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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축분뇨 불법처리 집중단속 총력전 ‘성과'

익산시의 가축분뇨 불법처리 집중단속 총력전이 큰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4주간 축산농가 33개소를 대상으로 총 132회에 걸쳐 집중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위탁처리량이 2700톤 증가했고,가축분뇨 불법유출 신고는 2023년 동기 대비 12건에서 올해는 3건으로 75% 감소했다. 합법적인 위탁처리가 크게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불법유출이 감속해 불법신고 또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최근의 가축분뇨 무단방류 집중 점검∙단속 총력전이 나름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는 평가다. 실제 시는 이번 가축분뇨 불법처리 총력전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이동에 대한 추적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가축분뇨 및 퇴·액비의 발생과 보관, 처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고, 더 나아가 농업기술센터의 시비처방전 발급 즉시 축산농가 현지 출장을 실시해 직접 부숙도 검사 등을 진행했다. 환경관리과 한정복 과장은 “가축분뇨 불법처리가 의심되는 농가에 대한 점검 단속은 앞으로 더욱 강력해 질 것이다. 특히 가축분뇨 발생량 및 보관량 대비 처리량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 행정력을 보다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해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 퇴·액비 살포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익산
  • 엄철호
  • 2024.04.17 14:10

완주군 전통식품 대표기업 박람회서 완판 행렬

완주군 대표 전통식품 기업들이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수원메가쇼 시즌1’ 박람회에서 인기를 끌었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수원메가쇼 시즌1’에 `그린팜푸드 농업회사법인’(대표 김상준)과 ‘홍삼이생강날때’(대표 송승관)가 참여해 완판 행렬을 이어갔다. 그린팜푸드는 신제품인 한우설렁탕을 비롯해 한우소머리국밥밀키트, 한우사골순대국밥밀키트, 한우사골곰탕육수 4개의 제품으로 인기몰이를 했다. 그린팜푸드는 완주군 봉동읍 소재에 봉동곰탕이라는 외식업체와 연계해 오프라인 사업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삼이생강날때(대표 송승관)는 레몬생강청, 토굴생강청, 더건강한생강청, 생강으로 만든 식혜 총 4개의 제품을 선보였으며 이 제품들은 완주군에서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생강만을 사용했다. 특히, 더건강한생강청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바이오식품소재개발 및 산업화연구센터 연구 결과 항암·항염·항산화 기능을 인증받았으며, 토굴생강청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리뷰 9515개를 달성하며 온라인 시장에서도 사랑받고 있다. 두 기업은 ‘2024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수원메가쇼 등 식품박람회 참가, 전문가 마케팅 컨설팅 등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재윤 경제산업국장은 “완주군은 그간 1개소로 운영했던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을 2개소로 확대 운영해 우수 식품기업의 다양한 판로 확대를 지원했다”며 “4년 연속 지역 먹거리 지수 전국 1위를 달리는 완주군의 위상에 걸맞은 로컬푸드 전문 식품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4.04.17 14:09

