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3 11:18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완주에서 전국 아동친화도시 대표 영화제 열린다

전국 102개 아동친화도시를 대표하는 아동권리영화제가 완주군에서 열린다. 완주군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2024년 아동권리증진사업 공모사업에 ‘아동친화도시 완주를 누리다’ 아동권리영화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102개 아동친화도시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최종 선정된 완주군에 5,000만 원이 지원된다. 완주군은 지난 2017년부터 아동친화도시 대표사업으로 아동권리영화제를 추진해왔다. 이 영화제에는 지난해까지 총 115편의 영화가 출품됐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완주군은 규모를 확대해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체험·교류형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아동·전문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영화제 조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6월부터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아동권리영화를 공모한다. 오는 9월 영화제 출품영화를 선정해 10월 중에 영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영화제 기간 아동친화도시 완주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아동권리 증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영화제의 노하우도 상당히 축적돼 있다”며 “전국 아동친화도시를 대표해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성공적인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완주
  • 김원용
  • 2024.05.15 15:18

[재경 전북인] 전주 출신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진교훈(58·전주·사진)은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서 전국적인 관심 속에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전북인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략적 후보로 지명을 받아 후보로 나선 진 구청장은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 소외된 어려운 이웃이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전주 완산고-경찰대(5기)를 졸업한 후 서울 은평구 역촌파출소장(1991년)을 시작으로 정읍 경찰서장, 경찰청 정보국장, 전라북도 경찰청장(2020년) 등을 역임했으며, 2022년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에 이르기까지 경찰 조직 내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정보·기획통’으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인사이다. 현재 인구 57만여 명의 서울 강서구는 LG사이언스파크를 비롯, 국내 대기업 연구개발 단지와 글로벌 기업, IT강소기업 등이 위치해 있어, 최근들어 서울에서 경제·문화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진 구청장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되는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와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5조 원), 김포공항 혁신지구 조성(3조 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추가적 인구 유입과 관광객 유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주거, 환경, 교육, 복지, 문화 등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전달되어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진 구청장은 “이달 말경에는 강서구의 자매도시인 임실군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상호 협력방안과 농특산물 판로 지원 등 양 도시 간의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상 전북인의 자부심으로 봉직해 왔다“고 밝힌 그는 ”앞으로도 협력과 조화를 강화해내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한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 구청장은 연세대 행정대학원 경찰사법행정 석사에 이어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정치법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 사람들
  • 송방섭
  • 2024.05.15 15:15

진안홍삼연구소-진안군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공헌 업무협약 가져

(재)진안홍삼연구소(소장 김태영)와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요섭)는 지난 14일 진안지역 주민복지 활성화와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데 손을 맞잡자며 상호협력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 행복한 진안 만들기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공동 협력,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아이템 발굴 및 정보교류,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물 등에 대한 사회공헌 협력체제 확립, 기타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교류 및 협력 등이다. 협약에 따라 (재)진안홍삼연구소와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상호간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다. 또 두 기관의 자원연계를 통해 건강하고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을 실천한다. 김요섭 자원봉사센터장은 “타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자원봉사는 공동체를 성숙하게 이끌고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원천”이라며 “연구소와 함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자봉센터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소장은 “진안지역 곳곳에서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는 진안군자원봉사센터와 뜻을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홍삼연구소의 전문성이 자원봉사센터의 인적자원과 결합된다면 지역사회에 온기가 더 충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4.05.15 15:10

