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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무관용 단속, 처벌을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 사례는 바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다. 소위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징역형을 받은 조주빈은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나 그 당시 사회적 충격은 엄청나게 컸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이번엔 온라인 딥페이크 성범죄가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 상반기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는 297건이나 된다. 작년 전체(180건), 2021년(160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의 3분의 2 이상을 10대 청소년이 저질렀다는 거다. 이젠 딥페이크 범죄와의 전쟁을 벌여야 할 때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성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로 제작된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조사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는 최근 내놓은 ‘2023 딥페이크 제작물 현황’(2023 State of Deepfakes) 보고서를 통해 세계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는 한국이라고 특정했다.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도 신속한 단속, 삭제, 처벌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 전북 또한 예외가 아니다.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다른 인물의 얼굴이나 해당 부위로 바꾸는 합성의 결과는 끔찍하다.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7월)간 도내 딥페이크 관련 불법영상물 발생건수는 총 3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9건, 2022년 6건, 2023년 1건 이었는데 올들어서는 7월말 기준 21건이나 된다. 학교 현장은 가장 심각한 딥페이크 사각지대다. 철없는 어린 학생이 무심코 한 행동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피해자의 인격살인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5월 무주군 한 중학교에서는 2학년 남학생 3명이 딥페이크로 여학생들의 사진을 이용,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돌려보다가 적발된 바 있다. 드러난 범죄는 빙산의 일각이다.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알기도 어려워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 설혹 신고를 해도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 등 외국계 SNS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교육계나 수사기관을 비롯, 범정부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병행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8.29 12:56

전주서 전신주 들이받은 렌터카 전소...일대 상가 20여분 정전, 20대 운전자는 도주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인근 도로에서 20대가 몰던 렌터카가 가로등과 전신주 등을 잇달아 들이받고 불이 나 전소됐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0분께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인근에서 A씨(20대)가 몰던 승용차량이 가로수와 전신주 등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 불이 붙어 차량이 전소됐고, 가로등과 전신주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5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또 변압기가 파손되면서 주변 상가와 주택 등 570세대가 20여 분 동안 정전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렌터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이후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를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차량 내부에서 사회봉사명령서를 발견한 경찰은 해당 문서를 토대로 추적에 나섰고 동승자 B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B씨에게서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은 후 경찰서로 자수했다"며 "음주운전은 아니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동재
  • 2024.08.29 12:43

지방의회, 의원 정수가 부족해서 역할 못했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이 지난 28일 국회를 방문해 ‘도의원 정수 확대’를 건의했다. 의장단은 이날 지역구 국회의원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전북도의원 정수 확대 등 전북특별법 내 도의회 관련 특례 반영, 감사위원회 및 감사관의 소속 도의회로 이관, 지방의회 교육·학예사무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문승우 도의장은 “지역 현실에 맞게 의회의 권한을 확대 조정하는 것이 곧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의원 정수가 적다’는 이유로 지방의원 정수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최근 수년간 각지에서 잇따라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최근 문 의장 주도로 정수 확대를 추진해왔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입법 수요가 늘면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다. 전북자치도의회에서 마련한 의원 정수 확대안이 실현되면 전북자치도의원은 현재 40명에서 최대 5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물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자치분권 강화’는 시대의 소명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우선 의원 정수부터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할 수 없다. 지방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지역발전의 힘으로 이어지는 지방의회가 ‘강한 의회’다. 그런데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지금껏 그렇지 못했다. 일당 독점 구도에 따른 폐해를 고스란히 노출했고, 감투싸움과 함께 음주운전 등 의원들의 일탈행위도 끊이지 않았다.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역량과 자질이 부족한 의원도 적지 않았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이런 가운데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2022년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민선 8기 지방의회는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강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전문역량과 기본 자질을 갖추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도의회는 지금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기에 앞서 주민들이 신뢰하는 ‘강한 의회, 건강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8.29 11:49