서산간척지와 새만금 해수유통

우리나라에서 간척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멀리 거슬러 올라간다.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자 최씨 무신집권기의 고려는 1232년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다. 침략이 계속되고 강화도 인구가 증가하면서 곡식이 부족해지자 강화도 갯벌 간척이 진행됐다. 조선시대 이후에도 조정은 간척을 장려했고, 관청이나 군영, 명문 양반가들이 앞장서는 경우가 많았다. 일제강점기 이후 대규모 간척이 추진됐다. 그 백미는 충남 서산AB지구 간척사업으로 1979년 현대건설은 서산AB지구 매립 면허를 취득, 1980년 5월 착공했다. 공사 막판 거센 유속으로 더 이상 방조제를 쌓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정주영 회장이 폐유조선을 침하시켜 물살을 차단해 문제를 해결, 세계 토목공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소위 정주영 공법이란 말이 생겼다. 그때 완성된게 바로 부남호 방조제로 길이는 1228m, 매립 면적은 5783㏊에 달한다. 식량증산에 절대적 기여를 했던 간척사업은 시간이 흐르면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부남호는 물길이 막히면서 수질이 악화돼 2019년부터는 농업용수로도 못 쓰는 수준(6등급)에 이르렀다. 급기야 부남호 방조제가 40여년 만에 대수술에 돌입한다. 담수호 방조제의 수문을 대폭 개선해 해수가 원활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역간척 사업'이다. 부남호 생태 복원 사업이 진행되면, 방조제 중 일부 구간을 허물어 바닷물이 드나들 수 있게 하고, 오염된 퇴적토를 퍼내 수질을 복원하고 생태 하천과 해양 신도시를 짓는다는 거다. 물론, 방조제를 완전히 허무는 것은 아니고 일부 수문을 더 만들어서 해수를 유통시키는 것이다. 천수만에는 부남호(서산·태안)와 보령호(보령·홍성) 등 간척 사업으로 생긴 담수호가 많다. 충남 지역만 해도 하굿둑을 비롯해 무려 279개의 방조제가 건설돼 있다. 이번 부남호 역간척사업은 새만금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반세기 전에 환경에 대한 큰 고민이 없이 추진됐던 서산간척지와 새만금은 전혀 차원이 다르지만, 결국 새만금도 해수유통 확대라는 큰 흐름은 거스르지 못한다는 것을 웅변한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단기 대책이 마무리되면서 해수유통 확대 여부가 관심사다. 새만금위원회가 ‘단기대책(2023년 완료)’과 ‘중장기대책(2024년 이후)’으로 구분해 연차별로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중인데 단기대책 결과에 따라 해수 순환이 결정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0년말부터 최근까지 하루에 한 차례였던 해수유통 횟수를 두 차례로 늘렸더니, 유기물질과 총인 평균농도가 각각 37퍼센트와 19퍼센트 개선됐다고 밝혔다. 결국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정부의 새만금 유역 3단계 수질 개선 대책에 해수유통 확대가 포함될 개연성이 커 보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지루한 환경논쟁은 그만 접고, 새만금 부지매립과 내부개발 가속패달을 확실하게 밟았으면 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4.04.17 13:09

전환의 시대, ‘전북 발전 큰 그림’ 그려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전북도민들은 예외 없이 더불어민주당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지역발전에 대한 오랜 갈망을 담았다. 특히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민들의 기대가 컸다.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전북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은 나오지 않았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 장기적으로 전북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큰 틀의 발전전략, 거대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지역발전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22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그런 만큼 이번 총선에서는 정치권에서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내놓았어야 했다. 지역의 미래를 조망하는 거대 담론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한 지역에서 활발했다. 반면 초반부터 민주당이 독주한 전북에서는 정당도 후보도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시한 9대 정책공약은 △미래 융복합 신산업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조성 △2045 탄소제로 그린성장의 중심지 조성 △첨단농업과학기술로 농생명산업 강화 △글로벌 K-컬쳐 △청년투자 확대,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전북 △새만금 주요 사업 2030년까지 완공 △주요 SOC 조기 구축 △입법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등이다. 새로운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전북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 대형 프로젝트는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재탕·삼탕이었다. 구체적인 지역발전 방법론이 없고, 실행방안이 빠진 선언적 의미의 공약도 상당수다. 게다가 지역의 오랜 현안인 새만금 공약은 지난 선거 때와 비교해 오히려 퇴보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전북을 포괄하는 참신하고 획기적인 지역발전 의제를 기대했지만 실망만 남았다. 전국 각 권역에서 지역의 특성과 시대의 흐름에 맞춘 메가 프로젝트를 속속 발굴하고 있는데도 전북은 수십 년째 새만금에만 집착해 있다. 이제라도 멀리 보고 지역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다음 대선에서 ‘전북공약’으로 이어질 메가 프로젝트부터 발굴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17 11:43

