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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갈등’ 이 남긴 것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던 김관영 지사와 도의회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김 지사가 도의회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문제점을 개선키로 함에 따라 일단 고비는 넘긴 셈이다. 하지만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됐으나 뇌관은 상존함으로써 관계 회복을 속단하긴 아직 이르다. 권력 속성상 인사권을 양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인사청문회 갈등 요인을 보완해서 도의회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다. 사실상 통과의례인 양 비춰지는 형식적 절차는 무의미하다는 게 도의회 시각이다. 이번 사태로 빚어진 후폭풍이 산하기관장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무라인에 이어 산하기관장까지 타 시도 출신 인사로 채워진 게 갈등의 도화선이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와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각각 광주 출신이 낙점되자 언론은 일제히 날을 세우며 부당함을 집중 보도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지역 정서에 대한 인식 부족을 폄훼하는 한편 사전 내정설을 거론하며 코드 인사와 연결시키기도 했다. 일각에선 전임 지사 때와 임용 패턴이 별반 차이가 없는데 유독 이번엔 거칠게 몰아세우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김 지사의 파격 인사에 정치권 언론이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 정치권의 신구 권력 재편과 함께 6월 지방선거 경선 앙금이 잠복해 있다는 설도 있다. 무엇보다 명확한 사실은 후보자 자신의 결격 사유가 일차적 책임이라는 것.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경우 부동산 과다 보유가 상식선을 넘었는데도 이를 검증하는 청문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은 공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 지사에게도 이번 인사권 갈등은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에도 산하기관장에 주로 측근이나 선거 공신을 앉히면서 부적절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 인사청문회다. 민선 8기 들어 인사청문 대상이 5곳에서 9곳으로 늘었으나 산하기관이 16개인 점을 감안하면 갈 길은 멀다. 특히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근본 취지가 실종됐다는 평이다. 그럼에도 무려 8000억대에 이르는 산하기관 재정을 고려할 때 조직을 이끌어갈 적임자인지에 대한 검증 절차는 더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출구 전략이 절박한 상황에서 양측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총력 태세인 국회 예산확보와 함께 남원 공공의대 등 현안이 산적한 데다 도의회 예결 심의를 앞두고 갈등이 길어지면 리스크만 커지는 국면이었다. 불가피하게 맞손을 잡았지만 여진은 채 가라앉지 않아 긴장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런 기류를 반영한 첫 시험대가 다음달 인사청문이 예정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선출이다. 오래전부터 특정인 내정설이 파다한 가운데 도의회가 이 문제를 직접 겨냥해 인사청문회 무력화를 시도하는 어떤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자존심을 건 제2 라운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2.11.22 18:15

옥정호 출렁다리, 개장 1개월만에 전국에서 관광객 37만명 몰려

‘섬진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 관광 임실을 선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옥정호 출렁다리를 찾은 관광객 수가 개통 1개월여 만에 37만명을 돌파, 전북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올랐다.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개통식을 가진 붕어섬 출렁다리는 22일 현재 누적관광객 37만2187명을 기록했다. 현재 섬진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 중인 2차순환도로 개설과 주거단지 등이 조성되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더욱 급증할 전망이다. 예상보다 많은 관광객이 몰리자 임실군은 관광객 교통편의시설과 각종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관리 추가 대책도 수립했다. 모텔과 다양한 관광위락시설을 비롯 레저스포츠단지도 추진 중으로, 옥정호일대 새로운 호반도시 탄생이 기정 사실로 예견되고 있기까지 하다. 출렁다리는 붕어를 형상화, 83m의 주탑에 420m의 비대칭 현수교로서 바닥재는 투명 유리로 설치해 관광객들에 스릴감을 안겨주고 있다. 출렁다리와 연결된 붕어섬은 산책로와 잔디광장을 비롯, 숲속도서관과 풍욕장, 다양한 꽃정원 등으로 구성돼 인기 만점이다. 전주시의 한옥마을 관광객들을 유입시키는 효과도 있는 출렁다리에다 치즈테마파크와 성수산, 오수의견 공원 등에도 관광객이 늘면서 임실 지역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무료로 시범 운영 중인 출렁다리는 내년 3월까지 안전관리 추가 공사를 마친 후 유료전환을 모색중이다. 심민 군수는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이 전북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내 최상의 생태관광지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2.11.22 18:12

