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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나라별 대입제도

나라별 대입제도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09.11.26 23:02

[NIE] 학생의견 - 획일적인 수능 평가방식 바꿔야

최근 한 언론사에서 학교별, 지역별 수능 성적으로 순위를 내서 화제가 되었다. 단지 수능 점수만을 가지고 전국의 학교들이 서열화 되고 평가 되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수능은 내신과 함께 고등학생들의 생활을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진정으로 갖춰야 할 능력은 우리가 일할 분야에서의 전문성이라는 점이다. 고등학교 과정은 준 사회인이라는 대학생이 되기 전의 준비과정, 더 나아가 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이 되기 전의 예비 사회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학생들이 살아갈 시대는 10년 후의 세상이고, 교육이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10년 후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국영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무대에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현대 대학 입시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국영수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미래 사회의 인재는 현재 획일적인 '수능'이라는 평가체제로 가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려 성공적인 사회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생활에서의 수능의 중요성을 줄여야 한다. 수능은 말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고등학생들이 수능 준비만이 아닌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의 다채로운 경험, 더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입제도에서는 자신이 지원하는 과를 위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왔는지를 평가받아야한다./황휘(전북외국어고 1학년 )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09.11.26 23:02

[NIE] 생각키우기 - 대입수학능력시험

온 국민의 관심사(?)인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지난 12일 치러졌습니다. 신종플루 등 걱정도 많았지만 다행스럽게 별다른 문제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수능은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입니다. 정시모집 등 아직 입학이 확정되지 않은 수험생들도 많고, 내년에도 수능은 어김없이 치러질 것입니다. 수학능력시험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인지 다함께 생각해봅시다.▲ 대학수학능력시험(大學修學能力試驗)에 대해 알아보세요.▲ 수능 10계명을 추려보세요.▲ 수능을 대비한 건강관리 비법을 정리하세요.▲ 모둠별로 수능을 치르고 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내용을 인터뷰한 후 다른 모둠의 인터뷰 태용과 비교하세요①수능이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②수능을 치르는 동안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③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④수능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자기만의 비법을 소개한다면?⑤고3 시절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⑥힘들 때마다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는가?⑦수능을 보고 난 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⑧단 하루에 12년간 공부한 것이 판가름 난다는 것에 대한 소감은?⑨기타▲ 수능 후유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세요."▲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알아보세요.▲ 수능 이후 수험생 진로나 전공 선택 어떻게'라는 주제로 기사를 스크랩 한 후 종합해보세요.▲ 전국의 고교별 수능성적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조선일보에 의해 공개됐어요. 수능시험 성적을 공개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세요.▲ 주변의 어른들이나 선생님, 그리고 종교계, 문화계, 사회계 등 의 지도자들에게 수능을 마친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청탁한 후 모아서 자신의 견해로 소화한 후 발표해보세요.▲ 수능이 끝난 후에는 고3교실은 교육이 사라집니다. 이런 문제 상황을 알아보고 그 원인을 따져본 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수능 후 프로그램'에 대해 토론하세요.▲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왜 자주 바뀔까요?→교육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정치 권력의 정당성확보 및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하위개념으로 생각하는 정치권의 영향. 입시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국가의 영향. 학문의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고득점자를 선택하려는 대학과 학교교육의 내실을 원하는 고교의 주도권 다툼이 영향이다.▲ 수능이 도입될 당시(1994년)에는 사교육으로는 준비할 수 없는 시험 창의성이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시험 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수능이 근래에 들어 비판을 받기 시작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학원의 세밀한 시험분석으로 사교육으로 가능한 시험이 되었으며 입시에서 수능성적을 너무 중시하는 대학의 현실▲ 각 대학에서 수능시험을 거의 절대적인 선발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 이유를 사회적문제와 연관시켜 생각해 보세요.▲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은 사교육비 억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학교와 정부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800자로 주장해 보세요.▲ 올바른 대학 입시를 위한 주체(정부. 대학. 학생(학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말해보세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이나 해결책을해 토의해 보세요.▲ 아래 기사 내용에 대한 찬반의견을 말해보세요.수능을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고 점수 유효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여야 한다. 수능과 같이 중요한 시험을 1년에 1회만 시행하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매우 가혹한 처사다. 또 현행 수능은 시험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재수ㆍ 삼수생을 양산하고 있다. (한국일보 11.18)※ 제작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 강석우(정읍인상고) 이세정(진안교육청) 정성록(남원서진여고)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09.11.26 23:02

