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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부안군 해역 확정 후 어업인 갈등 고조… 손 놓은 중앙 정부

고창과 부안군 두 지자체가 벌였던 해상 경계 다툼의 여파가 해당 지역에서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 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명확한 해답을 내줘야 할 정부에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답을 미루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부안군과 고창군 간 해상 경계 구역 권한쟁의 심판에서 곰소만 해역은 종전 해상경계선에서 부안군이 요구한 면적의 절반(2190ha) 이상을 부안군 관할로 편입시켰다. 위도 해역은 고창군이 청구한 전체 면적(8만6700ha) 중 8.4%에 해당하는 면적(7300ha)은 고창군 관할로, 나머지 91.6%(7만9400ha)는 종전대로 부안군 관할로 보전했다. 갈등이 벌어지는 곳은 기존에 고창군에서 관할했던 줄포면 곰소만 동쪽해역을 부안군 관할로 해상경계를 조정한 곳으로, 기존에 어업면허로 양식업을 하던 어민과 신규로 어업면허를 받은 어민들의 면허 구역이 중복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고창군이 어업면허를 내 준 4곳과 2019년 4월 헌재 결정 이후 부안군에서 곰소운오 어촌계에 내준 면허가 겹치는 상황이다. 경계가 겹치는 면허는 31건이지만, 27건은 대체어장 개발에 나섰고, 4곳이 여전히 남아있다. 신규 면허를 발급한 부안군에서는 헌재 결정으로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창에서 면허를 발급받은 기존 어민들은 어업권은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양측 어민들 사이에서도 어장 점유 문제로 다툼이 지속하는 상황이고, 기존에 고창군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운영해온 어민들은 행정심판청구 등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26일 고창군과 부안군 해상경계 피해 어민 대책위원회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어민들은 패류종패 살포는 매년 4월 초에서 5월 초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시기를 놓칠 경우 어민들로서는 만회할 수 없는 수억 원대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해상 경계 변동으로 인한 기존 어업권 승계 등 문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 중재에 나선 전북도 또한, 해수부와 행안부 등에 해당 사안에 대한 지침을 받기 위해 질의했지만, 명확한 입장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1.04.26 18:12

다시 여름 다가오는데… 여전히 갈 길 먼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난해 여름 전북을 강타한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진척도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여름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피해 재발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조속한 복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과 8월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도내 공공시설은 모두 2054개소, 피해 금액만 1341억 원에 달했다. 도로 250건과 하천 173건, 소하천 247건, 산사태 570건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남원시가 474개소로 가장 많았고, 순창 308곳, 무주 290곳, 장수 205곳, 진안 175곳, 완주 166곳 순이다. 2000여 곳이 넘는 도로와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복구가 끝난 곳은 758개소에 불과하다. 남은 피해 시설의 경우도 우기가 시작되는 오는 6월 이전 복구가 가능할지 우려된다. 앞서 전북도는 복구비 3억 원 이하 소규모 시설 1838건에 대해서는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3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규모 시설 207건은 6월까지 준공할 계획을 세웠었다. 기한이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준공이 완료된 곳은 2054건 중 758건으로 37%에 그치는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던 소규모 시설 1838건 가운데 4월 23일 기준 준공한 곳은 746건, 36.2%에 머물렀다. 전북도는 우기 이전인 6월 말까지 1838곳(89%)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복구비가 대량으로 투입되는 시설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미 중규모 시설의 경우도 복구율이 당초 계획에 못 미치고,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3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중규모 시설 207곳 가운데 준공이 완료된 사업은 12건, 0.5%에 불과하다. 50억 원 이상 대규모 복구비가 요구되는 9건은 올해 안에 준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선복구 사업장인 해당 시설은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으로,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내년 10월까지를 준공 기한으로 정했다. 이처럼 기존 계획에 절반도 못 미치는 복구율을 보이면서 우기가 시작되는 오는 6월 이전 복구가 가능할지 우려된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우기 대책을 세우고 재해복구사업 완공할 때까지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99%의 준공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라면서 우기 전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요 구조물을 우선 시공하고, 수방 자재 비치 등을 통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라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4.26 18:12

