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3 11:16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갯벌 세계유산보전본부 고창유치 릴레이 켐페인

고창군이 ‘갯벌세계 자연유산보전본부 고창유치’를 위해 릴레이 캠페인 등 적극 나서고 있다. 지역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유치염원 현수막을 걸고, SNS상에는 릴레이 캠페인과 고창으로 결정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심덕섭 군수도 SNS에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고창유치’를 염원하는 서명과 함께 인증샷을 올리는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또한 국회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고창유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 고창군의회도 고창유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릴레이 켐페인에 동참하는 등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전북도의회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유네스코 5관왕에 빛나는 청정 고창갯벌에 세계유산보전본부를 세워야 한다”고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만돌갯벌축제 현장에서도 고창군 어촌계협의회, 고창갯벌축제추진위원회, 심원면 이장단협의회, 고창군주민자치위원회 등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본부 고창유치’ 플래카드를 내걸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고창갯벌축제위원회 김충 위원장(고창군 수협조합장)은 “국내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바지락을 비롯해 지주식김 등 갯벌이 가진 생태와 주민들의 고유한 문화를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고창뿐이다”며 “고창군에 갯벌세계유산 보전본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고창
  • 김성규
  • 2022.08.24 09:57

장수군, 덕유산휴게소 농‧특산물 판매 홍보

장수군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덕유산휴게소에서 장수군 농‧특산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2017년 개장한 덕유산휴게소(통영 방향) 장수군 로컬푸드 행복장터에 관내 40여 업체의 농‧특산품 및 가공식품 등 150여 개 상품을 진열 판매하고 있다. 장수군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타 지역 상품을 통합 판매하는 다른 판매장과는 달리 장수군의 농‧특산품과 가공식품만을 판매하고 있어 관내 농‧특산물 홍보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사과, 오미자, 토마토 등은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명절 선물로 장수사과가 꾸준한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격적인 판매는 25일부터 시작되며 현장 구매 및 택배 배송까지 가능하다. 행복장터에서 판매되는 농‧특산물은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장수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조장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앞으로도 우수하고 다양한 장수군 농‧특산물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국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나아가 다양한 홍보와 판매로 관내 농가 소득증대와 장수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장수
  • 이재진
  • 2022.08.24 09:48

진안 주천면 2022년 면민의장 수상자 4개 부문 4명 선정

진안 주천면은 지난 22일 ‘2022년 면민의 장’ 수상자로 4개 분야 4명을 선정했다. 선정 수상자는 대장 신갑수(69), 문화체육장 정회령(47), 산업근로장 장상길(66), 애향장 고(故)고덕환 씨다. 대장 신갑수 씨는 농협에서 35년간 근무하며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제7~8대 진안군의원으로 당선돼 지난 6월까지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지역 내 각종 숙원사업 해결에 힘썼다. 제8대 군의회 때는 전반기의장을 맡았다. 문화체육장 정회령 씨는 면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군민의 날이나 각종 체육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체육발전에 헌신했다. 특히 체육회 기금 마련을 위한 풀베기 행사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 체육회 기금을 늘렸다. 산업근로장 장상길 씨는 전직 농민회장과 농촌지도자 회장을 역임한 구암마을 이장이다. 친환경 인삼 연구회 활동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각종 사회활동 경험을 살려 인삼재배기술을 연구하고 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동료 농민들의 고소득 창출을 위해 함께했다. 애향장 故고덕환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재경 주천면민회장을 역임하면서 주경회 발전과 회원 간 친목의 가교역할을 했고, 고향 인재양성 장학금 마련에 힘썼다. 지난 2020년 별세, 이번 수상은 배우자 서선자 씨가 대신한다. 시상식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제67회 주천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 진안
  • 국승호
  • 2022.08.24 05:29