[NIE] 학생글

◆ 여름을 보고 싶은 눈사람 - 장지우(이서초등학교 6학년)눈사람은늘여름이 보고 싶었습니다.눈사람을 위해냉동실에 눈사람을 잠재우고여름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여름이 되어눈사람에게 여름을 보여 주었습니다.눈사람은 기뻐하며 여름을 보았습니다.눈사람은소원을 풀었다며여름과 함께 떠났습니다.눈사람과 여름은함께 할 수 없어항상 서로를 그리워한답니다.△ 눈사람이 여름을 그리워하듯 '지우'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드러난 글이군요. 또한 눈사람이 녹지 않도록 냉동실에 넣어 보살펴주는 마음은 추운 겨울에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고 주변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넉넉한 마음을 전하며 따끈한 정이 흐르는군요. /이미연(완주이서초등 교사)◆ 가을은 디자이너 - 유지환(완주이성초등학교 2학년)가을은 디자이너초록 잎들에게알록달록 색깔 옷을선물해줘요.단풍잎은 빨강색은행잎은 노랑색저마다 어울리는옷을 입혀주지요.가을은 멋쟁이 디자이너△ 지환이는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든 자연의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동시로 담아냈군요. 지환이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가을은 디자이너'라는 제목에는 계절의 변화가 주는 감동을 함축해서 나타내주는 멋진 표현입니다. /김여진(이성초등 교사)◆ 우리 학교의 가을 - 최휘빈(대덕초등학교 4학년)빨간 옷, 빨간 옷.누구의 옷일까요?우리 학교 아름다운단풍나무 것이지요.노란 옷, 노란 옷.누구의 옷일까요?우리 학교 빛이 나는은행 나무 것이지요.초록 옷, 초록 옷,누구의 옷일까요?우리 학교 자랑스러운소나무의 것이지요.△ 휘빈이는 우리 주변의 모습이 변해가는 모습을 관찰하여 잘 표현하였군요. 나무들의 모습을 비유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면서 시의 재미를 더한 것 같아요. 단풍나무, 은행나무, 소나무의 서로 다른 모습을 글자수가 맞게 연에 배치시키고, 반복적인 질문과 답을 하면서 운율을 잘 살렸네요. /박경숙(대덕초등 교사)◆ 예 배 - 임한나(청명초등학교 1학년)오늘은 즐거운 주일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오늘 예배는다른 때 보다 잘 드렸다.하나님은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사랑하신단다.앞으로 계속 계속예배를 잘 드려서더 많이 사랑받는한나가 되어야겠다.하나님 사랑해요.△ 머리 곱게 빗어 양 갈래로 땋아 아름답게 내리고 빨간 바지에 파란 자켓을 멋지게 차려입고 고사리 하얀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예쁜 입 크게 열어 찬양하는 한나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네요. 평소에도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협조 잘하는 한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까지 듬뿍 받으면 고운 모습 더 아름다워 지겠지요? 선생님도 배웠습니다. /모경자(청명초등 교사)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09.11.26 23:02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 추진

정부는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자녀 양육부담을경감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 전형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고,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뒤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가지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관련,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한편 고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연장 등도이날 회의에서 정책아이디어로 제안됐다. 정부는 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한편 임신, 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등 이른바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인적자원을 확충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키로 했다. 이밖에 낙태줄이기 캠페인, 청소년 임시시 자퇴강요 등 '싱글맘' 관련 차별 철폐,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 미혼모 가정 지원,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기획위 관계자는 "오늘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내년 제2차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위해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과 정책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상의가 출산장려 및 친가족 경영 우수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전남 강진군은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를 보고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09.11.25 23:02

국토위, '4대강 사업' 예산심의 합의

국회 국토해양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4대강사업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키로 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관련 자료가 부실하다며 상임위를 보이콧 해왔으나 국토해양부가 공구별 예산 등이 포함된 '2010년 국가하천정비사업 추가 참고자료'를 전달해 옴에 따라 예산 심의에 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병석 위원장은 25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4대강 사업 예산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의견에 따라 오늘 검토 시간을 가진 뒤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어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는 26일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2010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국민주택기금, 수산발전기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은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 예방과 물부족 문제를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어서 심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간사인 허천 의원은 "4대강 사업은 홍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강 주변에 친환경적 수변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국토 이용의 효율화를 가져온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일부와서 심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연합
  • 2009.11.25 23:02

