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3 11:29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까마귀와 지방의회의 위상

요즘 까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번식기를 맞아 공격성이 강해져서 그런다는 건데 어쨋든 몸집이 작은 까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살다살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새한테 머리가 쪼이기도 한다고 하니 길을 걸을 때 이젠 앞만 잘 볼게 아니라 하늘도 잘 지켜봐야 할 모양이다. 전문가들은 까마귀 공격을 당할 경우, 맞상대해서 흥분시키지 말고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조언한다. 문화권에 따라 흉조로, 또는 길조로 인식되곤 하는데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까마귀는 까치, 앵무새와 함께 새 중에서 최상위권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다. 인간 다음으로 똑똑한 동물 중 하나다. 훈련받은 까마귀의 지능은 6~7세 아이 정도로, 돌고래나 침팬지급의 지능을 자랑하며, 도구 제작 능력과 문제해결 방면에서는 까마귀가 오히려 더 뛰어나다. 우리 속담에 반포지효(反哺之孝)가 있다.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라는 뜻인데 자식이 자라서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지극한 효성을 의미한다. 그런가하면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는 속담도 있다. 우연히 동시에 일이 생겨서 둘 사이에 무슨 관계라도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오비이락을 말하다보니 문득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위상 문제가 떠오른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이젠 만 33년이 됐기에 의원들의 역량이나 의회의 위상은 초창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단계에 올라서 있다. 하지만 아직 뭔가 부족해 보인다. 후반기 2년을 이끌어 갈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앞두고 아름답지 못한 이런저런 얘기가 귓전을 스치기 때문이다. 헛소문이길 바라지만 영 개운치가 않다. 약 10년전 국회의원을 했던 한 원로가 이런 말을 한적이 있다. “그래도 국회의원 정도 되면 장차관급 관료를 지냈거나 군 장성급, 명망있는 법조인, 기업체 간부 등이 많은데 원내총무만 하려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려고 해도 몇백만원은 줘야되는 관행이 있더라” . 쉽게말해 돈이 그렇게 궁하지 않은 위치에 있음에도 동료의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려면 최소한의 인사는 건네야만 하는 현실이 정말 의아했다는 거다. 지금이야 이런 구태가 사라졌겠으나 아직도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이런 관행이 있다고 한다. 몇년 전, 한 지방의원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동료의원들에게 용돈을 좀 챙겨준게 문제가 돼 정치생명이 끝난 사례가 있었기에 지금은 당연히 이런 구태는 없어졌을거라 여겼는데, 아직도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진행형이라는 말도 들린다. 국회의원 등 외부의 힘에 편승해 의장단이 되려는 생각도 떨쳐야 하지만, 또 한편으론 금전 몇푼으로 동료의원들의 환심을 사려는 구태가 재발돼선 안된다. 지방의회의 위상을 깎는 일이다.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는 속담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말 그대로 속담에 그쳐야 한다. 잘못하면 까마귀에 머리를 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4.05.29 14:17

제22대 국회 개원, 전북 의원들 ‘존재감 보여라’

제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한다. 우선 실망과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 29일 폐원한 제21대 국회에서 10명의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열심히 뛰었다고 자평하지만 중앙정치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고, 지역 발전에 큰 힘을 싣지도 못했다. 지난해에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놓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가 이어지면서 도민들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상실감에 빠져야 했지만 지역 정치권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또 지역 발전 현안사업과 법안도 추진 동력을 만들지 못했다. 지역사회의 지지와 성원 속에 국회에 입성한 전북 의원들이 도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그러면서 도민들은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 전북의 취약한 정치 역량을 새삼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이들 10명의 지역구 의원 중 6명이 다시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 제22대 국회에 진출했다. 초선인 이성윤(전주을)·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과 재기에 성공한 정동영(전주병)·이춘석(익산갑) 의원도 부름을 받았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지역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면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산적한 지역 현안을 풀어내야 한다. 제21대 국회 때와는 다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물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4년 임기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국가 발전에 헌신하면서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강조한 약속을 되새겨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면서 전북 발전과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 4·10 총선 이후 전북도민들은 부쩍 늘어난 지역 중진의원들의 역할과 중앙정치권에서의 위상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전북은 3선 이상 중진이 정동영·이춘석·김윤덕·안호영·한병도 의원 등 5명에 달한다. 비례대표 조배숙 의원을 포함하면 6명이다. 어느 때보다 도민들의 기대가 높다. 훼손된 자존심을 되찾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전북 몫’ 찾기에 앞장서 도민들에게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5.29 12:50

