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초지자체 “공약이행 완료율 전국 꼴찌”
전북지역 민선 8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평균 공약 이행 완료율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민선 8기 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고작 2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현재 추진 중인 공약 대부분 폐기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년 민선 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14개 기초자치단체들의 공약 이행 완료율은 평균 26.51%로 같은 실적을 나타낸 충북과 공동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 2년간 전북지역 민선 8기 자치단체장 공약 1090개 중 완료된 공약은 고작 65개였다. 다만 이행 후 연계된 다른 사업을 진행 중인 공약도 224개나 있어 임기 중 성과로 분류됐다. 이밖에 공약들은 정상추진 722건, 보류 2건, 폐기 4건으로 조사됐다. 데이터적인 측면 외에도 전북에서 제3금융중심지나 남원 공공의대 등 도내 대표 공약들이 추진 중 공약으로 평가됐음을 고려하면 실제 공약완료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은 제주를 제외한 내륙지역 8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공약 이행률 32.20%과 비교할때 5.69%p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약 목표달성률도 전국 평균에 미달됐다. 자치단체장의 공약 목표달성률은 다음 지방선거를 위해 지자체장이 기존 목표를 하향하고, 비율을 부풀리는 경향이 강한데 여기에서도 전북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을 올리지 못한 셈이다. 실제로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1090개 공약 중 965개를 2023년 목표달성 공약으로 분류해 88.53%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왔으나 전국 평균은 89.58%나 돼 1.05%p 모자랐다. 전북지역 공약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 확보 현황은 공약에 필요한 27조 5582억 4300만 원 중 8조 8675억 7000만 원이 확보돼 공약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확보율이 32.18%로 나타났다. 구성비율은 국비 32.45%, 시도비 10.42%, 시군구비 34.43%, 민간 등 기타 22.70% 등이다. 규모가 크고 시민들의 체감도 높은 일부 사업의 경우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 결과 재정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났다. 실제 종합경기장 개발, 새만금 전주-김천 철도, 황방산 터널 개통, 전주천 하류 상태계 복원 등은 재원이 마련되지 못했다. 공약이행 완료율이 전국 꼴찌를 기록했음에도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도내 기초지자체는 14곳 중 8곳이나 됐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결과 총점 83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도내 기초지자체는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장수군, 순창군, 부안군 등 6곳이었다. 전국적으론 이들을 포함해 81개 기초지자체가 SA등급으로 분류됐다. 총점이 78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전북 내 기초지자체는 전국 57곳 중 정읍시와 고창군 2곳이 포함됐다. 매니페스토 본부의 이번 분석 결과는 공약이행 완료율과 목표달성율, 그리고 필요재원 마련 비율의 괴리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실제 전북의 완료율은 임기 절반동안 26.51%에 그쳤음에도 목표달성률이 88.53%에 달했다. 그러나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32.18%밖에 마련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자치단체장의 공약목표 달성비율과 실제 공약 이행실적 간 차이가 클 수 있다는 뜻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이행 실적 분류에 앞서 공약이행이 완료돼 종료된 사업은 완료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중 무리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봤다.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은 정상추진,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은 일부 추진이라고 명시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은 보류로, 지자체가 폐기를 명시한 사업은 폐기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