사람이 크는 지역을 만들자

문화정책을 하며 누군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난 단연코 사람이라고 말한다. 다른 정책과 달리 문화정책은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단적인 예로 골목에 빈 벽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실제 그림을 그리는 건 예술가고, 그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때문에 문화정책에 있어 핵심은 사람이다. 현장에서 일을 기획하고, 사람을 끌어모으며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 이들이야말로 문화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라 할 수 있다. 한때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예술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역을 변화시키거나 문화적으로 재구성하는 인력은 제한되어 있었고, 문화매개자라는 이름으로 산발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다 2006년부터 시작된 ‘Art in City’(2006~2007)에서부터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활성화 시범사업’(문전성시, 2008~2012), ‘마을미술프로젝트’(2009~현재) 등 여러 지역 사업이 추진되며 역량을 쌓기 시작했고, 2014년부터 시작된 문화도시 사업을 타고 활동력을 높이기 시작했다. 지금은 그들은 스스로 돈을 모아 올해의 우수한 기획자를 시상하는 ‘내일의 기획자’라는 상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지역 또한 마찬가지다. 2000년대 창조도시 열풍이 불던 시절에는 ‘창조적인 사람’, 즉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예술가나 금융가, 법률인, 건축가 등 이른바 상류층이 살만한 지역 만들기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지역을 혁신하고 재생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로컬 크리에이터라 부르는 창조적 행위자, 지역 혁신가가 필요한 것이다. 창조적인 계급이 아닌, 창조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창조적 역량을 가진 지역기획자, 문화기획자를 키우려면 지역은 실험하고 도전할 기회를 줘야 한다. 교육을 통한 학습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은 직접 해보는 것이다. 지역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사업을 해 봐야만 감(感)이 오는 일이다. 그렇기에 다양한 문화사업과 지역혁신 사업은 그들이 성장하는 판이 된다. 앞서 얘기한 사업들도 실제 나타난 성과를 보면 사업성과보다 사람 성장이 더 컸던 사업이다. 당시 일했던 사람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을 돌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각 지역에서 후배를 육성하고 있다. 지역이 문화기획자를 키우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해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도전토록 하는 것이다. 경험보다 중요한 자산은 없다. 다른 한편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인증감을 부여하고 자존감을 불어넣어야 하며, 기획자로 생활하며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사람은 함부로 크지 않는다. 적절한 환경과 지원이 있어야만 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사람이 도시를 먹여 살린다. 2000년대 창조도시로 명성을 떨쳤던 영국의 게이츠헤드(Gatehead)가 연극전공자인 피터 스타크(Peter Stark)의 작품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자. 더불어 지금도 여러 부상하는 지역에도 다양한 기획자가 활동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전북에도 그런 기획자가 많을 것이다. 이들을 위해 전북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이 성장하는 판을 깔고 있을까? 소멸의 위기에 빠진 전북의 미래를 위해 여러 생각을 해본다. /라도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화정책)

  • 오피니언
  • 기고
  • 2024.05.15 15:01

지방의회 조직권 보장해야

자치조직권은 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문화·역사적 특성, 행정수요 등 각기 다른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조직을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의 법적 근거로서 우리 헌법 제118조제2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생략)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장 제1절 의회의 설치 및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12절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의 정원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지방의회의 ‘조직’을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지방의회에 자치조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조직권을 담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명시를 하였고,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 정수기준 등을 규정하여 의회 기구에 대한 자율성에 제약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여러 지방행정기관 중의 하나로 지방의회를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하에 두었다. 직속기관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한 것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다. 삼권분립 원칙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현저히 위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정원관리도 맡고 있기 때문에 견제·감시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 둘째, 헌법상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조직권 등 사무기구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해야 한다. 즉 헌법의 하위법률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사무기구와 정원은 의장이 관리한다“라고 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조직권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2절 사무직원의 수와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주요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세부 사항들은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의회 독립성은 물론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리다. 셋째, 이 조항은 중앙집중적 권력구조의 산물이다. 따라서,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의회에 그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만 “사무직원의 수와 인건비에 관해 조례로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 상태에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는 물론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현저하게 침해한다. 이러하다 보니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4.3.29.)을 통해 인구규모에 따른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발표했음에도 광역의회에 국장급 기구 설치를 제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방의회가 헌법 상 기관이자 지방자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사무기구 조직권 등 관리주체와 사무직원의 수, 인건비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법과 조례로 나누어 정하도록 입법하는 것이 법체계성에 맞고,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안 문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다. 국장직위(3급) 신설, 정수기준 조례 위임,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서 신속하게 분리·독립시키고 지방자치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 시 지방의회의 기능 및 권한의 범위를 헌법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김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5.15 15:00