보건의료 노사 교섭 타결..전북지역 병원 파업 안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29일 전북지역 대상 병원들은 모두 노사 교섭이 타결돼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던 62개 병원 중 59개 병원의 임단협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약 91%의 찬성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29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었다. 전북지역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등 3개 병원의 조합원 5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예고됐다. 노조는 그동안 △조속한 진료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확충 △주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 △기후 위기 대응 △사회연대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등을 요구해 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조합원의 70% 정도가 간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의료기사 등 병원 근로자 들이 소속돼 있다. 박인숙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오늘 새벽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방의료원 26곳에 대한 중앙교섭이 타결돼 파업에 돌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8.29 09:20

“전북 국회의원 재산 20억대 이상 자산가 증가”

전북정치권에 20∼3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 국회의원이 지난 21대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29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제22대 국회 신규 등록 국회의원 147명(재등록 의무자 16명 포함)과 제21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 143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전북 지역구 의원 중 22대 국회 공보에 신규로 등록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5선), 이춘석(익산갑·4선),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등 3명이었다. 전북이 고향으로 정치적 연고지 역시 전북인 비례대표 의원으로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5선·전북도당위원장)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초선)이 신규 등록 명단에 올랐다. 이날 공개된 국회 공보에 따르면 도내 정치인 5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박희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이 보유한 재산은 총 31억 6191만 원으로 배우자 명의의 서울 종로 단독주택과 상가 등과 모친 명의의 단독주택이 21억 3400만원으로 주를 이뤘다. 또 고향이자 지역구인 남원에 있는 토지(7억 4000만 원 상당)와 예금을 비롯한 금융자산 등은 11억 2700만 원 정도였다. 채무는 6억 2130만 원 수준이다. 박 의원은 이번 재산공개에서 배우자와 장남, 차남, 장녀 등 직계가족은 물론 모친 명의의 재산을 모두 공개했다. 박 의원에 이어 조배숙 의원이 두 번째로 많은 30억 8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의원의 재산은 전부 본인 명의로 가족 명의가 많은 박 의원과는 차이를 보였다. 조 의원의 재산 역시 서울 서초와 마포 등의 부동산이 18억 원 이상으로 보유 재산 중 가장 많았다. 그는 고향이자 지역구인 익산 어양동에도 아파트와 개인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재산으로는 예금 5억 1000만 원과 2024년식 카니발과 제네시스 등 차량이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신고됐다. 초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강경숙 의원은 22억 73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강 의원의 재산은 서울 은평구 부동산 6억 7400만 원과 예금 5억 5000만 원, 주식 등 증권 4억 9000만 원, 채권 5억 5000만 원 등이었다. 정동영 의원은 강 의원과 비슷한 22억 4200만 원의 재산 보유액을 신고했다. 정 의원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가 16억 원 정도로 재산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는 고향인 순창의 부동산과 지역구인 전주 덕진구 일대에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다수 보유했다. 정 의원 재산은 정읍과 강원, 충남, 충북지역에서 배우자 명의의 신재생태양광발전소를 보유한 것이 특징 중 하나였다. 예금 등 금융자산은 4억 1000만원 정도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전북 의원 중 가장 적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이춘석 의원으로 총 4억 27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의원의 재산은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로 된 국회 인근의 영등포구 아파트 전세권을 합쳐 2억 3600만 원이었다. 보유한 예금은 2억 6200만 원 수준이었고, 채무는 2억 3000만 원으로 신고됐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21대 국회의원 10명의 재산 평균액은 12억 4826만 원이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29 00:00

전주시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 전북 최하위

전주시의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전북지역 지자체중 최하위였고, 올해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답례품 개발과 기금사업 발굴, 지정기부의 효율적 운영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28일 전주시의회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의 제4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 자료에 따르면, 시의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은 목표액 10억 원의 32% 수준인 3억 2000만 원으로 도내 14개 지자체중 최하위였다. 또 올해 8월 기준 모금액은 6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목표액이 지난해보다 절반 줄인 5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13.7%에 그쳤다. 장 의원은 이같은 지표는 전주시가 제도 활성화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처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52만 5000여 건의 기부가 이뤄졌으며, 약 650억 2000만 원이 모금돼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됐다. 이에 장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가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해 전주 고향사랑기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전주 5대 농특산물인 복숭아와 배, 미나리, 호박, 장미를 활용해 다양한 답례품을 개발하고 한옥마을과 전주국제영화제, 전북현대모터스 등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해 전주형 브랜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답례품의 품질 관리와 제공 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금사업 발굴과 지정기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현재 시는 고향사랑기금 1호 사업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주라면' 무인복지관 사업을 4000만 원 규모로 시행 중이지만, 지정기부와 관련된 사업발굴은 하지 않고 있다. 지정 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국에서 총 22개 지정기부 모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충남 청양군의 경우 탁구부 지원사업이 2개월여 만에 목표 금액을 조기 달성했다. 장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 홍보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기금 관리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미비점들을 개선하기위한 조례 개정 등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장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앞으로 지자체의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획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기부자와의 관계 유지를 통해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8.28 19:24

