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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본격 추진

부안군은 2022. 12월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3. 1월부터 만성퇴행성관절염 등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만 70세 이상 부안군 거주 1년 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어르신이다. 지원범위는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양쪽 200만원 한도로 급여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며,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최근 1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 · 초본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반드시 수술 전에 반드시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먼저 보건소에 제출 한 후 대상자 여부 결정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 수술을 진행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발생한 의료비(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1, 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은 국비 지원사업인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무릎 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릎 관절증으로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수술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3.01.02 20:10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연말연시 장학금 기부 잇따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에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행렬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 연말연시 훈훈함이 더해지고 있다. 유한회사 성보 최규용 대표는 2014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000여만 원의 장학기금 조성에 힘을 보탰다. 매월 100만원씩 CMS 정기후원으로 연 1200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고 있고 향토기업으로써 지역발전 및 장학금 후원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다. 부안읍 박재휘 학생은 고등학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을 뜻깊게 사용하고자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기부했다. 2023년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입학 예정으로 재단의 장학금 수혜 대상자이자 부안군 지역 인재로써 미래가 총망된다. 부안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센터장 이춘섭)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센터는 부안군에 사업 위탁을 받아 2019년부터 2024년도까지 장애인, 고령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에 대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2023년도부터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전 학년 1, 2학기 모두 지원하게 되는데 지역 곳곳에서 기부에 참여해 주셔서 매우 감사 드린다”며 “기부해 주시는 군민들 덕분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게 되었고 장학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3.01.02 20:10

부안 곰소젓갈발효축제, 2023년 전북도 지역특화형 육성축제 선정

부안군은 지난해 12월 27일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육성축제 공모사업에 곰소젓갈 김치담그기, 젓갈을 응용한 요리대회, 곰소젓갈 체험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 신청해 심사위원의 좋은 평가를 받아 심사결과 최종 선정돼 도비 16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일 밝혔다. 곰소젓갈발효축제는 2004년 곰소마을 작은 마을축제로 시작해 2023년에는 벌써 제15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곰소젓갈발효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에 개최한 제14회 축제평가와 함께 2023년 제15회 곰소젓갈발효축제의 성공개최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축제 개최시기를 1월중 확정하고 년 중 축제 홍보 실시 △젓갈 특별할인 행사 △곰소젓갈협회와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운영 △곰소마을 축제에서 부안군 음식문화축제로 육성 등 축제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부안군 청렴실천 결의를 다지며 위원회를 마무리했다. 권익현 군수는 “2023년 개최될 곰소젓갈발효축제를 주민이 주도하며 같이 즐기는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시켜 곰소젓갈의 맛과 우수성을 전국에 알려 젓갈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3.01.02 20:10

전북도, 올해는 국립의전원법·대광법 통과에 올인

지난해 연말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이뤄낸 전북도가 올해는 국립의전원법 제정,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목표로 여야 협치를 이어간다. "2022년 안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처리하겠다"던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약속 하나가 실행된 만큼, 지역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전원법과 대광법에도 '김관영 매직'이 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지사는 지난달 29일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기자회견에서 "올해 상반기에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은 오랫동안 우리 과제로 남아 있는 국립의전원법과 대광법"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대광법을 꼭 개정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광역교통과 관련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국회 여야 간사가 법안 상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철저히 공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여야 협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남원 국립의전원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여야 의견차, 의사협회 반대 등으로 5년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사이 공공의대가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며 우후죽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만 11건이다. 반면 남원 국립의전원은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계없이 관련법 제정을 통해 시행 가능하다. 가까스로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여야는 입장 차만 확인하며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와 관련 법안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과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은 올해 국립의전원법 통과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전주시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도시권에 포함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 정부의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도록 한 대광법 개정도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다.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등) 30% 등의 국비가 지원된다. 대광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안과 2022년 12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안이 있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의 발의안은 대도시권 범위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구체화 했다. 또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의뢰로 한국교통연구원은 2021년 5월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용역 결과는 올해 1∼2월께 최종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용역에서 제시된 여러 안을 바탕으로 광역교통 범위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02 19:00