盧 "대통령, 참 불쌍한 지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보주의 연구와 관련, 인터넷 카페에 남긴 육필원고와 참모진에게 구술한 육성기록이 담긴 책이 25일발간됐다. 노 전 대통령은 '진보의 미래'(동녘)라는 이 책에서 "언론과 대중적 분위기의눈치를 살피려고 세금이나 깎아줬다"며 "나는 분배는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분배정부라고 몰매만 맞았던 불행한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자기의 생각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고 다닐 수밖에없어 참 불쌍한 지위라는 생각이 든다"며 "달라이 라마 방한을 못 받아들였고 이라크에는 파병하는 등 국가적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말하는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한 것들이 있다"고 고백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금융위기로 국가경제가 침체에 빠진 데 대해 노 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파탄 나고 세계 경제가 불행에 빠진 결과"라며 "어떤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감세 정책에 대해선 "환자가 지금 뭘 먹어도 못 살 판에 살을 뺀다고 하고있다"며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노 전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밟은 노선에 대해 "신자유주의 이론의일부를 따라가면서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샌드위치가 돼버렸다"며 "한나라당과 김대중 노선 간의 전선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09.11.25 23:02

외교부 "복수국적 허용 긍정적"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25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는 긍정적 조치"라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복수국적 허용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 보다 면밀한 대응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외동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적인 추세로 볼 때 복수국적허용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갖는게 바람직하다"며 "물론 그에 따라 후유증이 있을 수있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그동안 복수국적 허용을 요구해왔던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외교부로서는 동포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모국과의 연계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줄어든것으로 보인다"며 "병역 문제 등과 관련한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본다"며 "다만 병역이나 국민으로서의 의무이행 문제, 원정출산 등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적 거부감이 있을 수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신중한 접근도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민정책의 개방적 전환에 대해 "생산성을 갖춘 해외 인력들을 국내에 유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추세"라며 "다만 여러가지 후유증이 있을 수 만큼 면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09.11.25 23:02

한, 4대강.세종시 돌파 고심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강공'으로,세종시 문제에 대해선 '속도조절'로 대처하며 정국 파고를 파헤쳐 가기로 방향을 잡았다. 한나라당은 25일 '4대강 예산 심의 본격화를 통한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내처리'라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특히 4대강 예산 심의에 불응하는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온 그동안의 '소극적 대처'에서 벗어나 이날 담당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위를 단독 소집하는 등 강공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전날 4대강 살리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야당의 반대논리에 정면대응키로 한 상태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4대강 사업 논란이 팽팽히 맞서는만큼 4대강 TF가 적극 개입할 것"이라며 "김대중 정부 시절 40조원, 노무현 정부 시절 80조원의 사업이 추진됐으나 예산 문제로 중단된 게 4대강 사업"이라며 야당의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영산강 살리기와 4대강 살리기는 별개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을 내놓고 있다"며 "민주당이 말하는영산강은 달나라에 있는 강이냐"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대국민 대화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정부가 세종시 대안을 한창 마련중인 만큼 정치권내 논쟁이 자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자족기능 강화 방침에 따라 세종시가 혁신도시를 비롯해 다른 지역의 역점 사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을 의식한데 따른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부의 대안을 본 뒤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하면서 "풍설에 가까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 무익한 논쟁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윤성 국회부의장도 "세종시 문제는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27일 세종시를 둘러싼 궁금증과 오해, 철학과 소신에 대해 답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통령의 계획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 세종시특위는 전날 전문가 간담회, 대전.충남지역 각계인사 간담회를개최한데 이어 내달 1일 이완구 충남지사, 충북지역 현장 방문 등 세종시 여론수렴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인 정의화 최고위원은 "충청권 외에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도방문하고, 세종시 수정에 찬.반 입장을 갖는 사회단체 대표와도 간담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최고위원은 "정부의 대안이 찬.반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면 다행지만 현 상황에서 낙관하기 어렵다"며 세종시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진의원들의역할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남경필 의원은 회의에서 "4대강 사업, 세종시 등 국책사업을 놓고 실제와 다른 괴담이 돌고 있고, 정부와 국민간 괴리가 있다"며 "잘못 부풀려진 것은홍보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킴으로써 서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을 파악, 해결하는데 노력할것"이라고 답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09.11.25 23:02