취준생에겐 너무 비싼 고액 취업 사진 패키지

좁아진 취업 문으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취업 증명사진 패키지’와 같은 고액의 증명사진 비용으로 취업준비생들이 두 번 울고 있다. 실제 2만 원대인 일반 증명사진 촬영 가격과 달리, 머리 손질·기본 메이크업·촬영 용 정장 대여 등 이 포함된 취업 사진 패키지가 최대 10여만 원 이상까지 측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전주시의 사진관 10곳을 확인해본 결과, 취업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측정되고 있었다. 하지만 낮은 취업률로 인한 불안감에 휩싸인 취준생들은 어쩔 수 없이 고액의 패키지를 선택하고 있었다. 취업 준비생 임지혜 씨(26·금암동)는 “솔직히 금액만 보면 큰돈인 건 사실이지만, 면접 사진이 면접관에겐 첫인상이라고 생각돼 취업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지불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취업 준비생 권모 씨(28·송천동)는 “최저 비용으로 알고 사진관에 문의해 보면 여러 가지 옵션이 추가돼 결국엔 높은 비용이 측정된다”며 “돈이 아까워 저렴하게 사진을 찍을 수도 있지만 남들의 사진에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비싼 패키지를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사진 전문가 역시 정형화된 취업 사진 반대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프로사진협회 전북지회 박호준 지회장은 “취업 증명사진이 10만 원 이상 측정되는 것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지만, 따로 규제할 방법은 없다”며 “취업 증명사진이 정형화되는 것을 반기지 않는 입장이지만, 헤어나 메이크업 등은 요즘 포토샵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옵션 설정 비용이 30% 이상 낮춰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취준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면접 정장 무료 대여와 자격증 시험 응시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며 “이미 상반기에 500명의 전주시 청년들이 지원해 지난 5월에 마감됐지만, 하반기에 예산을 추가해 신청자를 추가로 받았지만 이미 마감된 상태”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1.22 17:58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18종 선정

정읍시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답례 품목 18종을 선정하고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시 기획예산실에 따르면 지난 14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지역 대표성과 인지도, 품질과 유통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18개(농특산품 7개, 가공식품 9개, 고가답례품 2개) 품목을 선정했다. △농특산품은 쌀, 귀리, 쌈채소, 토마토, 만감류, 잡곡류, 태추단감 △가공식품은 고춧가루, 마시는 죽, 감식초, 전통주, 쌍화차, 한과, 기름류(참기름·들기름), 오리, 떡 △고가답례품은 한우, 지황제품이다. 특히 정읍을 대표하는 최상품 한우와 약용특화작물인 지황을 이용한 제품도 고급답례품으로 선정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11월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공급업체를 모집하고 이후 제2차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사업목적과 품질, 지역 연계성 등을 평가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답례품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만의 특성을 살린 기획상품과 체류형 답례품 등을 발굴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정읍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내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는 제도다.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답례품은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자가 받는 혜택으로 정읍시에 기부금을 기부한 후 선정된 답례품 중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 정읍
  • 임장훈
  • 2022.11.22 17:54

“중소기업 승계는 부의 세습이 아닌 책임의 승계”

"중소기업 승계는 부의 세습이 아닌 책임의 승계 입니다. 기업의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세금 부담 때문에 상당수 업체가 매각이나 폐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북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국회통과에 한목소리를 냈다. 22일 중소기업 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전의준)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기업승계 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동시에, 기업승계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적으로 70대 이상 경영자가 2만 명을 넘고 있어 지속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승계가 이뤄져야 하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8개 업체가 기업승계 시 과도한 세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절반이 넘는 52.6%의 기업이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열악한 경영환경 탓에 전문경영인을 초빙하기 어려워 80% 가까운 기업들이 자녀 승계를 통해 기업을 이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척박한 승계환경 때문에 기업경영을 이어가기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지만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한 상태다. 다행히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고비용 경제구조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업승계 입법추진위원회는 계획적 승계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수준으로 확대하고 스마트‧디지털화하는 경영상황에 맞게 고용 등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와 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업종 유지요건 폐지 등을 요구했다. 기업승계 입법추진위원회는 채정묵 중소기업 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을 위원장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박숙영 지회장 등 도내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들이 참여했다. 채정묵 중소기업 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기업이 과도한 세금을 못 버티고 경영을 포기하면 기업이 책임지던 일자리, 세금, 수출 등은 사라진다”며 “이처럼 기업이 개인의 자산이 아닌 우리 사회의 자산인 만큼, 기존에 있는 제도라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중소기업 중앙회는 올해가 번번이 부자 감세라는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개선되지 못했던 기업승계제도 개선의 적기라고 판단해 전국 13개 시도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동시 발족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업승계제도 개선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1.22 17:47