진안군행정동우회, 상전면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 전개

진안군행정동우회(회장 송상모)는 23일 상전면 주민, 공직자 80명가량이 함께한 가운데 상전 망향의 광장 인근의 성주봉 등산로를 찾아 환경 정화와 정비 활동을 벌였다. 이날 활동은 용담호 관광과 성주봉 등산을 위해 찾아오는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참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 캠페인을 함께 전개했다. 또 성주봉 등산로 초입부터 2km를 따라 걸으며 불법 현수막 또는 잡목을 제거하고 무너진 등산로를 보수하기도 했다. 이날 활동은 올해 들어 지난 5월 부귀면 정자천, 지난 6월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하천정화 활동에 이은 세 번째다. 송상모 회장은 “청정한 산과 깨끗한 용담호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경 정화와 정비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요섭 상전면장은 “바쁜 농사철에 동참해주신 주민과 행정동우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결하고 쾌적한 상전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전면 직원들은 2022년 홍삼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뜻으로 붉은색 홍삼티를 자발적으로 입고 참여했다. 한편, 행정동우회는 공직생활을 거친 다양한 경험의 퇴직공무원들이 구성한 단체로서 150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2.08.24 05:29

진안군, ‘미(未)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화센터 유치 나섰다

진안군이 산림산업 발전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평소 벌채 등에 따라 다량 발생하는 지역 내 산림 부산물, 이른바 산림바이오매스(Bio mass)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전춘성 군수는 지난 19일 도내 한 우드펠릿(woodpellet:나무 압축 알갱이) 선진지 공장을 방문, 일일이 시설을 살피며 우드펠릿산업 도입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전 군수가 방문한 곳은 남원시 노암동 노암산업단지 내 (주)에코에너지원(대표 유성민)이다. 22일 군에 따르면 (주)에코에너지원은 미(未)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산업시설로 11만㎡(3만 4000평)가 훨씬 넘는 공장부지에 건물 면적만 4만 2000㎡(1만 3000평)다. 5명의 연구원을 포함해 100명가량의 직원이 근무하며 지난해 기준으로 1200억원(에코그룹 계열사 포함)의 매출액을 기록한 건실한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미 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란 벌목 후 산속에 버려진 임목 부산물 등 제대로 이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산림자원을 활용해 친환경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임목 부산물들은 집중호우 시 산사태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며 자연발화로 인한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보통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는 처리해야 할 임목 폐기물을 가리키며 이를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에너지 생산과 폐기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다 준다. 전 군수의 지난 19일 견학에는 김상민 산림청 정책자문위원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가 공유됐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지역의 76%가량이 산림이다.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은 산주는 물론 임업인의 소득증진과 이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이 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생명체(bio)와 덩어리(mass)를 결합시킨 용어인 바이오매스(bio-mass)는 원래 일정지역 내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중량을 나타내는 생태학상의 개념이었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성의 대체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인 ‘바이오 매스에서의 연료생산(fuel from bio-mass)’에 의해 ‘양적인 생물자원’이란 새 개념으로 정착됐다. 바이오매스에는 식물체(농산물, 임산물 등), 미생물(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등), 동물체(기름을 짜는 고래 등) 등 생물 전체가 포함된다.

  • 진안
  • 국승호
  • 2022.08.24 05:29

진안홍삼축제 성공 위해 우리 함께 '티셔츠 입고 홍보'해요 ... '홍삼데이' 운영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축제 위원회)가 2022 진안홍삼축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그 분위기 조성을 통한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19일 금요일을 맞아 ‘홍삼데이’를 진행했다. 홍삼데이는 홍삼축제 홍보일로 정한 매주 금요일을 가리킨다. 매주 금요일이 되면 관내 홍삼축제 관계 기관 또는 사회단체는 축제위원회가 정한 홍보 방침에 따라 홍삼축제 홍보용 '붉은색(홍삼색) 티셔츠'를 자발적으로 입는다. 군에 따르면 현재 홍삼데이 '티셔츠 입기 운동'에는 농협 등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의 자발적 참여가 속속 잇따르고 있다. 군청 직원들은 매주 금요일 업무 시간은 물론 출장, 각종 회의 등에 홍삼축제 티셔츠를 착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민 업무 시 홍삼축제 홍보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축제 기간 중에는 홍삼축제 티셔츠를 상시 착용함으로써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계획이다. 농협진안군지부를 비롯한 지역농협 등도 홍삼데이 운동에 가세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열린 홍삼축제 때마다 진행된 홍삼축제티셔츠 입기 운동이 홍삼축제를 알리는 데 상당한 기여했다고 보고 올해에도 홍삼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2년 연속 온라인으로 개최하다 3년 만에 오프라인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홍삼축제에서도 축제에 대한 관심 유도와 분위기 조성에 홍삼데이가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축제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박명석 위원장은 “오랜만에 현장축제로 개최되는 홍삼축제가 성공해야 한다"며 "축제를 알리기 위한 자발적 티셔츠 입기 운동이 전개되니 참여 가능한 군민은 모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2.08.24 05:28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의지 있나

