데 해외여행과 단합대회를 진행한 점은 시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집행부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한파와 함께 폭설 예보가 발표됨에 따라 강설 피해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이날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은 필리핀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은 강원도로 단합대회를 떠나 비판을 자초했다. 시의회는 “시민의 안전한 일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며 의무이므로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부터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고까지, 시민의 일상이 위협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지만, 스스로의 변화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의원 A씨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심의 자리에서 고압적 태도를 지양하고 논리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고, 기후 재난 때 민생현장을 지켰더라면 시의회가 지향하는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의회’로 평가받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3.01.03 11:21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반드시 해야한다.

계묘년 새해 벽두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정가의 화두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인사회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공감한 게 그 계기다. 대선의 여진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극단적인 배척과 뺄셈정치가 진행되고 있고 더 멀리는 1987 헌정체제가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호남에서 민주당, 영남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무조건 당선되는 구도를 고착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가 뽑는 게 아니라 특정 정당의 실력자가 낙점하는 임명직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선량들은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을 바라보지 않고 당 대표를 비롯한 보스를 섬기는 데 급급하고 주요 당직이나 장관 등을 노리고 굽신거리는 해바라기 정치를 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정치적 셈법이나 진영의 유불리를 떠나 윤 대통령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선거구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현행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는 진단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사표를 최소화하고, 군소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수 있기에 소수 목소리도 담아내게 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이를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선거구제 개편은 참으로 지난한 과제다. 한 여론조사 결과 전북·광주·전남의 응답자 중 68.5%가 '다른 새 인물로 바뀌는 것이 좋다'고 답한 것만 봐도 현역 의원들이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차제에 정당 주변에서 기생하다가 뱃지를 달려는 정치지망생들만의 잔치가 아닌 내로라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국정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각계 인재들이 폭넓게 국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만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1.03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