눈앞에 닥친 인구재앙, 지자체도 나서야

2052년이면 전북 인구가 145만명으로 줄어든다는 암울한 통계조사가 발표됐다. 한때 252만명까지 늘었던데 비하면 거의 반토막이 나는 셈이다. 인구가 줄면 일할 사람이 감소하고, 반면에 고령인구 비율은 높아져 복지비용이 늘어난다. 결국에는 지방 소멸로 이어진다. 이같은 추세는 전국적이어서 지방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부에만 미루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전북특자도를 비롯해 시군들도 지역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서둘렀으면 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2022∼2052년)'에 따르면 2022년 178만명이었던 전북 인구는 2052년 145만명으로 18.4%인 33만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같은 인구 감소로 전북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도 2022년 3.4%에서 2052년 3.1%로 0.3%p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2022년 48.3세에서 2052년 62.8세로 높아진다. 이는 곧 전북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으로 채워진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고령화와 함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속히 줄어들어 일할 사람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북의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119만명에서 2052년 67만명으로 43.4%인 52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2052년에는 생산연령인구가 고령인구보다 1만명 적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돼 지방과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문제는 국가가 나서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올 들어 1분기(1-3월)에 0.7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심각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특자도와 시군들도 출산·육아 지원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이민정책 등 인구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했으면 한다. 이대로 있다간 지자체도 해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5.29 12:35

옛 동진강휴게소 '지평선 새마루'로 재탄생

김제시의 관문이자 새만금과 변산반도의 진입도로인 김제-부안간 국도 23호선 도로변에 위치한 옛 동진강휴게소가 ’지평선 새마루 스마트복합쉼터‘로 재탄생한다. 시는 리모델링과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지평선 새마루' 본격 운영을 알리는 개관식 행사를 오는 6월 5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새로운 쉼터를 의미하는 '지평선 새마루'로 명칭을 최종 확정했으며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콘텐츠가 있는 주민편의형 휴게공간과 음식점 등 수익공간 운영을 통해 내방객에게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개관식은 김소영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등 식전공연(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공식행사 및 식후행사, 부대행사(플리마켓,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채롭게 진행될 계획이며 정성주 김제시장,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정·관계 주요인사,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1992년 죽산면 서포리 동진강변에 주유소와 휴게·편의시설을 갖춰 시민들과 여행객들의 사랑과 추억이 깃든 (구)동진강휴게소는 국도 23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고 도로 선형이 바뀌면서 2012년 이후 문을 닫고 10년 넘게 방치되면서 김제시의 장기 해결과제로 남아있었다. 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구)동진강휴게소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30억 원)과 전북도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사업(30억 원), 김제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7억원)을 연계 추진해 방치된 유휴시설을 새롭게 복합시설로 리모델링했다. 한편, 연면적 1273㎡ 규모의「지평선 새마루」는 음식점, 카페, 편의점, 먹거리 부스 외에도 농특산물 판매 홍보장, 북쉼터, 수유실, 트리하우스를 활용한 포토존, 전기차 충전소, 모정 등 주민 편의시설이 확충되어 쾌적하고 만족도 높은 휴게쉼터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김제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제
  • 최창용
  • 2024.05.29 11:42