지난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지만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대통령실이 배부한 ‘윤석열 정부 국민과 함께한 100일’이라는 홍보 책자에서도 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통령 취임식과 국회 첫 시정연설, 8.15 광복절 경축사 때도 자유만 줄곧 외쳤을 뿐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대통령직 인수위 때만 해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가동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국가 핵심 정책 비전으로 내세웠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또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 등 3대 약속을 내놓았다. 지방 분권·지방 재정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 지역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기업 지방 이전·투자 촉진,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등 10대 공약도 내걸었다. 하지만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되레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들만 쏟아지고 있다. 반도체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한 대학 정원 확대가 대표적이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을 늘릴 경우 수도권 대학만 혜택을 입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존폐 위기에 내몰린 지방대학은 더 빨리 문 닫을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지역인재 육성은 공염불에 그치게 된다. 여기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내세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기업 공장 증설 허용, 도시 용도지역제 개편 등은 수도권 집중만 더 가속할 뿐이다. 지역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이 초석을 놓았다. 지난 2004년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과 함께 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수도권과 기득권층의 강력 반발에도 전국 시·도마다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 등을 이전시켰다. 이런 정책 효과로 지방 세수와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이 조금씩 활기를 띠었다. 늘어만 가던 서울 인구도 처음 감소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돌아섰다. 그 결과, 인구의 52%가 수도권에 몰렸고 집값 폭등과 교통대란 등 부작용만 양산했다. 대신 젊은 층과 기업,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지방은 빈껍데기만 남았고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기회의 공정 문제라고 누누이 밝혔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서울공화국, 수도권 우선 정책에 투자했던 재원만큼 지역에도 투자해야 한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나 교통 물류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예산만큼 지역에도 지원해야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려면 정책적 결단과 강력한 실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집행력을 가진 지역균형발전 전담부서를 만들고 관련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맞설 수 있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초광역경제권 약속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중앙에서 틀어쥔 권한과 재정자립권도 대폭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과제다. 지역 없이는 국가도 존립할 수 없고 지역이 소멸하면 국가도 공멸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이대로 방치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08.23 19:32