사계절을 품은 녹색 시(詩)…차호일 시집 '그대 발길 머문 곳에'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이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영역에서 산림이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았다. 이런 현상은 문학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산림 문학이 대두되면서 산림 문학이 부상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산림 문학은 기후와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산림 문학을 집필하는 저자들의 경우 산림체험을 수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산림 체험을 통해 장르로서의 산림 문학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호일 녹색 시집 <그대 발길 머문 곳에>(다솜출판사)는 산림에 대한 관조적 관점으로 쓴 시를 비롯해 체험을 통해 발견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서사적으로 서술한다. “이토록 짧은 계절/겨울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쌀쌀하고 외롭다/서둘러야 한다/이 가을 지나면 또다시 무지막지하게 기다려야만 하는데/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추위를 이겨낼 힘/외로움을 이겨낼 힘을 길러야 한다/겨울이 오기 전에/(‘나무처럼’일부)” 총 4부로 구성된 시집 <그대 발길 머문 곳에>는 사계절을 품은 74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시집을 읽은 한 독자는 “그의 작품에는 숲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기후와 환경에 관심을 두는 녹색주의적 사고가 깔려있다”는 후기를 남겼다. 서울 출생인 차 시인은 그동안 <아주 오래된 기억> <공주기행>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현장 중심의 현대시론> <디지털시대 우리문학 다시읽기>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 문학·출판
  • 박은
  • 2024.08.28 19:06

허호석 시인 열아홉 번째 시선집 '동행' 출간

평소 "시도 멋과 맛이 있어야 한다"는 마음을 시상에 담아낸 허호석 시인이 열아홉 번째 시선집 <동행>(신아출판사)을 출간했다. 서정시 선집 64편과 청소년시 선집 31편, 동시 선집 84편으로 구성된 이번 책은 시적 역량을 과시하기 보다는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을 채워 넣었다. 특히 시인은 자연과 일상 속 소재를 간결하고 감성적 언어로 표현한 시들을 배치해 담백한 시의 맛을 선사한다. “내일이 있으므로/오늘이 있는 거지/새날의 이정표가 있을/그 어디쯤에/사랑을 저축할 둥지를 향해/동행하는 내일의 길 있으니/어디라도 외로울까/님이 있으므로/내가 있는 것을!//(‘동행’ 일부)" 안도현 시인은 “허호석 시인은 원초적인 그리움 때문에 시를 쓴다고 말하고 싶다”며 “아동문학가이면서도 서정시는 물론 청소년 시 분야까지 폭넓은 문학적 소양을 간직한, 조용히 작품으로 말하는 시인”이라고 밝혔다. 정성수 시인은 “어느 시를 읽어도 서정적 매력이 넘치는 시심을 간직한 작품으로 말하는 시인”이라며 “또 읽고 싶은 매력에 취하게 한다”고 평했다. 1937년 진안군 상전면에서 태어난 허 시인은 1978년 아동문예와 1983년 월간문학 신인상으로 문단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진안예총 초대 회장, 한국아동문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자문위원, 국제PEN한국본부 자문위원, 전북문인협회 이사, 전북시인협회 고문, 한국미래문화연구원 이사, 진안예총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문학·출판
  • 박은
  • 2024.08.28 19:05

결연한 위로를 건네다 …김광원 시집 '있음과 없음 너머'