ECO융합섬유연구원,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개발·역량강화 지원사업 시행

ECO융합섬유연구원(원장 서민강)에서 ‘2024년 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개발·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도내 섬유기업의 안전보호섬유산업 기술개발(R&D)·역량강화 및 현장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의 기술전문가와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안전보호섬유산업 분야 기술사업화 및 기술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 2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나아가,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 더불어 마케팅을 연계한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ECO융합섬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ex.re.kr)통해 신청하면 된다. ECO융합섬유연구원 서민강 원장은 “기술개발 수행 경험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우 이번 사업을 통해 역량강화와 기술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섬유기업의 부가가치 향상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전북 섬유산업의 고부가 안전보호섬유산업 전환 유도와 섬유기업의 안전보호섬유 분야 산업역량 확대를 목적으로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해 지난 2024년 4월 본격 개소를 통해 관련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 경제일반
  • 엄철호
  • 2024.05.29 11:41

무주 안성 칠연계곡, 벌목나무·공사자재 방치⋯안전사고 우려

시원한 개울물과 나무그늘 등으로 청정 자연환경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무주의 여름철 대표관광지, 덕유산 남쪽줄기인 안성면 칠연계곡이 마구잡이 벌목으로 발생한 나뭇가지와 통나무를 비롯해 공사 후 버려진 잡 자재 등이 널브러져 있어 관광객들은 물론 주민과 주변 상인들의 눈살까지 찌푸리게 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여기에 주변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주민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관계기관에 조속한 처리를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해당기관인 무주군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더욱이 올해는 무주군이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기치로 내걸고 방문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특별한 시기인 터라 “지역의 수장인 황인홍 군수가 천명한 정책기조와 공무원들의 현장 대민 공무집행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주민 비난의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칠연 계곡에서 수년 째 펜션사업을 하고 있는 A씨(53·무주읍)는 “차갑고 맑은 계곡 물과 깨끗한 주변환경을 자랑하는 칠연계곡이 몰지각한 주민과 건설업자, 일부 공무원들의 ‘강 건너 불구경’ 식의 무사안일함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따돌림을 받을 위기에 봉착했다”며 “그나마 지금은 한 여름 성수기가 아니라서 영업에 큰 타격은 없지만, 불과 조금만 날짜가 지나면 계곡 전체가 물놀이객들로 꽉 채워질텐데, 그때까지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해당지역에서 만난 관광객 B씨(60·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오래 전에 알게 된 이곳 칠연계곡을 해마다 여름이면 가족들, 때론 친구들과 찾아와서 며칠 씩 쉬어가곤 했었다”며 “올해 역시 7월 휴가 때 아들네 가족을 포함해 손주 등 대가족이 방문할 계획으로 현지답사 차 미리 와봤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무척 실망했다”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문제가 된 안성면 칠연계곡은 인근 구천동계곡과 더불어 무주군의 대표적 여름 피서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으로 피서철이면 물놀이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의 안타까움과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관계당국의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무주군 관계자는 “나무를 베어 하천에 투기한 사람과 건설자재를 무단 방치한 자를 찾아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내방객들이 몰리는 피서철 전에 말끔하게 계곡 정리를 마쳐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지역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무주
  • 김효종
  • 2024.05.29 11:35

한국수자원공사 정읍수도센터, 대시민 체감형서비스로 수돗물 인식 개선 향상 도모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정읍권지사(지사장 박희일) 정읍수도센터는 정읍시민들을 대상으로 2024년 ‘수돗물 안심확인제’ 부스형 서비스를 확대 실시했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란 수돗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탁도, 잔류염소, pH(수소이온농도), 철, 구리 등 주요 5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원이 고객의 가정집을 직접 방문, 무료로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수질 상태를 고객에게 직접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부스형 안심확인제 서비스'는 정읍시 대수용가(아파트 밀집지역)를 월 1회 찾아가서 수질검사를 진행하는 가두형 대시민 행사로서 2월에는 시기동, 3월에는 벚꽃축제 현장, 4월에는 수성동, 5월에는 연지동에서 진행했다. 대수용가 인근에 부스를 설치하고 무료 수질검사 및 수질 민원상담, 수돗물 음용기회 제공, 수돗물 안심확인제 설문조사 등 수돗물 정보 제공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함께 실시했다. 이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정읍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였고,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행사 현장에서 수질검사를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고(보통이상, 97~98%), 수질검사를 통해 수돗물 음용 신뢰도도 높은 수준으로(만족이상, 82%) 표현되었으며, 수돗물 비음용자의 수돗물 음용의사 의지의 긍정적인 효과도(비음용자의 67%, 음용의사 보유) 확인할 수 있었다.