전북연구개발특구 정부 평가 ‘최고 특구’로 선정

전북연구개발특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2020년도 연구개발특구 성과평가에서 전국 최고등급인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발표한 2020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은 대덕 특구와 더불어 전국의 연구개발특구 중 최상위 등급인 우수로 평가받았다. 전국 5개 특구 중 전북연구개발특구를 제외한 4개의 특구가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 대덕 특구는 전북 특구에 비해 10년 이상 앞서 지정된 지역임을 감안하면, 전북 특구가 열악한 상황 속에 사실상 전국 최고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전북 특구는 지난 2015년 출범 이후 올해 두 번째 전국 최우수 등급을 평가 받으면서 전국 명품특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성과평가를 통해 확정된 특구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인센티브 예산(성과금)을 차등 배정할 예정이다. 전북 특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21억 원의 성과금을 지원받게 되면서 매년 지원되는 100억 원 상당의 특구 육성 사업비에 성과예산이 추가돼 더 많은 혜택이 도내 기업에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그동안 전북이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며 올해 5월에 준공되는 전북테크비즈센터를 중심으로 전북 특구가 지역혁신 연구개발(R&D)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21.04.26 18:12

지자체 부실한 사후관리, 농지법 위반 사태 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의 여파로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부실한 사후관리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3년간(2018년~지난해) 52건의 농지법 위반을 수사해 66명을 검거했다. 매년 꾸준히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지만 지자체의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도내 14개 시군은 1년에 1번(9~11월), 최근 3~5년 이내 소유권 변동된 토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입 후 영농계획서 제출을 시점으로 농지법 위반 적발 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토지처분명령을 취한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토지주가 지력이 안 좋아 잠시 경작을 멈춘 상태다, 앞으로는 계획에 맞게 농지를 사용하겠다는 등 이유를 제시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긴 하지만 현장점검에 나서더라도 작물별 시기도 다르고 제대로 경작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토지주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처벌할 방법도 없다. 모든 부분을 확인하기에는 행정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1년에 1번뿐인 실태조사 횟수를 늘리고, 당초 목적에 맞게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벌여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철저한 사후관리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은 지자체가 농지에 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는 영농법인과 개인의 농지구입 직후에 수시로 사업을 점검하는 사후관리에 나서야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4.26 18:10

조류충돌 하루 2만 건…시민 관심으로 소중한 생명 살린다

야생 조류가 도심에서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을 보지 못해 충돌하면서 부상폐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북에서도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피해를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연간 800만 마리가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쳐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의 한 환경보호활동가는 도심에서 조류충돌이 하루에 2만 건 일어나는 셈인데, 인간들이 세운 구조물 때문에 아무 죄 없이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생각하면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선다면 소중한 생명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녹색연합은 이달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받아 조류충돌 저감활동 동아리 새를 구하는 사이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연말까지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만나 전주지역 조류충돌 위험지점을 조사하고 방음벽 충돌저감 테이프 부착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24일에는 전주 팔복동송천동평화동에 있는 아파트 주변 방음벽 3곳을 둘러본 뒤 조류충돌 위험성이 큰 지점을 직접 확인했다. 방음벽 충돌저감 테이프는 점과 수평수직무늬가 들어간 패턴스티커로, 야생조류가 기존의 투명한 벽을 마주했을 때보다 장애물을 더욱 잘 인식하도록 도와 충돌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만들었다. 전북녹색연합 관계자는 이번 활동에는 초중고 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는데, 청소년기 자연환경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4.26 18:03

차량 훔쳐 경찰과 추격전 벌인 10대, 조폭 행세하다 ‘교도소 행’

과거 차량 4대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조폭 행세를 하다가 교도소에 수감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보호관찰 기간에 준수사항 위반한 A군(18)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재범을 저지르는 등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9년 4월 군산시 지곡동 일대에서 공범 3명과 함께 차량 4대를 훔쳐 9시간 가량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다. 이에 A군은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5개월 동안 미결수용됐고,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무렵 자신보다 2~3살 어린 후배들을 상대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조폭 행세를 했고, 이같은 행위가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지자 도주했다. 결국 A군은 도주 19일 만인 지난달 24일 경찰에 검거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폭력조직원 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을 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A군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A군은 미결수용 기간을 제외한 2년1개월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4.26 18:03