김광원 시인이 여섯 번째 시집 <있음과 없음 너머>(문예원)를 출간했다. 그동안 만해 한용운의 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관련 저서를 출간해 온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는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해 탐구했다. ‘김광원’이라는 인간 자체에 천착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했다. 삶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시인은 세상과 사람들을 관찰하며 어울렸고 지금의 자신이 됐다. “언제쯤이면/이/무거운 팔다리가/달아날까요//언제쯤이면/이 땅을/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빙빙 돌아도/ 어지럽지 않아/ 기쁜/ 날개//나에게도/ 과연/ 손님이 오실까요.//마당 쓸 날이 올까요.(‘풍뎅이’전문 )” 어린 시절, 풍뎅이를 잡아서 놀던 끔찍한 추억을 형상화한 작품 ‘풍뎅이’는 그 시절 즐거웠던 기억이 지독한 아이러니로 전복되면서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긴다. 김 시인은 “변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불생불멸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며 “빛나는 것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낼 것인가. 변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변하지 않는 것의 내부가 보인다”고 시인의 말을 통해 밝혔다. 그가 밝힌 것처럼 시집 <있음과 없음 너머>에서는 모든 사라지는 존재에게 묵묵하고도 결연한 위로를 건넨다. 특히 삶이라는 반복에서 느껴지는 허무와 무력감을 깊이 응시하는 일관된 태도는 시인이 자기 내면에 대한 인식이 더욱 깊고 견고해졌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시집 안에는 박종수 화가의 축화 한 점이 실려 있다. 우주를 품고 있는 인간 내부의 신비로움과 환상을 시각화 한 것으로, 시집 <있음과 없음 너머>의 세계를 은유적으로 암시한다. 강상기 시인은 이번 시집에 대해 “김광원 시인은 어둠이 걷히고 새날이 밝아올 날을 기다리며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올곧게 제시함으로써 세속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안으로 삼지 않는다. 이타적인 삶은 저 낮은 골짜기 개똥밭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라고 추천사를 통해 설명했다. 1956년 전주에서 태어난 시인은 전주고와 원광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시문학 우수작품상으로 등단했으며, 군산문학상과 소태산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만해의 시와 십현담주해> <님의 침묵과 선의 세계>가 있다.

  • 문학·출판
  • 박은
  • 2024.08.28 19:04

지극히 과학적인…'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찾아오는 것이다 UFO'

미확인 비행물체(UFO)에 매혹된 괴짜 과학자가 있다. 지난 2011년 <UFO 신드롬>이라는 책을 출간해 이목을 끌었던 맹성렬 우석대 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미확인 비행물체(UFO)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 UFO 현상에 대해 탐구하는 그가 최근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찾아오는 것이다 UFO>(생능북스)를 펴냈다. 이번 책도 기상천외한 미확인 비행물체(UFO)를 주제로 UFO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저자의 논문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UFO 현상의 복잡성을 추론한다. 또 UFO 목격과 외계인의 만남이라는 희귀한 현상까지 한데 모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뤄낸다. 1995년 문화일보 김선규 기자가 찍은 가평 UFO 사건, 미국 뉴멕시코 주 로스웰 목장에 UFO가 추락한 로스웰사건 등은 서두부터 흥미롭다. 무엇보다 저자는 언급한 사건들에 대해 진위 여부를 검증하려 하기보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고, 사람들은 관련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탐색함으로써 책을 단순한 흥밋거리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때문에 UFO에 관심 있는 독자를 비롯해 과학과 철학, 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궤도의 과학 허세>를 집필한 저자 궤도는 추천사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우주로 돌리며 상상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은 우주와 접촉하고자 하는 뚜렷한 열의를 지닌 인류라는 종의 위대함 속에서 빛을 발한다”며 "우리는 지극히 과학적인 외계 행성의 탐사로 눈을 돌려 행성계 탄생의 비밀을 풀어볼 차례가 됐다"고 밝혔다. 책은 1부 UFO 신드롬, 2부 1995년 한국 상공의 UFO, 3부 로스웰 사건의 진실, 4부 1947년 미국 UFO 웨이브 등 총 10개 챕터로 구성됐다. 저자가 직접 수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UFO 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어 UFO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맹성렬 교수는 책 마무리 말에서 “UFO는 존재한다. 우리의 과학 기술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고도의 문명과 관련된 그런 존재들이 UFO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맹 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공학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전기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35년간 냉철한 과학자의 시선으로 인류 문명사에서 해명되지 않은 난제들을 탐구하고 있다. 현재는 우석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과·전기자동차공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UFO신드롬> <아담의 문명을 찾아서> <지적 호기심을 위한 미스터리 컬렉션> 등 다수를 펴냈다.