  • 정읍
  • 임장훈
  • 2024.05.29 10:58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자활 생산품 장터 열린다

저소득층 소득 증대와 자활 생산품 이미지 제고 및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활 생산품 판매 장터가 열린다.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와 익산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실오라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익산시니어클럽과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이 공동 주관하는 장터는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익산 배산체육공원에서 진행된다. 장터에서는 지역자활 참여 주민들과 장애인, 노인들이 생산한 갖가지 간식거리와 먹거리, 생활용품 등 42가지의 생산품이 판매된다. 그중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는 해썹(HACCP) 인증 국산콩 두부·순두부, 가죽공예 제품, 패브릭으로 만든 가방과 침구류 등을 홍보하고 판매한다. 또 쌈채와 방향제, 로션, 천연 염색 스카프, 개량한복 등도 판매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이동스팀세차와 청소사업 등의 홍보도 진행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직접 생산한 육포와 누룽지, 초코파이를 선보이고 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단은 재래구이 김과 참기름, 장아찌, 밑찬반을 판매할한다. 아울러 이날 장터에서는 사물놀이, 난타, 라인댄스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윤상열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장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이 판매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자활 생산품을 선보이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자활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좋은 재료와 알맞은 가격의 자활 생산품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구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5.29 10:56

‘고창농악 상설굿판’ 성황리 진행중

고창농악보존회(회장 구재연)가 주간하는 ‘고창농악 상설굿판’ 2회차가 30일 저녁 7시 고창농악전수관에서 펼쳐진다. 지난달 25일 개막한 ‘고창농악 상설굿판’은 (사)고창농악보존회의 판굿 공연과 함께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마루체험농장, 지음공방, 모양성땅콩빵, 예뜰 등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이 부대행사로 참여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2회차 상설굿판은 고창군농악단연합회와 8개 면 농악단(성송‧대산‧공음‧해리‧아산‧고수‧상하‧무장면)이 참여해 ‘길놀이와 당산굿’, ‘고창농악 판굿’을 선보인다. 부대행사로는 ‘목요일 주막’이 운영되며 고창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등나무 숨 cafe’ 무료 음료봉사와 ‘내장국악기불교사’의 악기체험, ‘오베이골 토요장터’, ‘훈이네 주전부리’, ‘마루체험농장’ 등이 함께 참여하여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고창농악보존회 후원회 <굿깨비>’가 부대행사로 참여해 상설굿판 운영진행을 돕고 후원회 활동을 알린다. 구재연 고창농악보존회장은 “고창농악 상설굿판은 세계인류무형유산이자 고창의 무형유산인 고창농악을 중심으로 군민들이 함께 모이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 고창농악 상설굿판이 군민 모두가 향유하는 굿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고창농악 상설굿판’은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2024년 생생국가유산 사업으로 4월~9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문의 063 562 2044.

  • 전시·공연
  • 김성규
  • 2024.05.29 10:56

익산도시공단, 서부권체육관 헬스장 개선 완료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이 서부권다목적체육관 헬스장 개선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개선 공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조정교부금 5600만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11일 재개장한 헬스장은 공간이 협소하고 밀집도가 높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던 공간과 남자 탈의실이 확장됐고 노후 시설이 전반적으로 새롭게 교체됐다. 특히 이번 개선은 심보균 이사장이 매일 현장을 순회하며 수렴한 의견이 반영됐으며, 심 이사장의 폭넓은 중앙·지방정부 행정 경험과 네트워크 역량이 활용됐다. 공단은 이달까지 탈의실 내에 쉴 수 있는 평상을 설치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설계상 구조 변경이 어려운 여성 탈의실의 경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용객 안전을 위해 수영장 등에 대한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공단은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민원 및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심 이사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쾌적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며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5.28 19:05