체육회장 선거 핵심 키워드

모처럼 만에 전북 체육계가 겹경사를 맞았다. 연일 계속된 무더위와 코로나 여파로 메말랐던 일상에 희망찬 메시지와 함께 통쾌함을 만끽한 것이다. 전주고 야구부와 테니스 유망주 조세혁 선수의 쾌거가 가져다준 선물이다. 37년 만에 전국대회 결승에 진출했지만 아쉽게 준우승에 머문 전주고 선수들의 투혼은 척박한 토양 속에 일궈낸 것이어서 한층 빛을 발했다. 올해 윔블던 테니스 14세 이하 주니어부 우승을 차지한 조세혁 선수도 전북 테니스의 미래를 밝게 해줬다. 성장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크다는 점에서 세계가 그를 주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북 체육이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다. 출범 3년째 민선 체제는 특유의 역동성을 통해 체육의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그런 데다 예상을 깨고 당선된 정강선 회장의 출발이 산뜻하지 못함에 따라 주변의 불안감은 더해만 갔다. 절대적 동반자 관계인 도청과의 불협화음이 잇따르면서 민선 연착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건 물론이다. 인사 잡음과 체육 지원금 축소가 단적인 예다. 원래 예산확보 문제는 민선 회장의 가장 큰 숙제이자 선거의 핵심 쟁점이었다. 때문에 송 지사와의 관계가 껄끄러웠던 정 회장의 정무 감각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체육회가 지난주 발표된 도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하위 라 등급을 받은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소통과 협치는 12월15일 치러지는 체육회장 선거의 핵심 키워드다. 새로 취임한 김관영 도정과의 관계를 누가 원만하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 체육회 예산의 80-90%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북도 지원금 때문이다. 이런 역학관계에서 민선 회장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지 못하면 그 어떤 성과물도 내기 어렵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체육인들은 민선으로 전환된 뒤 이 점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다. 실제 지난 선거 투표권을 행사한 대의원들 반응도 도청과의 윈-윈 관계를 통한 예산 확보를 으뜸 과제로 꼽고 있다. 체육회장 선거가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에 가려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자는 취지로 닻을 올린 민선 선거가 되레 정치인 선거 뺨친다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순수한 체육인들만의 선거에서 이같은 지적은 뼈아프게 다가온다. 투표권 대의원은 300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 중 62개 종목 단체 회장과 시군체육회장 14명을 포함해 76명은 당연직이다. 나머지 224명 이상은 랜덤으로 뽑는다. 지금까지 회장 후보군으론 자천타천 4명이 거론된다. 정강선 회장을 비롯해 최형원 전 체육회 사무처장, 윤중조 전 전북역도연맹 회장, 김동진 전 체육회 부회장 등이다. 전북 체육에 미치는 회장 위상과 역할을 보면 선거 대의원들의 책임감은 실로 막중하다, 사사로운 인연에 얽매여 전북 체육의 퇴보를 가져오는 선택이야말로 체육인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2.08.23 19:29

지방의회 온전한 독립 이뤄져야

올해는 지방의회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난 해이다. 숙원이었던 의회 인사권이 독립했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됐다. 물론 현재의 인사권 독립 수준은 완성된 모양새는 아니지만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의회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족쇄를 푼 것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도 매우 의미있는 변화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도록 했는데, 보좌 인력 보강은 곧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으로 직결돼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킬 것이다. 인사권 독립 이후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7월 첫 인사를 단행했다.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소폭이지만 인력을 재배치했다. 앞으로 조직 진단과 정비, 인력보강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 변화된 제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며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인사권 독립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온전한 지방의회 독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인사권이 독립되다보니 당장 의회내 감사 기능과 고충 처리, 인권 지킴 등 독립된 기구로서 역할 할 수 있는 기능 보강이 시급하다. 그러나 집행부와의 협의 없이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다. 바로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인사권 독립은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뒷받침될 때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때부터 인사권 독립과 조직구성권, 예산 편성권을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 의회사무처 조직은 집행부에 예속돼 있다. 개정 지방자치법 10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하던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넘어왔지만, 부서별 인원을 조정하거나 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준인건비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다. 인건비뿐 아니라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등 예산도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편성해 전달하는 구조이다. 오래전부터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제약하는 요소로 자치조직권이 지적됐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조직운영과 인력배치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조직구성에 관한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속해 있어 각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에 제약이 있다. 더불어 조직의 인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예산 편성권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방의회법이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된 지방의회 권한을 독립시켜야 한다. 흔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지방자치의 양 날개에 비유한다. 지방자치가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온전한 지방의회 독립을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8.23 19:25

군산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개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49회 임시회를 23일부터 9월 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김우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5건의 부의안건 처리 및 현장방문, 17건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1조 4773억2800만원 보다 3054억6500만원(20.7%)이 증액된 1조7827억9300만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추경예산 1조 3324억5900만원보다 2903억 5500만원(21.8%)이 증액된 1조 6228억 1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448억 6900만원 보다 151억1000만원(10.4%)이 증액된 1599억 7900만원이다. 추경예산안은 26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확정하게 된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3일 제1차 본회의장에서는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건의안과 이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각 기관에 송부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2.08.23 19:15