  • 문학·출판
  • 박은
  • 2024.08.28 19:04

숨통 트인 새만금 사업...난제 해결은 진행형

새만금 개발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며 추진력을 얻었다. 그러나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에 따른 불확실성과 일부 사업들의 예산 미반영, 정부의 SOC 예산 축소 기조 등은 사업 진행에 잠재적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새만금 관련 사업은 총 8821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SOC 사업과 기타 기반시설 조성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지난해 최종 확보액 대비 15.8%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SOC 사업이 6660억 원으로, 새만금 사업의 목표 연도 내 완공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에 4190억 원이 편성돼 2025년 준공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점이다. 새만금 신항 역시 필요 예산이 반영돼 2026년 개항 일정에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632억 원), 인입철도(54억 원), 지역 간 연결도로(402억 원)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보됐다. 기타 기반시설 조성 예산도 전년 대비 1197억 원 증가한 2161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새만금 수목원 조성(240억 원), 내부개발(515억 원), 핵심광물 전용비축기지 구축(1,151억 원),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255억 원)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일부 핵심 사업의 경우, 전북자치도의 요구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예산이 반영되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요구액은 1000억 원, 인입철도 150억 원,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1960억 원 등이다. 여기에는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에 따른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재부는 MP 확정 전 예산 투입이 매몰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제공항은 내년 착공을 앞두고 대형 준설선 투입과 새만금호 준설 작업 등으로 1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요구된다. 인입철도는 기본계획 고시 이후 내년 착수 예정인 설계 비용 등으로 46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 단계 및 2-2 단계 조성,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사업의 농업용수 공급 등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수변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새만금 수변도시 초등학교 및 중·고 통합학교 설립 등도 마찬가지다. 수변도시 조성의 예산 배제 배경에는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시 개발의 특성상 기반시설이 선행되어야 민간 투자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전반적인 SOC 예산 축소 기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부는 2025년도 SOC 예산 1조 원을 삭감했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새만금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의 동력을 살려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며 "새만금개발청에 MP 개발 방향의 조기 확정을 지속해서 건의해 예산 반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단계에서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28 18:42

국회서 29일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 학술토론회’ 개최

국회에서 29일 독립운동역사를 바로 세우고,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바로 잡기 위한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세종을) 주도로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북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주최자에 이름을 올린 전북 의원으로는 민주당 정동영(전주병), 안호영(완주·진안·장수),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이성윤(전주을),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등이다. 또 강훈식, 김용만, 김준혁, 민병덕, 민형배, 박지원, 이강일, 이개호, 이정문 의원(성명 가나다 순)도 힘을 보탰다. 강 의원은 이번 행사에 대해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국권수호를 위해 봉기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해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학술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발제 강연은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김용달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맡았다. 또 토론회에는 이계형 국민대학교 교수, 이규수 전북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강병구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임형진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이 사회를 본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28 18:42

이성윤 국회의원, “정부 대광법 개정 전향적 태도로 바뀌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정부로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성윤 의원은 현행 대광법이 지역차별과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며 지난 7월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97년 대광법이 제정된 이래 전북은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없다는 이유로 광역교통망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면서 “전북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량은 광주와 비교해볼 때 차이가 없지만, 광주와 달리 전북은 지원을 받지 못해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광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올해 예산안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전북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광법은 대도시 교통생활권을 연결해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지금까지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약 17조 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했지만 정작 전북은 단 한 푼의 국비 지원도 받지못했다. 이는 전북만 차별하는 법으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전북은 교통오지가 되어버렸고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전향적 태도로 접근하면서 대광법 개정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 대광법은 민주당 김윤덕(전주갑) 사무총장과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각각 개정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5선 조배숙 의원(비례)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고, 이 의원은 헌법소원을 내는 등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 법이 개정되기 위해 가장 높은 문턱인 국토위를 넘으면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게 되는데,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이 버티고 있으며, 조 의원 역시 대광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 여야 공조가 기대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8.28 18:42