역사문화정비법 통과…후백제 왕도를 복원하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후백제를 역사문화권에 포함시킨 이 법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 가려 조명을 받지 못했으나 의미가 자못 크다. 특히 이 법은 학계와 시민단체가 앞장서고 정치권이 이에 호응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그동안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후백제학회와 후백제시민연대, 후백제선양회, 그리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김성주 의원 등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후백제는 견훤왕이 892년 무진주(광주)에서 일어나 900년 전주에 도읍을 정해 936년까지 존속했다. 존속기간이 짧았으나 혁신과 융합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고구려 영토까지 회복하려 했던 만만치 않은 국가였다. 지금 후백제의 유적·유물은 전북뿐 아니라 전남 충북 충남 경북 등에 걸쳐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왕도였던 전주가 있다. 이 법 통과를 계기로 전북도와 전주시, 정치권은 다음에 중점을 뒀으면 한다. 첫째, 전주시는 후백제 왕도복원 프로젝트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고대국가는 왕궁과 왕릉, 왕찰이 있어야 성립한다. 따라서 후백제 왕궁 발굴이 시급하다. 왕궁 없는 복원은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전주시 노송동 인봉리 일대를 후백제 왕궁터로 비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 14만8689㎡는 '기자촌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를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 유물·유적은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복구가 불가능하다. 전주시는 전임 시장 때 매몰비용도 마련해 놓았다. 우범기 시장은 자칫 오판으로 역사에 죄를 짓지 말기 바란다. 둘째, 유물·유적에 대한 발굴과 보존, 활용에 힘써야 한다. 이번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이 보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동고산성의 사적 지정, 아중리 무릉 발굴 등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전남이 400억원 규모의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처럼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셋째, 후백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국내외 학술대회 및 답사, 학술총서 발간, 제전위원회 발족, 지방정부협의회 활성화, 안내판 설치 등 할 일이 태산이다. 나아가 후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도 준비했으면 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1.02 18:21

‘현역의원 교체' 여론, 호남"68.5%"

2024년 22대 총선을 한 해 앞두고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현역 교체론이 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21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유권자들의 재신임도는 20%초반대에 불과했다. 현역교체 여론은 이번 조사에서 호남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1일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주 지역의 현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경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전북·광주·전남의 응답자 중 68.5%가 '다른 새 인물로 바뀌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재당선 되는 것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21.8%에 그쳤다. 나머지 9.7%의 응답자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인물 교체론이 현역 재신임론보다 46.7%p 더 높게 나온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평균은 ‘다른 새 인물로 바뀌는 것이 좋다’는 대답이 59.9%, ‘재당선 되는 것이 좋다’고 선택한 응답자는 31.2%였다. 이번 결과는 전북 등 호남에서 압도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속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총선을 1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의 현역 교체론은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역 교체론은 지난 8회 지방선거에서 나온 '3선 피로도론'과도 이어진다. 지난 지선에서 송하진 전 전북지사가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 된 결정적 요인이었던 ‘3선 피로도론’이 이제는 재선 의원들을 직접 겨냥하는 부메랑이 된 셈이다. 실제 민주당은 송 전 지사의 컷오프 이유로 당의 자체적인 재신임도(재지지율)조사 결과를 지목한 바 있다. 현역 교체론은 초·재선을 막론하고 일부 의원들의 겸손한 부족 등의 평가와 골목대장 정치에 그친다는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당을 앞세운 정치보다 중앙 정치무대에서 소신있는 모습을 기대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전북현역 의원들은 공식적인 국회 일정이 당분간 없는 만큼 지역구 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구를 세밀하게 챙기면서 주민들과의 친화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전북 현역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중진출신 입지자와 정치신인들의 도전을 막아내야 하는 입장으로 올해가 사실상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할 골든타임으로 꼽힌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7~29일 사흘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 100%) RDD방식을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1.02 18:16