21대 마지막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부결·폐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지 1주일 만이다. 이날 국회 무기명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후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민주당은 부결·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5.28 18:30

동학 2차봉기 참여자 유공자 서훈... 21대 국회 문턱 못 넘어

전북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 과제가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동학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까지 통과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비롯해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근거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전북의 주요 현안들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다음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 수순이다. 이에 따라 전북의 주요 현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동학법 개정안은 전북자치도가 올해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이번 국회에서 통과 필요성을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에 공을 들여왔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전봉준 장군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해 우리나라 국권을 침탈한 일본군과 맞서 싸운 항일투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인정 범위가 을미의병이 일어난 1895년부터 적용되는 바람에 1년 전인 1894년에 봉기한 동학농민군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학법 개정안은 전봉준 장군 등 2차 봉기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2차 봉기 참여자 3196명 가운데 유족이 있는 참여자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474명이다. 그러나 2차 봉기 참여자와 관련해 독립운동 범주로 볼 것인가 학계 의견이 달라 제대로 된 포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윤덕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동학법 개정안 의결에 나섰으나 국가보훈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전북자치도는 동학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좌절되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홍표 전북자치도 문화유산과장은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에 힘을 보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국가 차원의 예우를 위해 2차 봉기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무상양여와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 등 동학법 개정안 재추진을 정치권에 촉구할 방침이다.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국회에서 무산된 동학법 개정안이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된다면 정치권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28 18:30

전북도의회,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논평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28일 국회에서 부결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22대 국회 첫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도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면서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294명이 출석해 179명이 가결에 손을 들었지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되지 않는 황망한 결과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를 우리는 숱하게 다짐했다. 하지만 국가는 우리의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우리는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응당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나아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상식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에 공감하는 전북도민의 주장이고,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국가를 믿고 맡긴 아들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채 상병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됐을 때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풀릴 것이라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잊지 말라”면서 “우리의 분노는 피 끓는 용광로와 같다. 부모의 이름으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지 않으면 도민의,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5.28 18:30

갑질 논란 전북도 간부 사직 철회에 감사 본격...비판 목소리도

갑질 논란과 지역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도청 A간부가 일주일 만에 돌연 사직을 철회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도청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28일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A간부를 29일자로 총무과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가 상태인 A간부는 자택에서 감사 절차 등의 상황과 결과를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 부지사는 "감사위원회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면 관련 징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종결 처리된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인사권자가 판단할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그 자리에 임용할 수 있고, 현재 해당 A간부를 그 자리에 다시 임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간부가 본인의 SNS에 작성한 지역 비하 발언 논란에는 "공무원의 처신 문제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감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공무원 품위 손상도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다만, 사직을 번복한 점에 대해선 본인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A간부가 지난 27일 사직서를 철회하기로 하자 전북도 내부 게시판에는 '사직서 철회?! 진정 사실입니까??'라는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게시자는 "저에게는 평생직장이 누군가에게는 다니고 싶으면 계속 다니고 힘들면 언제라도 당장에라도 그만둘 수 있는 한낱 아르바이트?에 불과했나 봅니다"라며 "앞으로 영원히 전북을 향해 소변도 보지 않을 것처럼 명언을 남기셨던 분이 되돌아온다니"라고 적었다. 아울러 "실국장급씩이나 되신 간부급 공무원이 손바닥을 뒤집듯이 번복하시는 그 자체가 과연 옳은 처사인지 청원 여러분께 여쭙고 싶다"고 지적했다. 송상재 전북자치도공무원노조위원장은 "(A간부는) 도청을 뒤숭숭하게 만들어 놨다. 본인 자체가 이런 행동을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28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