이름만 기동순찰대...교대 근무 금지, 보여 주기식 경찰 집단 투입

묻지마 폭행 및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창설된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경찰 기동순찰대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조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20대 여대생 폭행 사건으로 야간순찰활동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늘어난 순찰시간이 하루 2시간, 일주일 총 4시간에 불과하고, 본청의 교대근무 금지 방침으로 심야 근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6일 전북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는 기동순찰대의 심야순찰 강화를 골자로 한 ‘업무지휘 2호’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전주시내 대학가 20대 여성들의 폭행·강력범죄 사건으로 도민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기동순찰대를 이용한 야간 심야시간대 순찰 강화로 지역 치안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하지만 전북일보 취재 결과 ‘업무지휘 2호’로 인한 야간순찰 강화는 하루 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기존 오후 10시까지 야간순찰활동을 오후 12시까지 늘리며, 금요일과 토요일만 해당한다. 여전히 심야의 순찰활동은 불가능한 것인데, 대표적 이유는 경찰청의 ‘교대근무 금지 지침’ 때문이다. 현재 경찰청은 전국의 모든 기동순찰대의 교대 근무를 금지했다. 교대 근무를 할 시 기동순찰대 경력이 4분의 1로 줄어들어 시민들에게 경찰의 활동을 보여주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였다. 전북청의 경우 교대 근무시 기존 100명에서 25명 가량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경찰의 활동을 더욱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에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또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지난 10일 발생한 전북대학교 주변 20대 여성 폭행 사건 2건의 사건 현장 사이 거리는 약 1km였다. 사건 발생 후 기자가 직접 피의자의 범행 동선을 걸어보니 18분 가량이 소요됐다. 해당 거리는 번화가와 숙박업소 등이 몰려 있어 골목길이 매우 많았다. 하지만 당시 사건 인지 후 현장 순찰에 나선 건 덕진지구대 소속 경찰차 1대와 경위 1명과 순경 1명뿐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오전 4시 교대 시간이 되자 지구대로 복귀했다. 인근 지구대에서도 경찰력 지원은 없었다. 기동순찰대는 오후 10시에 전원 퇴근했다. 경찰이 범행을 인지한 시간은 10일 오전 3시 36분으로 즉각 순찰활동을 벌였지만, 해당 경찰력으로는 피의자를 쫓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피의자는 곧바로 후속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발생 후 30분 만이었다. 과거에 폐지된 일선서의 기동순찰대들은 심야시간에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야간 근무 방식으로 운영됐다. 심야시간에 맞춰 출근한 뒤 야간·야간·비번·휴무의 근무 구조를 이어갔지만, 새로 생겨난 지방청 단위의 기동순찰대는 교대근무가 불가능한 탓에 야간 근무는 불가능하다. 당시 일선서 기동순찰대도 부족한 경찰력과 함께 반복되는 순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대두되자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외국에서는 테마가 없는 순찰활동 자체가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연구결과로 많이 입증돼 있다“며 ”단순히 경찰들의 업무만 늘어나고 바쁜 것이지 외부적인 치안의 만족도나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정부의 치안정책이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해결에만 집착하는 안일한 방식으로 치안정책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방활동이 수박겉핥기식 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범행 피의자의 과거 처벌이나 교정행정도 너무 가벼운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A씨(28)는 과거 만 19세의 나이로 성범죄, 강도를 저질러 7년의 짧은 형기를 살고 나왔다. 전자발찌 착용명령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허술한 교정행정도 시민불안감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전주 사건 피의자의 경우 수사나 기소 재판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면서 "심지어 이 피의자는 신상공개 대상이었는데 과거 비슷한 전과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양형과 교정이 이뤄졌는지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4.16 21:00