문대통령, “백신 문제 정치화해 불안감 부추기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명, 상반기 중 1200만명 접종이 이뤄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접종목표의 이행을 자신하고 있고,내부적으로는 플러스 알파를 더하여 4월 말까지와 상반기 중의 접종 인원을 더 늘리고 집단면역도 더 앞당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백신 수급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는 것을 들며 우리는 이런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그럴 때일수록 우리도 내부적으로 단합해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 형편에 맞게 계획대로 실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백신물량 추가 확보에 행정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화이자 4000만회 분 추가 구매 계약 체결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 백신 부족과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사재기 속에서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한 데는 방역 모범국가라는 평가와 함께 우리 기업이 가진 세계최고 수준의 백신 위탁생산 능력, 특수 주사기 생산 능력이 큰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확진자 수는 더욱 늘고 있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도 재확산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만 확산세가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며 철저한 방역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4.26 17:59

김지연 관장, 전주 서학동사진관·진안 계남정미소 전시 꽃 ‘활짝’

김지연 사진작가가 운영하는 전주 서학동사진관과 진안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가 반가운 전시 소식을 들고 왔다. 서학동사진관에서는 짱돌을 주제로 한 김학량 작가의 개인전이 열린다. 전시는 5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 한 달간 이어진다. 김학량 작가는 여기저기 길바닥이나 산길에 제멋대로 나뒹구는, 그저 되는대로 생긴 돌이 자꾸 눈길에 걸리고 마음을 잡아끌었다고 했다. 또 이곳저곳 오가는 중에 주워든 사물 이를테면 낙엽이나 나무 열매, 풀꽃복숭아살구씨, 철사, 조개껍질, 낚싯바늘, 병뚜껑 등도 같이 그렸다. 농기구 몇 점도 보탰다. 모든 그림은 한지에 목탄이나 연필로 그렸다. 작가는 아무 데서나 뒹굴고 있는 사물들은 마치 버려진 악기와 같다며 그것은 과객(過客)과도 같아서 무시해도 그만이겠지만, 은근히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어느 구석에서는 은근히 주눅 들게도 하고 별안간 내가 그대의 그림자이니라 하며 꾸짖는 듯도 하다고 말했다. 김지연 '봄날은 간다-정순례 할머니' 이와 함께 5월 7일부터 30일까지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에서는 진안군 마령면과 백운면 어르신들을 찍은 사진전이 열린다. 김지연 사진작가의 사진전 봄날은 간다. 이번 사진전은 10여 년 전, 계남정미소를 찾은 한 중년 남성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그 남성은 부모님께 선뜻 사진 찍으러 가시자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며 영정 사진 작업을 제안했다고 한다. 사진 촬영은 농번기 중 그나마 틈이 생기는 7월 말께 구 면사무소 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모두 들판에서 일하느라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서 오셨죠. 원래 찜질방용으로 지은 방에는 창문도 냉방시설도 없었지만,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이 단정한 모습으로 서로 옷매무새를 고쳐주었습니다. 김지연 작가는 170여 명의 어르신 영정사진을 찍고, 기왕 오신 김에 전신사진을 찍고자 해서 고운 모습으로 사진을 찍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촬영에 임한 어르신들은 1920~30년대에 태어난 분들로 이번 전시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묻는 안부처럼 느껴진다.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는 금토일요일에만 개관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 전시·공연
  • 문민주
  • 2021.04.26 17:54