‘의회 권한 강화‘나선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 정책 드라이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8일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및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만나 ‘전북도의원 정수 확대’를 건의했다. 이날 문승우 의장과 김희수 부의장, 장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난이 대변인, 김성수 예결위원장이 함께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국회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정동영·한병도·이성윤 의원,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및 한준호 최고위원 등을 잇따라 만나 도의회 관련 입법 과제 및 지역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문 의장은 이날 간담에서 전북 도의원 정수 확대 등 전북특별법내 도의회 관련 특례 반영, 감사위원회 및 감사관의 도의회 소속 이관, 지방의회 교육∙학예 사무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방자치·자치분권의 확립을 수년간 외치고 있지만, 갈수록 비대해지는 행정부에 비해 ’지역의 국회’인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북도의회가 앞장서 관련 입법을 요청하고 나선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다른 광역의회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전북 도의원 정수 확대는 최우선으로 전북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의회는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이기에, 지역 현실에 맞게 의회의 권한을 확대 조정하는 것은 곧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오늘 도의회에서 요청드린 사항들에 대해 이번 22대 국회에서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펼쳐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8.28 18:41

지역현안 답보 속 머리 맞댄 전북 국회의원 “일사분란 조직력 관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북이 확보한 국가예산이 9조 600억 원에 그친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간담회를 갖고 머리를 맞댔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되는데 이 ‘국회의 시간’을 전북정치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성과가 결정된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22대 국회 전반기 전북도당위원장을 맡은 이원택 의원이 주재한 첫 회의로 앞으로 도당과 지역위원회, 그리고 전북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전북 국회의원들은 의원회관 식당에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는 국회의원과 도당 사무처장만 배석한 전체 비공개 모임이었다. 간담회가 비공개로 열린 이유는 지역 현안과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도당과 각 지역위원회의 정치전략 등 민주당 차원의 이야기가 심도 있게 다뤄졌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은 이 비공개 간담회를 매달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는 전당대회와 전북도당 개편대회를 통해 새롭게 꾸려진 민주당의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됐다.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지역위원회가 지역 현안과 주민 민원 등 민생에 더욱 가까워지려면 지역위원회 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10개 지역위원회와 도당이 유기적인 조직력과 연결망을 갖춰야 이재명 대표가 주창하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에도 전북정치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 도당과 상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각 인선을 10월까지 마무리해 전북정치권의 체제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인선을 마치고 나면 새 조직을 통해 각 지역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례화한 모임에서는 그동안 개최되어온 전북도와의 회의와는 별개로 정치권이 추진해야 할 아젠다와 전략 등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도당위원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은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면서 “개별 의원들의 생각과 전략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소통 구조를 갖춰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의원 간담회에선 전북 제1법안으로 부상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략과 미완의 숙제인 공공의대법 통과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들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구, 상임위별 현안을 분류해 각 의원별로 과제이행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의원이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 아울러 전북정치의 뇌관인 국회의원 의석 수 문제도 향후 비공개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28 18:16

애향본부 완주군지회 “찬성측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 대표 범죄 전력 밝혀라”

완주-전주 통합 문제가 찬·반측의 거친 언사와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면서 ‘전북발전’이라는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완주군민의 자발적 의지로 결정돼야 할 통합문제가 일부 인사들에 의해 설득과 타협이 아닌 극단적 성향의 자기주장 싸움으로 치달으면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전북애향본부 완주군지회 회원 일동은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찬성단체는 (통합)반대 세력에 대한 악마화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통합 찬성단체인 (사)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가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원 11명, 전북도의원 1명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엄벌해 달라고 고소한 데 따른 회견이다. 완주군지회는 “(사)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는 완주군수 등이 통합반대 행위를 계속할 시에는 긴급체포 내지는 구속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완주군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반대 세력 악마화’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통합을 시작하던 초기에 통합 찬성단체인 완주군역사복원추진위원회 대표는 통합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친일 행위에 비유해 분노를 유발한 바 있다”면서 “이는 완주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소를 제기한 (사)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 대표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며, 이 대표에게 범죄 전력이 있다면 스스로가 밝혀주시길 바란다”며 “이유는 고소인이 소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완주군 공직자 13명을 구속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기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고소인의 단체가 등록된 단체인지, 또 회원수는 몇명인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 같은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8.28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