최적을 향한 진화, ‘미래교육’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교실의 교수매체는 괘도, 실물화상기, TV모니터를 거쳐 지금은 디지털 스마트 기기로 진화해 왔다. 개인별 매체 활용은 물론, 온라인 교수학습 플랫폼인 줌(ZOOM)과 메타버스(Metaverse) 등, 미래교육은 명실상부하게 에듀테크 기반으로 정착하고 있다. 미래교육은 미래인재 양성에 그 목표가 있다. 즉 미래인재 역량 개발이 미래교육의 주안점이다. 그렇다면 미래교육은 반드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교육은 완성되는 것일까? 교육은 최상이 아니라 최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교육은 최적의 대응 모형을 찾아 진화해 간다는 말일 게다. 미래에는 생활패턴과 운용 방법들이 지금보다 더 온라인 기반으로 확충될 것이다. 디지털 기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열어줄 뿐 아니라, 만남, 경험, 실험 등의 방법을 확장해 줌으로써 학습과 탐구력을 증강해 주기도 한다. 칸랩(스쿨), 테드, 무크 등의 학습 프로그램과 콘텐츠는 이미 교실을 뛰어넘는 양질의 자료로 탐구와 융합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플립러닝을 포함한 블렌디드 학습에 매우 효과적이다. 미래교육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목표가 아니다. 디지털 활용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의 방법과 도구이다. 수업은 지식을 넣어주기보다는 가진 지식을 끌어내어 활용, 응용, 통합하도록 촉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패들렛을 통한 공개적 소통, 코딩 기반의 각종 온라인 프로그램 구현을 통한 창작, 메타버스의 AR, VR, MR, XR 학습 효용성은 생각과 구현을 구체화해 줌으로써 호기심과 몰입감을 준다. 이는 학생들의 역량을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하고 동력을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교육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교사의 디지털 활용 능력과 리터러시, 그리고 학생들의 기초지식(학력)이다. 사용이 서툰 교사의 디지털 활용 수업은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학습 흥미와 몰입을 방해한다. 능숙하고 적절한 디지털 프로그램 적용이라는 효율적 도구 활용으로 문제해결의 수업을 이끌어야 한다. 수업의 질은 교사 역량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은 미래교육에서 더 크게 다가온다. 여기에 학생들의 기초지식 준비도 매우 필수적이다. 응용, 융합, 통합의 역량교육이 추구된다면,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끌어낼 만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미래교육 시대에는 모든 학생의 기초지식(학력)이 더 큰 책임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해야 한다. 미래교육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의 활용 속에 바로 이 기초지식의 부재를 문제 삼고 있다. 기초지식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합으로 세계의 교육은 이미 역량 중심 시대로 움직여 가고 있다. 미네르바 대학은 캠퍼스 없이 온라인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IT 전문 교육기관인 프랑스의‘에꼴42’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프로젝트 수행 과정으로 전문가를 양성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에는 디지털 시스템의 태재대학이 융합 전공을 내세우며 세계인을 대상으로 개교한다. 빅데이터를 통해 딥러닝을 수행한 AI와 공존해야 하는 미래인재는 학습, 능력, 서열보다는 탐구, 역량, 협업이 중요하다. 역량 개발 과정에서, AI는 할 수 없는 인문학적 소양을 챙겨야 하는 것도 미래인재 양성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최적을 향한 교육의 진화’,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미래교육만이 답이다. 정보 역량 분야에 교사의 생애주기 교육이 필수로 이해되며, 기초지식(학력)의 책임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의무로 다가온다. 디지털이주민인 기성세대는, 디지털원주민을 미래인재로 만들기 위한 디지털 활용 역량의 확충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노력해야 할 때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2.08.23 18:58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립 조속히 나서라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공론화에 의견을 모은 것은 바람직하다. 새만금은 지난 30여 년 동안 전북도민이 다른 개발 기회를 포기한 채 전력을 기울여온 전북희망 프로젝트다. 하지만 방조제 공사가 완공되면서부터 군산과 김제 부안이 서로 관할권을 놓고 법적 소송을 벌이면서 갈등과 분쟁만 키워왔다. 현재도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새만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동서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분쟁이 진행 중이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새만금의 성공에 모두걸기해온 전북도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에 전북도지사와 새만금권역 3개 자치단체장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관한 공론화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립은 새만금 내부 개발을 가속하는 데 유용하다. 특별지자체를 통해 새만금개발청과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가 틀어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면 전북이 주도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된다. 현재 새만금 자동차수출복합단지 조성이나 고군산군도 사업지역 조정,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도 새만금개발청과의 이견으로 터덕거리고 있다. 만약 새만금특별지자체가 설립되면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지역 주도로 새만금 실천전략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장점도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여야 전북정치권이 함께 추진하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가 실현되면 새만금특별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공론화와 함께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을 통해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뜻을 조속히 모아야 한다. 새만금특별지자체가 설치된다고 해서 기존의 행정체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걱정과 우려를 앞세울 필요는 없다. 새만금 내부 관할권 다툼으로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는 게 자치단체장의 책무다. 초광역 발전전략에서 소외된 전북이 스스로 일어서려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정과 함께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립이 시급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23 18:58