레슬링 해설 '빠떼루아저씨' 김영준 전 경기대 교수 별세

'빠떼루아저씨'라는 별명의 TV 레슬링 경기해설가로 유명한 김영준(金寧俊) 전 경기대 스포츠과학대학원 교수가 15일 오전 3시45분께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76세. 1948년 전북 부안 태생인 고인은 전주 영생고,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70∼1974년 방콕아시안게임·뮌헨올림픽·테헤란아시안게임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했고, 1976∼1997년 대한주택공사 호남지사 과장, 홍보실장 등으로도 일했다. 1984년부터 KBS·MBC·SBS 레슬링 해설위원으로 활약하며 올림픽 경기 레슬링 종목에서 친근한 해설로 인기를 얻었다. '빠떼루아저씨'라는 별명도 이때 얻었다. 1984년 미국 LA 올림픽 레슬링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고, 1988∼1991년 대한레슬링협회 이사, 1991년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 선수단장으로도 활약했다. 1997년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특보를 맡아 잠시 정치권에 몸을 담은 적도 있다. 1998년부터 경기대 체육학부에서 겸임교수로 강단에 서기 시작, 2001∼2013년 스포츠과학대학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최근에는 2013년부터 한민족공동체재단 부총재, 윤봉길기념사업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유족은 부인 배 숙희 씨와 사이에 1남 1녀로 아들 김지훈(카카오엔터테인먼트사업본부장), 딸 김소원(사업) 씨와 며느리 정눈실(한화솔루션 전략부문 상무)씨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장지 분당 봉안당 홈. ☎ 02-3410-6915 연합뉴스

  • 사람들
  • 연합
  • 2024.05.15 13:10

대통령실, 라인사태 "일 정부,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조치해선 절대 안돼"

대통령실은 14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네이버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틀 연속 가진 브리핑에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 대해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라인야후가 제출하는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 지분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일본의 메신저앱 '라인'의 운영사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라인야후에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으나, 사실상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A홀딩스 지분 매각 압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5.14 17:03

무주고 이영주 교감 환자들에게 생명과 희망주고 하늘로 떠나

제43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뇌사상태에 빠졌던 무주고등학교 이영주 교감(57)이 장기와 조직 기증으로 병상에서 사투를 이어가던 환자들에게 새 삶과 희망을 준뒤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지난 11일 뇌사 상태로 원광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교감이 장기 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의 환자에게 삶의 희망을 전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장 승진이 예정된 이 교감은 지난 7일 오후 7시 교장 연수를 떠나기 전 집에서 짐을 챙기던 도중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유가족들은 생전 이 교감의 뜻에 따라 심장과 간장, 신장(좌, 우)을 기증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인체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 가량의 환자들의 기능 회복을 도왔다. 군산에서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난 이 교감은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며,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해 행동했다고 한다. 또한 사람을 대하는 데 선입견 없이 모두에게 자상하며,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다.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로 교직을 시작한 그는 3년 전 교감이 된 뒤 교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이 교감은 평소 학생들을 자식처럼 아꼈으며, 특히 생활이 어렵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더욱 마음을 쓰는 교사였다고 한다. 그런 그가 스승의 날을 며칠 앞두고 쓰러져 가족과 제자들은 더욱 가슴 아파했다. 이 교감은 자신이 죽으면 장기 기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또 만약 장기 기증을 못한다면 시신 기증을 통해서라도 의학 교육과 의학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자주 전했다고 기증원 측은 전했다. 평소 이 교감은 책과 신문 읽는 것을 좋아했고, 쉬는 날에는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다양한 경험을 해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상한 아버지였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도 20년 넘게 지속했다. 장기 기증전 이 교감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눈 아들 이겨레 씨는 “아빠 아들 겨레에요. 떠나시는 날 많은 분이 아빠를 위해 울어주셨어요.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제는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행동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전했다. 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생명나눔을 통해 4명의 생명과 100여 명의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신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드린다”며 “생명나눔은 사랑이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14 16:42