[이승우의 미술 이야기] 아동화에 대하여 ②

생리 위생과 정신 위생이라는 말이 있다. 아이가 감기에 감염되면 정신없이 병원에 데리고 간다. 생리적 위생에 철저하다. 그러나 그런 부모들도 아이들의 정신 위생에는 무관심하다. 아이들 나름대로 불만과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그것을 해소하여 주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아빠가 엄마에게 폭행을 할 때 바라보는 아이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데 힘이 없으니 응징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해소하여 주는 것이 그림이다. 특히 글을 아직 모르는 유아기에는 더욱 그렇다. 그림으로 옮겨지면 엄마를 크게 그리고 아빠의 손을 안 그리는 등으로 응징을 하여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힘으로 위축이 되는 친구와의 갈등도 친구와의 정이나 가족간의 정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여 자기 세계를 구축해 간다. 화가를 시키기 위하여 미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의 고른 발달을 위하여 미술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어린이의 꽃 그림을 보면 대개가 해바라기와 튤립이다. 꽃의 정면은 해바라기를 측면은 튤립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튤립만 그린다. 언제나 세련된 꽃을 그리지만 날이 갈수록 다른 꽃을 그리지 못하는 자신에게 스스로 열등감을 느낀다. 그림을 거꾸로 그리는 아이도 있다. 엄마가 항상 자신의 앞으로 그림을 그려주니 반대편에서 바라 본 결과이다. 그림을 검정색으로만 그리는 아이도 있다. 엄마는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검정색 도화지를 주면 된다. 기억색(Memory Color)으로만 그리는 아이도 있다. 하늘은 하늘색, 땅은 땅색, 얼굴은 얼굴색으로만 그린다. 지금은 조각가로 꽤 알려진 아들이 초1때 학원과 학교의 커넥션으로 미술학원에 다닌 일이 있다. 마침 내가 미술학원에 간 날, 그 날의 주제는 아빠 그리기였다. 아들이 아빠 얼굴을 빨간색으로 그리는 것을 본 학원장이 얼굴을 왜 빨간색으로 하냐면서 친히 살색을 칠하라고 크레파스를 집어 주었다. 그 길로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 아이의 아빠는 맨날 술에 절어 얼굴이 붉은 색이었던 것이다.

  • 문화일반
  • 기고
  • 2021.04.26 17:54

“독자적 전북 가야 이제는 검증하자, 자화자찬은 그만“

봉수제출유적의 시기규명, 문헌사료 해석문제 등 여러 쟁점이 있는 전북 가야사를 두고 전국 역사학계의 검증절차를 거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북도와 군산대학교 가야문제연구소가 유물유적을 발굴한 뒤, 발표한 학설이 통설과의 비교분석이나 비판적인 검증 없이 수용되고 있다는 이유다. 26일 전북도의 4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서면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문화유산과 심의위원은 올 5월~12월 진행되는 전북가야 역사 재정립을 위한 학술대회, 보고서 발간 등과 관련한 7000만원 예산편성(추경 2000만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심의위원은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전북 가야의 학술발굴 작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연구고증분야는 미진하다고 판단했다며 학계와 언론에서 많은 반박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심의위원은 진안문화원 부설 최규영 향토사연구소장이 쓴 글을 소개했다. 최 소장은 글을 통해 국사는 오랜 시일에 걸쳐 여러 학자, 전문가들의 연구와 학계의 컨센서스를 거쳐 정립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군산대학교 가야문제연구소의 견해를 확정된 견해처럼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군산대 가야문제연구소가 주장하는 남원,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 완주, 금산 등이 고대 가야의 지배권에 있었다는 논거는 <일본서기>에 나온 3월 반파가 성을 쌓고 봉수를 둬 일본에 대비했다(중략)사졸과 무기를 모아 신라를 핍박했다는 기록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기록이 성립하려면 봉수로와 반파가 남해안에 연결되는 곳에 있어야 한다며 반파로 비정한 장수는 금강유역으로, 남해안과 연결이 되지 않고 거리도 너무 멀다고 부연했다. 최 소장은 이런 전제를 무시한 장수 반파설은 학계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현재 반파국을 논하는 연구서들은 거의 성주나 고령 반파설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주나 고령은 남해와 가깝거나 남강, 낙동강, 섬진강을 통해 연결되고, 신라의 도읍 경주와도 가까운 지역이라며 일본에 대비할 당위성도 있고 신라를 핍박하기도 가능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봉수와 제철유적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최 소장은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는 봉수인 지 입증되지 않은 곳 107개소를 가야시대에 운용된 봉수였다고 주장하고, 실재(實在)가 증명되지 않은 231개소를 가야 때 운용된 제철지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야문제연구소에는 봉수전문가도 없고, 고대 제철 전문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제휴해 연구한 실적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이 문제는 사안의 성격 때문에 그대로 봉합되기 어렵다며 전북가야 문제와 학연지연에서 자유로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공청회 또는 학술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심의위원도 최 소장의 글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가야사의 문헌, 봉수제철유적분야 권위자가 있다며이런 사람들을 참석시키지 않은 학술대회는 예산낭비다. 학술대회와 관련한 예산지출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 문화재·학술
  • 김세희
  • 2021.04.26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