해수부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서둘러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이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부정적 입장으로 터덕이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군산 조선산업 활성화는 물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선박 수요에 대비해 3년 전부터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에 까지 담겼지만 정작 해수부의 미온적 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은 관공선과 함정 등 공무·국방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성능 향상 작업을 하는 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도색·의장과 같은 단순 수리·정비와 별개로 친환경, 디지털, 성능 향상 등을 위한 작업을 전담하는 단지다. 전북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5316억 원을 투입해 군산항 7부두 내에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해 6월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까지 끝낸 상태다.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은 특수목적선에만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조선·해운업 분야의 탄소중립 노력이 시작되면서 선진화단지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수목적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탈바꿈하는 선진화단지를 통해 군산의 조선산업과 전북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방력 강화와 국가적인 탄소중립 달성 과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새로 건조되는 친환경 선박과 달리 기존 선박의 경우 성능 개량을 통한 친환경성·재활용성 극대화가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북 공약사업 가운데 ‘주력산업 육성·신산업특화단지 조성’분야 사업으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을 명시했다. 그런데도 해수부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아직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수부는 이미 ‘친환경 관공선 전환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에 아직 친환경·첨단화 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을 통한 국방력 강화와 관공선의 탄소중립 기여, 민간 분야로의 탄소중립 확대 기반 구축 등이 시급하다. 해수부의 인식 전환과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23 18:57

실타래 꼬인 남원 공공의대, 해결 실마리 찾나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꼬인 실타래가 연내에 풀릴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남원 공공의대는 이르면 올해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반발과 전북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파워의 한계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급기야 20대 국회에선 법안이 자동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와 관련한 기본적인 논의조차 실종되는 등 우려는 현실에 가까워졌다. 윤석열 정부가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이후엔 현안 해결에 먹구름이 더욱 드리워졌다. 전북정치권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 21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꺼진 동력에 다시 불을 붙였다. 정부와 국회 내부 분위기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공공의대를 둔 정치권의 출혈경쟁으로 모든 지역이 피해를 보게되자 정부와 국회 내부에서 서남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을 시작으로 공공의료 양성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였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전략을 변경 정무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고, 정무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무조정실 핵심 관계자의 답변을 최근 이끌어냈다. 지난 20일 선출된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역점 현안으로 다시 남원 공공의대를 설정하고, 법안의 연내 통과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공공의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여당이 현안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정부의 입장에 쐐기를 박았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김 의원에게“(남원 공공의대와 관련)현재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하에 의료계와 논의를 재개해 진행 중”이라면서 “국립의전원 설립은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원만히 협의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남원 공공의대는 이미 49명의 정원이 확보돼 있는 만큼 전북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여당 전북 의원인 이용호 의원이 열심히 뛰어 주고 있는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올해 안으로 법안 통과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23 18:30

“지자체 간 해상권 분쟁, 해양수산자원 활용 걸림돌”