정부 '저출산 해법' 본격 모색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관계 부처를 한 자리에모아놓고 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 안위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저출산 대책을 꾸준히 추진했음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세계 최저 수준으로곤두박질치는 상황은 기존 대책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발상의 전환을통해 참신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다는 후문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으로 볼때 저출산 문제를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푸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창조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만이 해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의견 교환의 장으로 마련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활발한 '난상토론'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기획위가 이날 관계 부처에 제안한 저출산 극복 방안도 과거와 비교해 파격적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경제활동 인구를 늘림으로써 절감되는 재원을양육비로 지원하는 방안, 세번째 자녀에게 대학입시, 취업 등에 혜택을 주는 정책,세자녀 이상 보호자의 정년 연장 등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이디어다. 또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 규제를 풀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등출산이 아닌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의 유지 또는 증가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남성 직장인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거나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때부터 거론돼 온 진부한 것", "지난 정부 때와 다름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청소년 임신시 자퇴 강요와 같은 미혼모 관련 차별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는 제안은 어린 학생들에게 혼전임신 또는 청소년 임신이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기획위는 정부 재원만으로 이 같은 방안들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기업 등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앞으로 두 차례 정도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더 열어 내년 중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연합
  • 2009.11.25 23:02

[신종플루 확산] 신종플루 사망자 총 104명…확산세 진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인플루엔자 사망자가 22명 추가로 발생해 총 104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추가 사망자는 영남권에 사는 33세 남성과 16세 여성 등 비고위험군 2명과 호남권에 사는 39세 여성 등 고위험군 20명이다. 33세 남성은 지난 4일 증상이 나타나 6일 병원을 찾아 8일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했으나 21일 숨졌다. 16세 여성은 6일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병원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했으나 이틀 후 사망했다. 신종플루로 현재까지 사망한 104명은 고위험군 89명, 비고위험군 15명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신종플루 확산세가 10월 말 정점을 지나 11월 둘째주부터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플루 사망자는 지난달 25~31일 25명에 달했으나 이후 11월 1~7일 23명, 8~14일 22명, 15~21일 11명으로 줄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인원도 이달 첫주 10만322명에서 둘째주 8만7천613명, 셋째주4만8천182명으로 감소했다. 표본감시의료기관 817곳의 외래환자 1천명당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자 수를 의미하는 의사환자(ILI) 분율의 주간 증가율은 10월 18~24일 119.1%, 10월 25~31일 105.7%를 기록했으나 11월 1~7일에는 7.7%로 낮아진 데 이어 8~14일은 전주보다 16.1%감소했다. 휴업 학교도 11월5일 488곳에 달했으나 13일 314곳, 17일 73곳, 20일 59곳, 23일 17곳으로 크게 줄었다. 중대본은 "주요 감염층으로 분류된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학생 예방접종이 내달초 완료되고 방학기에 접어들면 추가 확산요인도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6개월 미만 영아의 예방접종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이들을 돌보는 부모, 양육자 등 약 60만명을 접종대상자로 추가해 내년 1월부터 인터넷 예약을통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의료
  • 연합
  • 2009.11.25 23:02

임신부.영유아.학생 백신은 無방부제

임신부 대상 신종플루 백신 접종 예약이 25일시작됐지만,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백신 이상반응 등 안전을 우려해 예약을 주저하는임신부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300만명 이상에게 접종을 실시한 결과 국산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생과 영유아, 임신부에게 접종하는 국산 백신에는 첨가제인 수은계방부제나 면역증강제도 들어 있지 않은 제품이다. 해외 특히 유럽지역에서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는 신종플루증상이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는 생각도 있지만, 백신에 들어 있는 첨가제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탓도 크다. 유럽에서는 10명분의 백신이 한 병에 들어 있는 다인용(多人用) 제품이 많이 쓰이고 있다. 한 용기로 여러 사람을 접종하는 백신은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치메로살'이라는 수은계 방부제가 쓰인다. 국내 허가를 신청한 수입백신 가운데 영국계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신종플루 백신은 1회당 5㎍의 치메로살이 들어 있다. 이 백신은 현재 캐나다에서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제품이다. 노바티스의 10인용 백신에는 1회당 50㎍의 방부제가 들어 있다. 수은계 방부제는 과거에 영유아 자폐증과 관련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안전성 문제는 해소됐으며 세계보건기구와 각국 정부도 백신에사용되는 치메로살은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임신부나 영유아 보호자들은 여전히 '방부제 백신'에 대해 완전히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다인용 신종플루 백신에는 적은 양의 항원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내기위해 면역증강제도 첨가된다. 국내 독감백신 기업 녹십자도 치메로살과 면역증강제가 들어 있는 다인용백신을생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국산 다인용 백신은 앞으로 접종할 노인과 만성질환자 등 성인에게 투여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치메로살이 들어 있는 백신이 유해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접종을 권장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임신부와 영유아에게는 방부제가 들어 있지 않은 백신을 투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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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