윤대통령, 민생토론회 시즌2 시작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25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4·10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말 중단했던 민생토론회를 재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제 민생토론회 ‘시즌 2'를 시작한다"며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운을 뗀 뒤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것은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이다. 민생토론회는 대부분의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개최됐으나, 전북을 비롯한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대리기사와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근로자, 건설 현장 근로자, 영세·계약직 근로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근로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 개혁을 하면서 이런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 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휴게시설이 크게 부족한 점을 언급하면서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고액 상습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정부 차원의 근로자 임금보호대책을 강화하는 등 악성임금체불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하면서 "임기 중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며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가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간 차별적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5.14 13:43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출범 3주년 소비자 교류 행사 개최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완수)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소비자 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ESG 경영 실천과 지역 상생 도모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일원에서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지역 상생 가치 실현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 농가 주관 농산물 직거래 판매와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한 창작 체험, 소상공인 프리마켓,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푸드트럭 등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아울러 지역 내 여성 농가를 중심으로 익산푸드봉사단이 주관하고 익산시자원봉사센터와 익산소비자교육중앙회가 후원해 마련된 홀몸 어르신 떡국 나눔(65세 이상 선착순 300명)이 오전 11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된다. 또 여성농민회가 오전 11시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토종 종자 나눔과 곤충 체험, 감사의 꽃다발 만들기(시간당 15명씩 총 60명 한정) 체험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직매장 2층 로컬카페테리아 테라스에서는 오전11시와 오후1시에 버스킹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완수 센터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속에 재단이 벌써 출범 3주년을 맞았다”며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람들
  • 송승욱
  • 2024.05.13 18:35

씁쓸한 스승의 날… 여전히 교권침해로 멍드는 전북 교육현장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둔 교육현장이 교권침해로 멍들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강화를 외치는 교사들의 요구가 거세졌지만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교권을 침해당했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현직 교사 10명 중 8명이 "다시 태어나면 교사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5년간 도내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는 554건으로 집계됐다. 유형은 모욕·명예훼손, 상해·폭행, 협박, 의도적 수업 방해 등이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웠던 2020년에는 47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2021년 108건, 2022년 117건, 2023년 25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현재(4월 30일 기준) 교육활동 침해로 3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직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하겠다'는 응답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이 19.7%에 그쳤다. 교사 10명 중 2명 정도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여기에 교사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최근 1년간 교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달 15∼26일 전국 유·초·중등, 특수교원 1만 13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9%가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교사의 53.7%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강화 법안이 통과됐지만 교사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교권 회복 4법 개정이후 학교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냐'는 질문에 교사 78.0%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후 교권 강화를 외치는 교사들의 요구가 커지자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통과됐다. 전북교육청 역시 학교단위 자동 녹음시스템·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시스템 도입,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 시행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개선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교총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해마다 설문조사를 해왔지만 현직 교사들이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온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며 "서울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법안이 강화됐지만 현장 교사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입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5.13 18:30

문화재청 '국가유산청' 출범 기념, 도내 유료 국가유산 5일간 무료개방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기념해 전국 국가유산 총 76개소를 5일간 무료로 개방해 방문객을 맞이한다. 오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더 많은 국민과 나누기 위해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4대 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종묘 등 전국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무료 개방하며, 다양한 연계행사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무료로 개방되는 도내 유료 관람 국가유산은 전주 경기전을 비롯해 남원 광한루, 고창읍성 등 총 3곳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4대 궁, 종묘, 조선왕릉 역시 휴무일 없이 모두 무료로 개방되며, 각 지자체에 운영시간 등을 확인해 방문할 수 있다. 또 국립무형유산원과 4대 궁, 종묘, 국립고궁박물관도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국가유산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무료 공연과 행사도 다채롭게 준비했다. 먼저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달 17일과 18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형 공연 ‘다시 락(樂) 페스티벌’을 열고 18일, 19일에는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한 전통연희 판놀음 공연 ‘모두의 연희’를 선보일 예정이다. 더불어 ‘모두의 연희’ 공연 기간에는 연계 행사로 전국의 여러 보부상 판매자가 참여하는 ‘보부상마켓’도 진행될 계획이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서울 경복궁에서는 국왕·왕비·왕세자·세자빈이 산선시위와 군사의 호위를 받으며 궁궐을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과 국립고궁박물관에서의 부대행사들도 예정돼 방문객을 맞이한다. 최응천 문화재청 청장은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국가유산을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래의 정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며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여 년 동안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를 정립해 국가유산을 통한 새로운 미래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17일 ‘국가유산청’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국가유산청은 변화된 국가유산 체계에 맞춰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 문화일반
  • 전현아
  • 2024.05.13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