너도나도 홍삼·커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차별화 절실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마다 답례품이 비슷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게 지역 농수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이유다. 그러나 기부 유입 역할을 하는 답례품이 지자체마다 대부분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자의 기부금 납부부터 답례품 선택과 배송, 자동 세액공제 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2일 전북일보가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등록된 지자체의 답례품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자체가 지역 특산물 또는 가공품, 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그중 눈에 띄는 답례품은 기부자들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생활인구’로서 경험을 남길 수 있는 관광상품권이다. 전북 완주의 안덕마을 체험권을 비롯해 경북 경주의 유리 공예, 강원도 동해의 서핑 강습권, 충북 옥천의 옥천전통문화체험관 한옥숙박이용권 등이 있다. 또 전북 무주의 벌초 대행 서비스와 전남 영암의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데이트권 등 이색적인 답례품도 눈길을 끈다. 하지만 일부 답례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한 제품들이 많았다. 실제 쌀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지자체는 중복된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230여 곳이 넘었으며 커피를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지자체도 40여 곳에 달했다. 한우를 가공해 제공하는 지자체는 300곳, 홍삼 답례품의 경우는 110곳이 검색되기도 했다. 답례품이 중요한 이유는 기부 유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한 일본은 제도 첫 해 73억 엔에 불과했던 기부금 총액이 지난 2021년 기준 8302억 엔으로 113배가 늘어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공중심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후루사토 초이스’, ‘라쿠텐 후루사토납세’ 등과 같은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제도 정착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민간 플랫폼은 자신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지역 답례품 제공 업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 지자체로 기부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의 사용 취지와 목적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면서 기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 원년으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일선 시·군과도 소통해 차별화된 답례품이 발굴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3.01.02 18:15

尹·김진표, 중대선거구제 개편 강조…다음 선거 영향 촉각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해 벽두부터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진영 양극화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총선의 향방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전북은 특정 정당의 독주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2일 “선거구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면서 “현행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의 지역구에서 2~3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사표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고,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하게 검토돼 왔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같은 날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선제구제 개편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이를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1.02 18:15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 "올해는 꽉 막힌 전북현안 해결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를 이뤄낸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올해는 지지부진한 전북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과 김성주 의원(전주병),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의전원 설립,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 미해결 전북현안에 대해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겠다"며 "도민들과 지혜를 모으고 국회의원들과 다시 원팀으로 뭉쳐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와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이뤄냈다"며 "막혀있는 공공의대법을 돌파해 또 다른 기쁨을 드리겠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좋은 여건이 만들어진 만큼 올해 전북도와 함께 의미있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남원 국립의전원법과 관련해 “입법과정에서 보면 여야의 이해보다는 민간의 이해관계가 법 통과에 어려움이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기에는 어렵지만 여야가 물밑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의미있는 결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준병 의원은 “대선에서는 패배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었다. 올해는 도정 등 지방행정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라며 “민선 8기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최대한 협치하고 개인적으로 지역이 소멸되는 모습속에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국가예산 9조원 시대를 열고 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사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여러 법안들이 성과를 냈다"며 "새만금 핵심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을 끈임없이 모니터링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 너무 일방적이다”면서 “민주주의가 계속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전북도당은 이러한 퇴행을 막기 위해 최전방에서 원팀으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3.01.02 18:15

노홍석 전북도 신임 기획조정실장 “고향으로 돌아와 봉사할 수 있어 감사”

“거의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전북도에서 일하고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일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에 부임한 노홍석(54) 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의 소회다.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 노 기획조정실장은 기자실을 찾아 "지난해 말 극적으로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 실장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지만 이 법에 무엇을 채워넣을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고민이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파트, 농생명, 문화관광 등 우리지역 장점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가면서 지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국방대 안보과정 장기 교육을 받았던 노 실장은 임실 출신으로 전주 상산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6년 지방고시 1회에 합격하며 공직사회에 입문한 그는 전북도 투자유치과장과 정책기획관, 전략산업국장, 행안부 지역경제과장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3.01.02 18:14

윤 대통령 “경제성장 가로막는 폐단 바로 잡고 정상화에 속도”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신년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대통령실 참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위기 극복을 위해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지금의 번영을 이끈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체계의 약화,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적으로 블록화가 심화되고, 그래서 정부 역할이 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교,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촘촘하게 이뤄지도록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사회와 연대는 우리 헌법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셨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는 도전 의지와 혁신역량을 통해 번영과 도약을 이끄는 기회가 됐음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많이 목격했다”며 “힘 모아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도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올해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은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규제개선과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1.02 18:13

2일부터 중국 입국자 검사 강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고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고강도 방역 대책 일환으로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한 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 2735명이 발생해 누적 2913만 9535명이 됐다고 밝혔다. 전북 신규 확진자는 691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97만 5469명이 됐다. 겨울철 코로나19 유행상황이 계속되자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로부터 국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중국에서 항공 또는 배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PCR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또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를 인천으로 일원화하고 입국자들이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했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중국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강화되면서 전북도 역시 방역 대응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중국 입국자가 지역 내서 임시 대기할 수 있도록 격리시설 6곳을 마련했다”며 “중국 입국자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추가 격리시설 확보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3.01.02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