더 맛있는 전주…전주페스타 2024, 음식 콘텐츠 키운다

전주시가 오는 10월 한달간 펼쳐지는 ‘전주페스타’를 더욱 맛있는 축제로 준비하기 위해 시민들과 힘을 합치기로 했다. 시는 16일 전주시정연구원 회의실(대우빌딩 3층)에서 ‘맛있는 축제 만들기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주페스타 2024'는 오는 10월 한달간 '맛'을 주제로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주비빔밥축제 △국제한지산업대전 △전주독서대전 △전주조선팝페스티벌 △전주막걸리축제가 전주의 가을을 화려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추진단은 축제 기간 중 음식 축제를 기획·운영하며, 다양하고 맛있는 전주의 음식을 선보이기로 했다. 전주페스타의 핵심 주제인 ‘맛’의 요소를 강화한 주요 음식 축제를 함께 준비할 시민참여 조직으로, △새마을부녀회(회장 유선영) △전주시 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황민정) △완산구 해바라기 봉사단(회장 황의숙) △덕진구 사랑의 울타리 봉사단(회장 이성희) 등 전주시 봉사단체의 임원진이 참여한다. 이날 발대식 참석자들은 △각 단체별 메뉴 구성·개발 △축제 음식 네이밍 및 플레이팅 방안 △인력 운영 △홍보 등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축제기간에는 ‘잔칫집’을 주제로 각종 전과 잔치국수 등 10여 개의 잔치음식을 소개하는 ‘전주페스타 맛잔치’, 전주 시민이 직접 만드는 다채로운 음식과 전주페스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메뉴로 채워진 ‘전주페스타 맛자랑’도 선보이기로 했다. 시는 축제 기간 상설콘텐츠로 전주의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이는 ‘맛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추진단과 협력해 전주페스타를 찾는 방문객들이 전주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노은영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 축제를 한 달간 만날 수 있는 전주페스타 통합축제는 올해 전주의 맛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들을 기획 단계부터 꼼꼼히 준비해나가고 있다”면서 “전주종합경기장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다채로운 문화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4.04.16 19:39

교부세 감소 전주시 올해 지방채 발행규모 1200억원

지난해 정부 재정수지가 지난해 87조원 적자를 보인 가운데, 전주시의 올해 지방채 발행규모가 12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삭감이 예상되는 만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시의회 박형배 의원(효자 5동)은 16일 열린 제409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장과 전주시의장은 민생과 직결되는 지방교부세 감소문제에 적극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법정시한을 하루 넘겨 지난 11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국가재정 집행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로, 당초 목표치인 58조2000억 원을 한참 상회한 수치였다. 박 의원은 "이는 부자 감세와 경기 악화로 세수가 크게 부진한 이유인데 문제는 20조 원의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을 18조6000억 원이나 감액했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이내로 관리하자는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지방교부세 삭감은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는 지방재정 죽이기, 지역경제 죽이기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교부세가 삭감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관의 어르신 예산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예산, 꼭 필요한 여성, 청소년 예산을 삭감할수 밖에 없고 각종 행정서비스 축소, 관급공사 발주에도 악영향을 미쳐 지역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 올해 전주시 예산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1225억 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민생과 직결되는 지방교부세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지말고 시장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내고 의장은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정식의안으로 삼고 정부가 교부세로 지자체를 옥죄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 전주
  • 백세종
  • 2024.04.16 19:13

도전 정신 실종된 전북...국가 관광 공모사업 뒷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는 관광 개발 공모사업을 전북도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은 국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혈안이 돼 있지만 전북은 뒷짐만 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공모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7곳의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울산광역시가 선정됐다. 하지만 지역 성장을 견인할 관광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전북은 이번 공모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등 여행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관광지와 민간시설 등지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무장애 관광 교통수단 도입, 숙박·쇼핑 등 관광지 인근 편의시설의 서비스 강화, 관광 정보 제공 등 무장애 관광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2022년 첫 번째 ‘무장애 관광도시’로 강원 강릉시를 선정한 이후 2년 만에 신규 공모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지로 울산광역시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울산에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최대 국비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공모사업에 선정된 울산의 경우 여행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수단 마련과 무장애 관광 상품 개발 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공모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전북은 관광지 장애인 편익 증진은 물론 국가 예산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 됐다. 특히 타 지자체와 경쟁하는 국가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를 대비해 전문가 컨설팅 등 사전에 준비 과정도 철저히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파악에 나섰으나 시·군마다 공모사업 신청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난색을 표해 제대로 된 대응을 펼칠 수가 없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 여행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사양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도내 시·군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내년 공모사업에는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내실을 기하고 시·군과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16 18:38