지자체 간 끊이지 않는 해상경계 분쟁이 우리나라 해상수산자원 활용의 큰 장애 요인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지자체 간 해상경계의 설정과 관리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라는 보고서를 발간·발표하고, 해상 관할구역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소개된 지자체 간 해양 분쟁 사례에서 전북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전북은 군산·김제·부안의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7년 간 싸움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창·부안은 조업권을 두고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과 부안은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서도 관할권 분쟁을 해왔다. 군산·충남 서천, 군산·충남 보령도 1981년부터 분쟁이 이어졌고, 법적 다툼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이러한 분쟁으로 인한 지역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역 간 갈등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는 해양 관할권 문제는 경제적 보고인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해양경계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양의 관리·보전·이용 등에 관한 다수의 법률에서는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인·허가 및 처분 등을 시행하고 있어, 현실과 행정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상경계와 관련된 전북지역 분쟁 중 합의에 이른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100%가 사법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현안의 특성상 최종 판결까지 수 십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고 있다. 또 사법부의 판단이 분쟁 지역에 국한되어 다른 지역에서 유사 분쟁이 반복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새만금과 같은 공유수면 매립지는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사법절차를 간소화하여 대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여전히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입법조사처는 대안으로 해양권 분쟁은 보통 대법원 제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에 상당한 금액과 시일이 소요되므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해상경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 원칙’과 ‘형평성 원칙’을 함께 고려해 해상경계를 결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역의 행정관행, 역사적 사실 등의 자료조사 및 측량을 시행 △중앙부처 공무원, 해양수산·법률전문가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해상경계 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 △지역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분쟁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23 18:29

“‘586과 친문, 이재명 민주당’ 넘어서야 민주당 정상화”

더불어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고, 계파와 강성 군중심리를 넘어, 보편적인 국민을 껴안을 수 있는 민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박용진 당 대표 후보와 윤영찬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86·친문·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영배·김종민·김철민·양기대·양정숙·이병훈·이원욱·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재명 사당화’를 가장 크게 우려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지난 19일 신설한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 부결 필요성에도 입을 모았다. 당내 강성파들의 목소리가 과 대변되면서 민주당이 점점 국민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게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주장이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진 후보는 “최고의결기관이 느닷없이 바뀌는데도 그동안 한 차례 토론도 없었다”면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윤영찬 의원은 “당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 그 결정이 잘못됐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나치 탄생도, 히틀러가 총통이 된 것도 독일 국민 다수가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 절차도 다수결로 이뤄졌는데 잘못이 없었다고 볼 수 있나”라고 민주당내 군중심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윤 의원은 또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강고하게 스크럼을 짜고 있다” 며 “스크럼에 금이라도 내고 싶어 사퇴서를 던졌다. 우리 정당도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어느 특정인을 위한 정당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친문의 민주당, 586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 이 세 개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이 길로 안 가면 민주당은 미래가 없다. 적어도 집권 민주당으로서 미래가 없다고 봐야 (한다). 이게 민주당의 살길"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발제자로 나선 김종민 의원은 "586·친문·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3가지 강을 건너지 않으면 민주당은 미래가 없다"며 "민주당은 특수 목적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의원은 "당 대표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당을 분열시키는 모습을 전당대회 사상 처음 봤다"며 "자신을 지지하는 최고위원 후보만 데리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에서 당의 위기를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은 "역대 최악의 무관심 선거”라고 말문을 열였다. 이 의원은 “이재명 후보 득표수를 산출해보면 136만 중에 21만명으로 전체 권리당원 중 15%만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민주당 역사상 이 정도로 당권 쏠림 현상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민정 후보를 제외하고 이재명팔이 하는 (최고위원)후보들만 다 당선되게 돼 있는데 어제(22일) 윤영찬 의원이 중도 포기하면서 송갑석 후보가 그나마 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당원)청원으로 공개된 게 32개인데 상위 10개를 보면 7~8개가 개딸 요구사항으로 점철되는 등 과도한 강성 팬덤이 과다 대표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23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