전북농협, 2022년 상호금융 리스크관리 전문역 협의회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22일 본부에서 최근 직면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022년 상호금융 리스크관리 전문역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농·축협 리스크관리 전문역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스크관리 전문 교육, 우수사례 발표, 개선방향 토론 및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리스크관리 전문 교육 강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문제 및 ESG 경영 대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급변하는 금융환경, 언택트문화·비대면 거래·디지털금융 서비스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심화 등 많은 리스크가 산재돼 있는 만큼 철저한 리스크관리, 비이자이익 증대를 통한 수익구조개선과 자산건전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직면한 유동성(금리) 리스크 및 신용(편중) 리스크 극복 방안을 강조했다. 또한, 상반기에 선포한 전북농협의 비전인 ‘농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전국 제1의 전북 상호금융’을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과제 중 하나인 ‘리스크관리 문화 정착’을 내년에도 추진키로 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 및 기대 인플레이션의 가파른 상승으로 급속한 금융환경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농협이 견실한 손익구조를 갖춰 최고의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1.22 17:47

건설협회 전북도회-전북지방조달청,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방섭)는 22일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을 초청,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원자재 상승, 건설경기 악화 등 최근 대내외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회원사들을 위해 조달청과 건설업계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및 토론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업역 개편에 따른 공정한 발주문화 정착, 제값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여건 조성 등을 건의하고 지역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조달청에 요청했다. 이날, 이주현 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은 생산 유발 및 고용 창출 등에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핵심 산업"이라며 “공사비 및 발주제도 등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방섭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지역건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인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1.22 17:47

물가 진정 전망...소비자 체감경기는 여전히 찬바람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물가가 다소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금리 인상과 수출 부진, 이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뚝 떨어진 전북지역 소비자 체감경기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다.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전북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7월 100이하로 떨어진 이후 5개월째 하락세를 보이며 80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2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84.2로 전월(86.6)보다 2.3p 떨어졌다. 주요 지수별로 살펴보면 가계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현재생활형편'은 84에서 83으로, '생활형편전망'은 82에서 79로 모두 전월에 비해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91→89)'과 '소비지출전망(105→104)'도 전월보다 떨어졌다. 지출 항목별로는 의류비, 외식비, 교양·오락·문화비, 교통·통신비 등은 상승한 반면 여행비, 교육비 등은 전월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경기판단'은 47에서 48로 전월 대비 약간 상승했고, '향후경기전망'은 56에서 52로 감소세를 보여 여전히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취업기회전망'도 64에서 62로 하락했으며, '금리수준전망'은 148로 전월과 동일했다. 가계 저축 및 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인 '현재가계저축'은 87에서 84로 전월보다 하락했고 '가계저축전망'은 85에서 86으로 전월보다 상승했으나 여전히 100 이하에 머물렀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자 동향지수(CSI) 중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이며 100 이상이면 과거 장기보다 낙관적, 100 이하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전북 6개 시 지역(인접 읍·면 지역 포함) 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387가구가 응답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1.22 17:46

농촌진흥청,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이전·현장 활용 확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원장 서효원)과 ㈜공간정보(대표 김석구)가 22일 국립식량과학원에서 노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기술이전 협약 체결로 농촌진흥청은 ㈜공간정보에 정밀 물관리 기술과 병해충 예찰 기술 등 노지 스마트농업 관련 6가지 특허기술을 하나로 묶어 이전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기술이전 실시료는 3억 원이며, 사용기간은 3년이다. 기술 이전된 6가지 특허기술은 △지중 점적 관개 제어 시스템 △트랙터 장착형 암거배수관 매설기를 이용한 암거배수관 시공 방법 △지하 수위 제어 시스템 △자동 포집 모듈을 포함하는 해충 유인 트랩 △드론 도킹 스테이션 및 이를 이용한 드론의 도킹 방법 등 특허 5건과 이러한 개별 요소 기술들을 통합해 자동 운영하는 △노지 스마트농업 통합관제 프로그램 저작권 1건이다. 이번 기술이전은 지난 5월 국립식량과학원이 ㈜공간정보와 맺은 ‘노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현장 보급을 위해 추진됐다. ㈜공간정보는 무인기(드론) 개발과 영상 촬영, 3차원 모형화(모델링), 정밀농업에 기반을 두고 무인기(드론)와 위성을 활용한 원격탐사 노지작물 수확량 예측 서비스, 인공지능(AI) 기반 농업 데이터 구축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노지 스마트농업은 소득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 농업 현장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개별적인 1∼2가지 기술로는 노지 환경을 제어하기 힘들어 현장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지중점적, 디지털 트랩, 영상진단, 통합관제시스템 등 노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들을 하나로 묶어 수요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활용도와 완성도를 높였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1.22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